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서핑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 NEW도서

소울서핑



도서명 : 소울서핑
저자/출판사 : 샘 블리클리, 한문화
쪽수 : 168쪽
출판일 : 2022-03-15
ISBN : 9788956994277
정가 : 14000

추천의 글 똑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는다
들어가기 푸른 마음챙김

바다 인식
관계에 주목하라
보드의 축복
함께하는 곳
바닷물 놀이
와이프아웃에서 배우기
돌고래 무리의 힘
물을 닮아가기
꾸밈없이 파도를 타는 자세
파도 안에서 얻은 자유
조수 이해하기
저기압과 서핑
계절 탐색하기
노즈 라이딩 기술
튜브 라이딩 기술
물의 호흡
자연이 주는 영감
자만과 겸손
소리 치유
서핑의 단순함
서핑의 정신
환영의 선물
서핑에 늦은 나이란 없다
무심한 마음, 선
서핑과 아름다움

감사의 글
옮긴이의 글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도서명 :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저자/출판사 : 권오성, 새빛
쪽수 : 340쪽
출판일 : 2022-04-10
ISBN : 9791191517163
정가 : 18000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1. 중대재해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
4. 종사자
5. 사업주
6. 경영책임자등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적용범위
1.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2.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조문의 구조
2. 제4조제1항 본문
3.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제4조제1항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5. 제4조제1항제3호: 관계 법령에 ??른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
6.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적용범위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제4절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장소적 적용 범위
3. 행위의 주체
4. 행위의 태양
5. 고의
6. 행위의 객체
7. 결과의 발생
8. 인과관계
9. 공범
10. 미수범
11. 죄수
12. 형의 가중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1. 서론
2. 양벌규정 적용의 대상: ‘법인 또는 기관’
3. 적용 요건
4. 처벌
5. 양벌규정의 죄수 문제
제6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補論: 과태료 제도 일반
4.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서설
2. 제9조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제9조제2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제9조제3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행위의 주체
3. 행위
4. 행위의 객체
5. 인과관계
6. 공범
7. 미수
8. 죄수
9. 재범가중처벌 규정의 부존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5장 보칙
제1절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2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3절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 전속적 수사권 문제
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
1. 서론
2. 개인사업주의 경우
3. 법인의 경우
4. 기관의 경우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보고
제6절 서류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