취업에 강한 에듀윌 시사상식(2022년 2월호) 또는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 > NEW도서

취업에 강한 에듀윌 시사상식(2022년 2월호)



도서명 : 취업에 강한 에듀윌 시사상식(2022년 2월호)
저자/출판사 : 에듀윌,상식연구소, 에듀윌
쪽수 : 200쪽
출판일 : 2022-01-25
ISBN : 9791136014627
정가 : 10000

PART 01 Cover Story
006 반드시 알아야 할 2022년에 달라지는 것들
첫만남이용권 지급/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등

012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국민 대화합 목적”...한명숙 복권/이석기 가석방

PART 02 분야별 최신상식
018 정치/행정
尹, ‘김종인 배제’... 선대위 해체 후 재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사찰’ 논란|국회의원 피선거권자 연령 만 25-〉18세로 변경
032 경제/산업
직원 한 명이 2215억 횡령...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정지
美 연준, 조기 금리 인상에 양적긴축까지 시사|‘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 사퇴
048 사회/환경
1월 3일부터 미접종자 QR코드 스캔 시 ‘딩동’ 알림음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천연가스 발전 포함”|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
062 국제/외교
카자흐스탄 유혈 소요 사태...사상자 1000여 명
정부,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 철회 촉구|칠레 대선서 35세 좌파 보리치 당선
074 북한/안보
월북 장면 CCTV 5차례 찍혔는데 놓쳐...한심한 軍
5대 열강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 채택|북한, 내륙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
082 문화/미디어
오영수,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남우조연상 수상
2022 클래식 공연 풍성한 라인업|정호연, 한국인 최초로 ‘보그’ US 표지 단독 모델로 선정
092 과학/IT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성공 발사...우주 기원 관측 새 지평 열다
CES 2022 2년만에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미국서 인체에 돼지 심장 첫 이식 수술
102 스포츠/엔터
지상파 방송 3사 ‘연기대상/연예대상’ 발표
인니 축구 신태용호 스즈키컵 준우승|오타니, AP통신 선정 ‘올해의 남자 선수’
112 인물/용어
웹 3.0|인천 빙하|TINA|리테일 테라피|삼프로TV|플루로나|수리할 권리
128 취향저격, 공감 100배 SNS톡!톡!
130 이것만은 꼭!

PART 03 취업상식 실전TEST
136 최신시사 TEST
144 기초상식 TEST
148 기출복원 TEST | 2021 광명도시공사/서울경제
15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60 KBS 한국어능력시험
162 ENGLISH EXERCISE
164 직무적성검사
166 공기업 NCS TEST
168 NCS 고난도 유형

PART 04 상식을 넘은 상식
172 ISSUE & 논술
(1) 탄소중립, 속도 조절해야 하나
(2)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성/폭력성 논란
184 ISSUE & 찬반 | 한국식 나이 셈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186 생생 취업정보
188 생생 취업칼럼 | 언택트 면접, 꼼꼼한 준비로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자
190 팩트 시사 | 세계로 뻗어가는 K방산
192 ART 인문학 | 생각이 많아지는 2022년의 시작에 오귀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194 댄디 한국사 | 대한민국 대통령사 일람
196 고전강독 | 묘서동처_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 패가 됐다
198 문화산책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



도서명 :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
저자/출판사 : 김동근,김요한, 법률출판사
쪽수 : 1656쪽
출판일 : 2022-02-20
ISBN : 9788958213956
정가 : 160000

제1편 행정소송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32
Ⅰ. 행정쟁송의 의의 32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전 32
Ⅲ. 행정쟁송의 기능 33
1.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33
2. 행정의 통제기능 33
Ⅳ. 행정쟁송의 종류 33
1. 분쟁의 존재여부에 의한 분류 33
2. 성질에 의한 분류 33
3.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한 구분 34
4. 행정쟁송의 단계에 의한 구분 35
5. 행정쟁송의 심사기관에 의한 구분 35
제2장 행정소송제도 일반 36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36
Ⅰ. 행정소송의 의의 36
1. ‘법원’이 사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36
2.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36
3. ‘정식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다. 36
Ⅱ.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 40
1. 예외적·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40
2. 심급제도 40
3. 단기제소기간 40
4. 피고 43
5. 집행부정지 43
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43
7. 직권심리주의 44
8. 사정판결 44
9. 판결의 효력과 소송의 종류 44
10. 당사자소송의 특수성 44
1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인정 45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45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45
2. 행정심판전치주의 46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48
1.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 48
2. 가구제 제도의 문제점 48
3. 증거자료 확보의 곤란성 48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9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49
1. 구체적 사건성 49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50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51
1. 통치행위 51
2. 의무이행소송 51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52
4. 작위의무확인소송 52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53
Ⅰ. 성질에 의한 분류 53
1. 형성의 소 53
2. 이행의 소 53
3. 확인의 소 53
Ⅱ. 내용에 의한 분류 54
1. 항고소송 54
2. 당사자소송 57
3. 민중소송 58
4. 기관소송 58
제4절 항고소송 60
제1항 취소소송 60
Ⅰ. 재판관할 60
1. 사물관할 60
2. 토지관할 60
3. 관할법원에의 이송 61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62
Ⅱ. 당사자 67
1. 개설 67
2. 당사자적격 67
3. 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69
4. 소송참가 70
5. 소송대리인 71
Ⅲ.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72
1. 소익의 의의 72
2. 원고적격 72
3. 협의의 소익 77
4. 피고적격 79
Ⅳ. 취소소송의 대상 82
1. 개설 82
2. 소송요건 82
3. 처분 82
4. 재결 86
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87
1. 제기요건 87
2. 소의 변경 102
3. 처분이유의 추가·변경 103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 105
1.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05
2. 집행부정지의 원칙 105
3. 집행정지의 결정 106
4. 가처분 114
Ⅶ.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22
1. 개설 122
2. 적용범위 122
3. 내용 123
4.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124
5. 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 126
Ⅷ. 취소소송의 심리 127
1. 심리의 내용 127
2. 심리의 범위 127
3. 심리절차 129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30
Ⅸ. 취소소송의 판결 132
1. 판결의 의의 132
2. 판결의 종류 132
3.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35
4. 판결의 효력 136
5. 제3자의 재심청구 138
6.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판결의 공고 138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139
Ⅰ. 개설 139
1. 의의 139
2. 성질 139
Ⅱ. 재판관할 139
Ⅲ. 당사자 140
1. 원고적격 140
2. 피고적격 141
3. 소송참가 141
Ⅳ. 소송제기 141
1. 소송의 대상 141
2.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의 적용배제 141
3.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가처분의 문제 141
4.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142
Ⅴ. 심리 142
1. 직권증거조사주의 142
2. 입증책임 142
Ⅵ. 판결 143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43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143
3. 판결의 효력 143
Ⅶ. 선결문제 143
1. 의의 143
2. 선결문제의 심판권의 소재 144
3. 심리절차 144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5
Ⅰ. 개설 145
1. 의의 145
2. 성질 145
Ⅱ. 재판관할 145
Ⅲ. 당사자 146
1. 원고적격 146
2. 피고적격 146
3. 소송참가 146
Ⅳ. 소송제기 146
1. 소송의 대상 146
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46
3. 제소기간 147
4. 집행정지 및 가처분의 문제 147
5.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147
Ⅴ. 심리 148
1. 직권증거조사주의 148
2.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48
3. 심리권의 범위 148
Ⅵ. 판결 149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149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149
3. 판결의 효력 149
제5절 당사자소송 151
Ⅰ. 개설 151
1. 의의 151
2. 필요성 151
3. 대상 152
4. 성질 152
Ⅱ. 종류 152
1. 실질적 당사자소송 152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53
Ⅲ. 특수성 154
1. 당사자적격 154
2. 재판관할 154
3. 제소기간 154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배제 154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54
6. 소의 변경 155
7.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55
8. 입증책임 155
9. 직권증거조사 155
10. 판결의 효력 156
11. 가집행선고 156
제6절 객관적 소송 157
Ⅰ. 개설 157
Ⅱ. 민중소송 157
1. 의의 157
2. 종류 157
3. 특수성 158
Ⅲ. 기관소송 159
1. 의의 159
2. 필요성 159
3. 종류 159
4. 특수성 160
제3장 행정소송의 제기 161
Ⅰ. 행정소송 소장작성 및 접수 161
1. 행정소송절차의 개요 162
2. 소장제출법원 177
3. 소송의 종료 178
4. 집행정지 결정 179
Ⅱ. 송달료·소가·인지액의 납부 180
1. 송달료 납부 180
2. 소가의 산정기준 및 계산 182
3. 인지액 188
Ⅲ. 증거제출 194
1. 서증의 제출 194
2. 증인신청 195
3. 서증의 인부(認否) 196
Ⅳ. 재판부의 조정권고 197
1. 의의 197
2. 조정권고제도의 배경 197
3. 절차 198
제4장 행정소송절차에 따른 서식작성례 199
Ⅰ. 정보공개관련 소송 200
1. 정보공개청구권 200
2. 정보공개청구권자 200
3. 정보공개대상기관 200
4. 공개대상정보 201
5. 비공개 대상 정보 202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203
7.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등 203
8. 정보의 전자적 공개 및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204
9. 비용 부담 204
10. 불복 구제 절차 204
11. 보건행정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10
12.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227
13.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266

제2편 행정소송의 기초서식
신청서류·입증자료·집행정지·정보공개 295

제3편 행정소송의 유형별 소장사례
제1장 조세관련 소송 348
Ⅰ. 의의 348
Ⅱ. 조세쟁송의 심급구조 348
Ⅲ 유형별 주의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349
1. 소득세 관련 소송 349
2.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 소송 350
Ⅳ. 행정심판전치주의 원칙 및 예외 350
1. 원칙 350
2. 예외 350
3. 행정심판의 종류 352
Ⅴ.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352
Ⅵ. 불복청구 352
1. 불복청구인 352
2. 대리인 353
3. 국선대리인 353
Ⅶ. 불복청구기간 353
1.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353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356
3. 우편제출 356
4. 청구기한 연장 356
Ⅷ. 불복 방법의 통지 356
Ⅸ. 불복방법 356
1. 이의신청 356
2. 심사청구 357
3. 심판청구 358
제2장 허가·특허·신고 등 관련소송 529
Ⅰ. 개설 529
1. 의의 529
2. 검토 529
Ⅱ. 허가·특허의 이동 529
1. 허가와 특허의 공통점 529
2.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 530
Ⅲ. 주요 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 530
1. 진료비관련 소송 532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597
3. 명의신탁관련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607
4. 국적취득관련 소송 623
5. 외국인강제퇴거관련 소송 639
6. 출국금지연장신청관련 소송 645
7.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관련 소송 653
8. 하천점용허가관련 소송 679
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 693
10. 행위허가불가처분관련 소송 703
11. 건축관련 소송 717
12. 과징금부과(식품위생법 위반)처분관련 소송 735
14. 감차처분관련 소송 744
15. 이주대책신청거부관련 소송 757
16.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관련 소송 768
17.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관련 소송 773
18.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관련 소송 785
19.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관련 소송 798
20. 주유소용지공급신청관련 소송 807
21.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관련 소송 812
22.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관련 소송 829
23. 의사자인정거부처분관련 소송 838
24.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관련 소송 844
25. 국립묘지안장거부관련 소송 852
26. 전입신고수리거부관련 소송 866
제3장 산업재해보상관련 소송 873
Ⅰ. 의의 873
Ⅱ. 유형별 쟁점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873
1. 사업장 내 휴게시간에 재해를 입은 경우 873
2. 출장 등 사업장 외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873
3.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874
Ⅲ. 산업재해사고와 손해배상 874
1.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874
2.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문제 877
3. 산업재해사고와 과실상계 880
Ⅳ. 산업재해사고와 보상 88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886
2.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관계 890
3.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891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구상관계 891
제4장 부당해고·징계 등 신분 관련 소송 977
Ⅰ. 의의 977
Ⅱ. 주요 쟁점 사항 및 소송수행요령 977
1. 부당해고 관련 소송 977
2. 공무원 신분관련 소송 977
Ⅲ. 부당해고 등 구제심판정 취소소송 978
1. 의의 978
2. 구제신청권자 978
3.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분쟁 980
Ⅳ. 기타의 쟁송 983
1. 중재재정취소소송 983
2. 단체협약 등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한 쟁송 984
Ⅴ. 교원소청심사관련 소송 1042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행정소송 1042
2.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행정소송 1046
Ⅵ. 징계관련 소송 1091
1. 개설 1091
2. 공무원에 대한 징계 1091
제5장 정보공개청구관련 소송 1146
Ⅰ. 의의 1146
Ⅱ.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방법 1147
1. 정보공개청구권 1147
2. 정보공개청구권자 1148
3. 정보공개대상기관 1149
4. 공개대상정보 1150
5. 비공개 대상 정보 1151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1152
7.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등 1154
8. 정보의 전자적 공개 및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1154
9. 비용 부담 1155
10. 불복 구제 절차 ? 1155
제6장 변상금 부과처분 및 기타 관련 소송 1214
Ⅰ. 의의 1214
Ⅱ. 변상금부과관련 소송 1214
1. 변상금의 정의 1214
2. 변상금 부과처분의 유형 1214
3. 변상금의 부과면제 1216
4. 국유재산 변상금의 부과절차 1216
5. 변상금부과처분의 성격 1218
6. 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 1218
Ⅲ. 주거이전비관련 소송 1229
1. 주거이전비의 개념 1229
2. 주거이전비 보상의 요건 1229
3.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 발생시점 1230
4. 소송형태 1230
Ⅳ.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관련 소송 1247
1.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1247
2. 용어정의 1247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1249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1250
5.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1251
6.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1251
7.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1251
8.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방법 1253
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1253
Ⅴ. 포상금지급거부처분관련 소송 1274
1.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목적 등 1274
2. 신고 접수 및 처리 1274
3. 처리결과의 통지 1275
4. 포상금 지급대상 1275
5.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1276
6. 지급기준 1277
7. 포상결정 등 1277
8. 지급방법 및 절차 1277
Ⅵ. 개발부담금부과처분관련 소송 1283
1. 개발부담금의 의의 및 성질 1283
2.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률 1283
3. 환수주체와 징수금 배분 1286
4.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시효 1287
5.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불복 1287
Ⅶ.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관련 소송 1293
1.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목적 1293
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1293
3. 과태료 1293
Ⅷ. 담배제조업등록취소관련 소송 1300
1. 담배사업법의 목적 등 1300
2. 담배제조업의 허가 1300
3.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1300
4. 담배판매업의 등록 1300
5.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1301
6.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1301
Ⅸ. 디엔에이 강제처분취소 1306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목적 1306
2. 국가의 책무 1306
3.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1306
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1306
5.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1308
Ⅹ.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관련 소송 1312
1. 공직선거법의 제정목적 1312
2. 선거관리 1312
3. 선거구선거관리 1312
4.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1313
5. 후보자등록 등 1313
6. 기탁금의 반환 등 1314
7. 선거비용의 보전 등 1315
8.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315
9.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1315
?. 학원영업정지 및 수강료조정명령취소 등 관련 소송 1326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등 1326
2.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1326
3. 교습비 등 1327
4. 지도·감독 등 1329
5. 권한의 위임·위탁 1330
6. 벌칙 및 과태료 1330
제7장 학교폭력 - 가해자 중심 1344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1344
2. 학교폭력 처리절차 1346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1355
4.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1357
5. 소년사건 수사절차 1360
6. 서식례 1362
제8장 운전면허정지·취소 1385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385
2. 벌금기준 1385
3. 민사적책임 1390
4.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 1390
5.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기준 1391
6. 이진아웃제도 1401
7. 위드마크 공식 1401
9. 집행정지신청 활용하기 1404
10. 행정심판 전치주의 1405
11. 복수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기준 1405
1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1406
13. 구제기준 1411
14. 관련 서식 1412
제9장 영업정지·취소 1434
Ⅰ 일반음식점 1434
1. 영업정지의 개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1434
2. 허가취소 등 1438
3. 행정처분의 기준 1439
5. 행정처분절차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444
6.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1444
7. 행정심판청구 1445
7. 사후합석 등의 문제 1446
8.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 1447
9. 감경기준(행정심판위원회) 1447
10. 관련서식 1447
Ⅱ 모텔 등 숙박업 1465
1. 개 설 1465
2. 모텔 운영자의 준수사항 1465
3. 행정청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대응 1467
4.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 진행하기 1467
5. 과징금전환 1468
6.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의 범위 1468
7. 감경기준 1468
8. 관련서식 1469
Ⅲ 노래방(노래연습장) 1479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479
2. 노래방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시 행정처분 1480
3. 파파라치의 신고행위에 대한 감경여부 1481
4. 과징금전환 1481
5. 등록취소 등 1483
6. 행정처분의 기준 1485
7. 감경기준 1488
8. 관련 서식 1488
Ⅳ 편의점 1498
1. 편의점 업주의 의무 1498
2. 편의점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시 처벌기준 1498
3.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 정도 1502
4. 행정청의 사전통지 1502
5.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진행하기 1503
6. 감경기준 1503
7. 관련서식 1503
제10장 국가유공자등록 1508
1. 개념 1508
2. 적용대상 1508
3.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1511
4.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여부 결정방법 1511
5.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결정되기까지 소요기간 1513
7.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1518
8. 관련 서식 1519
제11장 기타 행정소송 1546
Ⅰ.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취소관련 소송 1546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등 1546
2. 수사자료표 1546
3.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1546
4.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547
5.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1547
6.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1548
7. 벌칙 1548
Ⅱ. 시정요구처분관련 소송 155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552
2.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1552
3.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1553
4. 심의위원회의 직무 1553
5. 제재조치 등 1553
6. 사무처 및 직원의 공무원 의제 1555
7. 예산 1555
8. 심의위원회 규칙 1555
Ⅲ. 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관련 소송 1560
1. 자격시험 1560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560
3. 등록의 결격사유 등 1560
4. 등록의 취소 1561
5. 벌칙 1561
6. 양벌규정 1562
Ⅳ.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관련 소송 156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565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1567
3. 감염병관리위원회 1567
4. 정기예방접종 1568
5.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1568
6. 위임 및 위탁 1572
Ⅴ.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관련 소송 1578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등 1578
2. 등급분류 1578
3.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1581
4. 허가취소 등 1582
5. 벌칙 1582
6. 양벌규정 1583
Ⅵ.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관련 소송 1586
1. 의료법의 제정목적 등 1586
2. 의료기관 및 의사 등의 면허 1586
3.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586
4. 자격정지 등 1587
5. 행정처분의 기준 1588
6. 의료유사업자 1588
Ⅶ.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1593
1. 공직자윤리법의 제정목적 1593
2. 등록의무자 1593
3. 등록대상재산 1594
4. 등록재산의 공개 1594
5.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1595
6.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1596
7.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1597
Ⅷ. 행정처분무효확인관련 소송 1602
1. 의의 및 기능 1602
2. 성질 1602
3. 소의 이익 1602
4. 원고적격 1603
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08
1. 의의 1608
2. 기능 1608
3. 소의이익 1608
4. 원고적격 1609
5. 제소기간 1609
Ⅹ. 주민소송 1613
1. 의의 1613
2.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1613
3. 주민소송의 당사자 1613
4. 주민소송의 대상 1614
5. 주민소송의 절차 1614
6. 주민소송의 유형 1615
?. 조례무효소송 1625
1. 조례의 성립 1625
2. 소제기절차 1625
3. 원고적격 1625
4. 소의대상 1626
?. 토지수용관련 소송 1630
1. 대상 1630
2. 수용절차 1630
XIII. 개별공시지가관련 소송 1638
1.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1638
2. 지가공시의 법적성격 1638
3. 불복 1640

[서식차례]

[서식] 간접강제 신청서 / 298
[서식] 감정신청서 / 321
[서식] 감차처분취소 청구의소 / 753
[서식]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의 소 / 642
[서식]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88
[서식]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289
[서식] 거부처분취소및실업급여수급지위확인 청구의소 / 262
[서식] 건설업면허취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118
[서식]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732
[서식] 건축허가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30
[서식] 검증·감정 신청서 / 322
[서식] 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 효력정지신청서 / 331
[서식]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61
[서식]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63
[서식] 공원시설사용허가증서교부처분무효확인의 소 / 711
[서식]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청구의 소 / 255
[서식]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9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82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86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92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604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610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618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742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 614
[서식] 관리처분계획및인가처분무효확인의 소 / 775
[서식] 관리처분계획취소 청구의 소 / 781
[서식]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60
[서식]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65
[서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48
[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20
[서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3
[서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23
[서식]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43
[서식]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56
[서식]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0
[서식]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36
[서식]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의 소 / 799
[서식]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36
[서식]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33
[서식]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소 / 629
[서식]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40
[서식]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47
[서식]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80
[서식]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청구의 소 / 1316
[서식] 기탁금및선거비용보전액반환처분무효확인등의 소 / 1320
[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818
[서식]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815
[서식]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96
[서식] 당사자 선정서 / 301
[서식] 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83
[서식]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53
[서식] 디엔에이 강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08
[서식]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 / 1121
[서식]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23
[서식]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 323
[서식]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 324
[서식]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34
[서식]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49
[서식]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79
[서식]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63
[서식]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482
[서식]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498
[서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67
[서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92
[서식]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75
[서식]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85
[서식] 변론기일변경신청서 / 174
[서식] 변론기일지정신청서 / 172
[서식] 변론재개 신청서 / 302
[서식]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18
[서식]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22
[서식]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25
[서식] 보정서 / 329
[서식] 보조참가 신청서 / 304
[서식]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의 소 / 551
[서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12
[서식]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17
[서식]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521
[서식]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06
[서식]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509
[서식]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242
[서식]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58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0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04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15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2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27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33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85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99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소 / 1010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청구의 소 / 996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보조참가 신청서 / 236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소송고지 신청서 / 235
[서식]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 소장 / 232
[서식]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07
[서식]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23
[서식]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1037
[서식]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 / 1609
[서식] 불합격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1069
[서식] 사실조회 신청서 / 325
[서식]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청구의 소 / 769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8
[서식] 상속세부과처분경정청구의 소 / 419
[서식]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23
[서식] 소변경신청서 / 103
[서식] 소병합신청서 / 67
[서식] 소송고지 신청서 / 303
[서식]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 305
[서식]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신청서 / 192
[서식]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신청서 / 296
[서식]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 193
[서식]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 297
[서식]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299
[서식] 소송절차수계 신청서 / 306
[서식] 소송참가신청서 / 70
[서식] 소장 - 가해학생 / 1375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 1526
[서식] 소장 -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29
[서식] 소장 - 노래방영업정지취소 청구의 소 / 1492
[서식] 소장 - 모텔영업정지 / 1472
[서식] 소장 - 숙박업영업정지처분 / 1469
[서식] 소장 -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 1449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 1494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 1495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 1454
[서식] 소장 -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 / 1474
[서식] 소장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음식점) / 1452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의 소 / 1428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13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17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19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22
[서식] 소장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25
[서식] 소장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37
[서식] 소장 -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 1533
[서식] 소취하서 / 307
[서식]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 308
[서식] 수강료조정명령등취소 청구의 소 / 1332
[서식]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109
[서식]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1477
[서식]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56
[서식] 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279
[서식] 신체감정 신청서 / 326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85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88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91
[서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99
[서식]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62
[서식]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6
[서식]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94
[서식]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335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37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457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소 / 1459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담배판매) / 1504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편의점: 주류판매 등) / 1506
[서식]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73
[서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64
[서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70
[서식]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 676
[서식] 요양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 906
[서식]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3
[서식]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2
[서식]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3
[서식]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63
[서식]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소 / 566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5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897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0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4
[서식]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09
[서식] 위임장 / 310
[서식] 위임장(제출) / 309
[서식]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 / 318
[서식]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9
[서식]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5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8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2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25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32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5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48
[서식]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74
[서식]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청구의 소 / 942
[서식]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59
[서식] 유족비대상처분취소 청구의 소 / 968
[서식] 유족연금미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966
[서식]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소 / 971
[서식] 유치원 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 1073
[서식]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225
[서식]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570
[서식]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 224
[서식]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소장 / 220
[서식]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준비서면 / 222
[서식]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40
[서식] 이송신청서 / 64
[서식]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청구의 소 / 765
[서식] 이주대책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61
[서식] 이주비지급 청구의 소 / 1231
[서식] 인권교육수강등 권고결정취소 청구의 소 / 237
[서식] 입주권지위확인의 소 / 1241
[서식]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신청서 / 333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111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서 / 337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 98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 1430
[서식]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53
[서식]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56
[서식]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314
[서식]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69
[서식]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의 소 / 714
[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 341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342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의소 - 변론재개 신청서 / 209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61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80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85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95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99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09
[서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장 / 206
[서식] 정보공개청구 취하서 / 343
[서식]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75
[서식] 정보공개청구의 소 / 1156
[서식]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의 소 / 1205
[서식]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73
[서식]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90
[서식]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12
[서식] 정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15
[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340
[서식] 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 114
[서식] 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 1079
[서식] 조례취소 청구의 소 / 1627
[서식] 조세심판원각하결정 무효확인의 소 / 460
[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 확인의 소 / 788
[서식]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 / 405
[서식]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366
[서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63
[서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71
[서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74
[서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377
[서식] 주거이전비청구의 소 / 1244
[서식]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1616
[서식]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808
[서식] 준비서면 / 100
[서식] 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의소 / 1562
[서식] 증거자료 / 328
[서식] 증명원 / 315
[서식]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26
[서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 433
[서식] 증인신청서 / 330
[서식] 직권면직처분무효 확인의 소 / 1118
[서식]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98
[서식] 진료비삭감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 542
[서식] 집행정지신청 / 116
[서식] 집행정지신청서 / 1365
[서식] 징계영창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05
[서식]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 251
[서식]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 312
[서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고 / 168
[서식] 청구취지변경신청서 / 170
[서식]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60
[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청구의 소 / 1268
[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54
[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청구의 소 / 1262
[서식]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16
[서식] 출국금지연장기간처분취소 청구의 소 / 648
[서식] 출국금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650
[서식]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438
[서식]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46
[서식]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449
[서식]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589
[서식] 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 1641
[서식]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 1634
[서식]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 1636
[서식] 통보처분취소 청구의 소 / 823
[서식] 퇴직수당청구의 소 / 1141
[서식]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의소 / 1126
[서식] 판결문 검색·열람 신청서 / 344
[서식] 판결문제공 신청서 / 345
[서식]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955
[서식]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 951
[서식]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1278
[서식] 피고경정 신청서 / 311
[서식] 피고경정신청서 / 69
[서식] 필름감정촉탁 신청서 / 327
[서식] 하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 684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282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 청구의 소 / 285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답변서 / 275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소장 / 271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증거자료 / 278
[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취소청구 - 피고경정 신청서 / 273
[서식] 항고장 / 316
[서식] 항소장 / 317
[서식] 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 / 1102
[서식]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의 소 / 1085
[서식]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 705
[서식] 행정소송 서식(건물 및 영업손실수용거부처분 취소등의 소) / 37
[서식]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신청서[기재례] / 155
[서식]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 / 1604
[서식]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 1303

참고문헌 / 1644
찾아보기 /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