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또는 행정학원론 > NEW도서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도서명 :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저자/출판사 : 임수민, 경인문화사
쪽수 : 308쪽
출판일 : 2022-03-22
ISBN : 9788949949581
정가 : 24000

머리말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1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개관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의의
Ⅰ. 정의
Ⅱ. 계약 내용
Ⅲ. 종류
Ⅳ. 신용보험과의 차이점
Ⅴ. 국내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특징
Ⅵ. 효용과 단점
제2절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시장의 구조와 특징
Ⅰ. 서
Ⅱ. 미국 시장의 형성
Ⅲ.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시장의 특징
제3절 국내에서의 운용현황
Ⅰ. 상품 도입과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Ⅱ. 시장 확대와 소비자 불만 고조
Ⅲ. 입법적 시도
Ⅳ. 임기응변적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한계 (상품판매중단)
제4절 소결

제2장 보험성 검토 필요성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현행법 체계
Ⅰ. 개관
Ⅱ. 여신전문금융업법
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Ⅳ.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Ⅴ. 검토
제2절 보험성 논의 필요성
Ⅰ. 보험업법
Ⅱ.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제3절 소결

제3장 미국의 논의
제1절 서
제2절 주요 판결
Ⅰ. 서
Ⅱ.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Ⅲ. 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제3절 各 州의 입장
Ⅰ. 서
Ⅱ. 뉴욕주와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Ⅲ. 그 외의 주
제4절 소결

제4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
제1절 보험계약이란 무엇인가
Ⅰ. 보험업법의 보험상품 조항
Ⅱ.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조항의 부재
Ⅲ. 완결된 보험정의의 부존재
Ⅳ. 보험의 개념요소
제2절 위험의 이전과 분산
Ⅰ.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Ⅱ. 채무불이행위험의 부보 가능성
Ⅲ. 위험의 이전
Ⅳ. 위험의 결집과 위험의 분산
Ⅴ. 보충적 논의 - 자가보험성
Ⅵ. 보충적 논의 - CLIP보험과의 관계
제3절 언더라이팅과 보험요율산정
Ⅰ. 서
Ⅱ. 언더라이팅과 보험요율산정
Ⅲ. 소결
제4절 손해보상성
Ⅰ. 서
Ⅱ. 실손보상원칙과 피보험이익
Ⅲ. 손해액과 급부액 불일치
Ⅳ. 급부의 특수성
제5절 수지상등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Ⅰ. 문제점
Ⅱ.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Ⅲ.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특수성
Ⅳ.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경우
제6절 소결
제5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제1절 서
제2절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Ⅰ. 서
Ⅱ. 보험업
Ⅲ. 소결
제3절 보험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이란
Ⅰ. 보험정의 기준
Ⅱ. 보험용어 기준
Ⅲ. 당사자 의사 기준
Ⅳ. 통제범위 기준
Ⅴ. 주된 목적 기준
Ⅵ. 규제필요성 기준
Ⅶ. 검토
제4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필요성
Ⅰ. 보험규제 개관
Ⅱ.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에 대한 보험규제의 필요성
제5절 지급능력규제의 필요성
Ⅰ. 서
Ⅱ.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능력규제
Ⅲ.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경우
Ⅳ. 결어
제6절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필요성
Ⅰ. 서
Ⅱ. 요율규제
Ⅲ. 판매규제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행정학원론



도서명 : 행정학원론
저자/출판사 : 김용철,외, 박영사
쪽수 : 560쪽
출판일 : 2022-02-25
ISBN : 9791130313696
정가 : 35000

제1장 행정의 학문적 기초 1
제1절 행정의 개념과 성격 17
제2절 행정학의 역사적 발달과 변천 28
제2장 행정이념과 가치 37
제1절 행정이념의 개념 39
제2절 행정이념의 특성 41
제3장 행정책임과 통제 49
제1절 행정책임의 이론적 기초 51
제2절 행정통제의 이론적 기초 60
제4장 비교·발전행정론 73
제1절 비교·발전행정론의 개괄 75
제2절 비교·발전행정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징 80
제3절 비교·발전행정론의 연구대상 및 방법론 85
제5장 정치행정과 경제 93
제1절 다원주의 이론 95
제2절 조합주의 이론 102
제3절 근대화 이론 105
제4절 종속이론 107
제6장 정책이론 111
제1절 정책이론의 기초 113
제2절 정책과정 119
제3절 정책과 제도, 정책참여자, 정책네트워크 130
제4절 정책변동론 141
제5절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149
제7장 기획이론과 성과관리 161
제1절 기획이론의 기초 163
제2절 내·외부환경 평가 168
제3절 전략적 기획과 성과관리 172
제4절 전략적 성과관리 189
제5절 전략적 기획의 평가와 통제 198
제8장 조직이론 201
제1절 조직이론의 기초 203
제2절 조직 환경과 목표 211
제3절 조직과 구조 220
제4절 조직과 리더십 이론 230
제9장 행정과 거버넌스 251
제1절 거버넌스의 기초 253
제2절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259
제3절 거버넌스의 접근법 262
제4절 거버넌스 이론의 문제점 278
제10장 인사행정 281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 283
제2절 인사행정제도 285
제3절 공직의 분류 290
제4절 임용 295
제11장 재무행정 299
제1절 예산의 기초 301
제2절 예산 과정 317
제3절 예산이론과 예산개혁 334
제4절 재정관리 제도 346
제12장 지방자치 359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36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36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382
제4절 지방재정 397
제5절 지방정치 411
제6절 정부간관계론 423
제13장 정보화 행정 429
제1절 전자정부의 개괄 431
제2절 국가정보화 발전 과정 436
제3절 전자정부 추진 내용 449
제14장 행정개혁과 정부혁신 457
제1절 행정개혁의 기초 459
제2절 행정개혁의 과정과 방법 462
제3절 행정개혁의 저항 및 해결 방안 469
제4절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475
제5절 행정개혁의 방향 483
제15장 미래행정의 과제 99
제1절 디지털 정부의 기초 501
제2절 디지털 전환과 정부의 역할 503
제3절 인공지능 정부의 양면성 507
제4절 인공지능 정부의 이념과 가치 512
제5절 창조적 정부의 전망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