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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로이어스 민소법 선택형 집중 또는 김정은의 핵과 경제

땅끝

2024-01-25 08:44 560 0

본문

2023 로이어스 민소법 선택형 집중

도서명 : 김정은의 핵과 경제
저자/출판사 : 남성욱, 박영사
쪽수 : 552쪽
출판일 : 2022-01-10
ISBN : 9791130314600
정가 : 35000

제1장
북ㆍ미 정상회담 왜 실패했는가?

1. 북ㆍ미 정상회담, 최선ㆍ최악 시나리오 3
역대 정상회담 성패 요인은 상대의 신뢰와 의지 4
외형상 물리ㆍ화학적 결합이 용이하지 않은 회담 6
결코 통념적이지 않은 이들의 ‘부조화의 조화’ 8
국제사회 사찰 정보와 북한 고백(confession) 간의 불일치 9
한겨울에 시작해 초여름에 끝난 비핵화 드라마 11
북ㆍ미 회담은 북핵 폐기로 가는 첫걸음일 뿐 12
2. 북ㆍ미 정상회담 SWOT 분석 14
북ㆍ미 두 정상의 협상 방식: 진정한 승자는 누구? 14
트럼프를 짓누른 전쟁에 대한 실존적 공포 15
변칙과 임기응변의 화신 17
회담 깨기보다는 현실 수용하는 게 실속 있다! 19
핵심 이익에서 후퇴하지 않는 원칙 고수에 목숨 걸어 22
변칙적인 협상 구도를 통한 실패 만회 24
평양으로 달려갈 각국 지도자 25
3. 북ㆍ미 정상회담의 시나리오: 북 핵보유국 공인 시 남한의 선택 28
‘공포의 균형’이 가져온 억지력 29
‘불완전 협상’ 감지되는 2차 북ㆍ미 정상회담 31
일본이 미국, 프랑스에서 핵을 사 온다? 32
북핵에 맞선 한국의 세 가지 선택지 34
한국의 NPT 탈퇴는 가능할까? 36
6ㆍ25 남침 감행한 북한 체제의 선군주의 37
무르익지 않은 우리 안의 핵담론 38
4.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北ㆍ美 샅바 싸움의 행로 40
미국의 자산 몰수소송, 전례 없는 조치 41
“어니스트호, 북한 인민군이 실소유” 42
‘반미(反美) 상징물’ 보통강변 푸에블로호 44
북한 “피를 말렸던” BDA 계좌 동결 47
추가 도발, 추가 화물선 억류로 대응 47
독자 대응체계 구축하고 현상금까지 49

제2장
북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1. 북핵 해체는 결국 돈! 누가 지갑 열까 53
북한판 ‘넌-루거 프로그램’의 주체 54
트럼프의 실리추구형 ‘아파트형 한ㆍ미 동맹’ 귀결점 56
비핵화 1차 돈줄은 남북협력기금 59
“투자처가 부족하지 돈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다” 59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조건, 평양 현지실사 61
세계은행에 가입할 경우 연 10억~45억 달러의 차관 검토가 가능하다. 61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 긴급자금 지원 가능 62
비핵화 대가 10년간 최대 2,150조 원? 64

2. 북한 핵의 실체와 거래 가격 66
트럼프의 오산과 김정은의 오판 67
영변 핵의 가치는 ‘얼마’일까? 68
북한 핵은 어디 은닉돼 있을까? 71
핵시설의 신고와 외부 검증이 필수적이다. 72
“北, 2020년 핵탄두 100개 보유할 것” 73
정상회담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75
3. 트럼프와 김정은, 비핵화 게임의 종착지는? 77
美가 한번 떠봤는데 즉각 반응한 北 78
단계적 타결로 미국이 셈법을 바꿨다? 영변 핵폐기 범위 놓고 미국이 양보하는 ‘미들딜’ 대두 … 강경파 볼턴은 강력 반발 80
北, 이미 15개 이상의 핵무기 보유 81
文 대통령, “핵동결은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 83
달성 가능한 부분적 해법 vs 거의 불가능한 완전한 해법 85
한번 풀면 돌이키기 어려운 대북제재 85

제3장
김정은의 통치 전략

1. 북한 헌법 개정으로 본 김정은의 야심 89
김정은, ‘북한의 대통령’이 되다 90
이것은 미사일인가? 방사포인가? 92
협상 앞두고 한ㆍ미 양국 자극하는 北 94
미래 한국 안보를 무엇으로 담보할까? 96
평화경제 선언 다음 날 벌어진 미사일 협박 98
2. 김영철 숙청 이후 김정은의 3각 통치전략 99
미국 대통령까지 만난 북 관료의 숙청이란 100
혁명화와 달리 숙청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102
최선희, 작두 위에서 칼춤을 추는가 104
최룡해, 당ㆍ내각ㆍ군의 총괄지배인 105
군사도발 안 먹히면 실세들의 운명도 미궁에 107
3. 김정은 위임통치 논란 왜? 109
‘위임통치’ 용어 쓴 박 국정원장의 속내는? 110
김정은의 절대권력 이상 징후 없어 112
신임 국정원장의 과욕이 부른 해프닝이었나 114
김정은의 최대 위협은 ‘건강’ 115
김여정의 역할과 그가 신임받는 이유 117
북한 권력의 상징 ‘[노동신문] 1면’이 달라졌다 119
4. 노동당 창건 75년 맞은 김정은의 강온 전술 121
해외 북한대사관들의 은밀한 ‘이중생활’ 122
김정은의 ‘물망초’ 전략 124
군사적 위압감 줄이고 감수성 강조 125
북한, 코로나19 누적 격리자 3만 1,163명 126
평양에 들어간 일본인들의 거취 128
임기 말 시간에 쫓기며 자충수 두는 문재인 정부 129
5. 엄동설한에 ‘노마스크 8차 당대회’ 연 북한의 노림수 131
엄동설한 뚫고 5년 만에 열린 ‘노마스크 당대회’ 132
김정은의 자아비판은 진솔한 반성? 책임 회피? 134
성장 멈춘 북한, 14년간 국민소득 증가분 400달러 135
경제실패 반성 뒤엔 ‘핵무력 강화’ 공세로 전환 137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경고하며 남측 압박 138
북한 대남 군사위협 높아지는데 文 정부 ‘일편단심’ 140

제4장
북한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70년간 지속된 北 식량부족 실태 145
“쌀은 공산주의다”의 허구 147
북한이 식량 자급자족 안 되는 이유 149
집단농장 문제점 해소한 중국 151
김정은의 ‘6ㆍ28 방침’은 무늬만 농업개혁 153
북한 협동농장의 통일 후 미래경쟁력 154
北 석탄 받느라 南 쌀값 올라갔다? 156
2. 북한관광, 돈줄 막힌 김정은 ‘틈새시장’ 될까 158
‘빛나는 조국’은 인기 관광 콘텐츠 160
한국 관광상품보다 2배 비싼 北 여행 162
금강산ㆍ원산 지역에 8조 5,000억 원 투자계획 163
‘거대 수용소’에서 관광의 즐거움 찾다니? 166
문 대통령 천지 방문은 北 관광 재개 예고편? 167
3. 김정은의 북한경제 회생 플랜 169
북한식 경제발전론의 허실 171
문 대통령 백두산 관광 ‘선전효과’ 173
김정은의 현지지도는 ‘버럭정치 쇼 175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발언의 속내 177
4.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179
체제 붕괴 위기 부른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 180
코로나19로 꽉 막힌 북ㆍ중 교역, 전년 대비 10분의 1 182
김정은의 ‘선물정치’ 사치품 대신 생필품으로 간소화 184
정책 실패 시인하고 경제 내각 물갈이 185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경제 예산 제자리 187
경제 위기 심해지자 장마당 통제 강화 189
5. 대북 경제제재의 향배와 북한의 선택 191
북한의 제재 일부 해제 주장은 말장난인가? 192
유엔 제재, 북한 돈줄의 95%를 차단 193
‘탄광에 물이 차고 있다’ 195
‘세컨더리 보이콧’에 침몰한 이란경제 197
북ㆍ중 밀무역, 대북제재의 구멍 199
김정은의 버티기 vs 미국의 최대압박 200
6. 암호화폐, 국제 제재를 뚫을 북한의 보검? 202
FBI, 자국 암호화폐 전문가를 체포 203
북한판 비트코인이 만들어질까? 205
北의 가상화폐 개발 최대 장애물은 폐쇄성 206
북한 정찰총국의 임무는 외화벌이 해킹 209
北ㆍ中, 블록체인 동맹으로 미국에 맞서나 210

제5장
북한의 대중 전략: 병견전행의 북중관계

1. 수교 70주년과 ‘병견전행’의 北ㆍ中 215
핵 무장한 北… 능동적 행위자로 변모 216
북ㆍ중, 한ㆍ중 관계는 교환 균형 관계 218
“비바람 속에서 한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220
북ㆍ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지지율 올리는 전가의 보도 222
밀착 혈맹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은 불확실 223

제6장
김정은의 건강이상설, 북한의 주체보건의학과 코로나-19

1. 코로나-19 쇼크: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고 있는 북한 229
“육ㆍ해ㆍ공에서 바이러스 봉쇄” 230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김정은 232
조선중앙TV의 이례적 상세 보도 234
북한의 열악한 의료 시설 236
전염병에 가로막힌 남북관계 238
2. 김정은 건강 이상설의 파장과 과제 240
국정원의 대북 정보기능, DJㆍ참여정부에서 무너져 241
김정일 건강 이상 징후 눈치 못 채 243
무너진 휴민트, “김정일 사망 뉴스 보고 알아” 244
소극적인 국정원 태도, 국민 불안 잠재우지 못해 246
3대 걸쳐 번번이 실패했던 북 지도자 유고설 248
세계 대북 정보 70%는 서울발 249
3. 평양종합병원 건설 속도전 나선 김정은의 속내 251
탈북 의사, 北 의료 수준 가늠하는 척도 252
“외과의사 한 명이 모든 외과 분야 진료” 254
북ㆍ중 국경에서 들리는 불길한 소식들 255
北 코로나19 발병, 한미연합사 “확신” 257
4월 들어 사망자 1,000명 넘었을 것 258
2020년 2월 비공식적으로 남한에 지원 요청 261

제7장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1. 남쪽 뺨치는 북한의 대학입시 요지경 265
수령체제 학습이 교육의 목적 266
낙방하면 재수(再修) 없이 군 입대 268
공부 잘해도 명문대 못 간다? 269
노력동원 탓에 공부할 여력 없어 271
대졸 완전고용의 ‘진실’ 273
2. 북한의 음주 문화 실태 276
와인 애호가 김정일, ‘맥주 덕후’ 김정은 277
남자가 마시면 신선, 여자가 마시면 선녀 279
1월 1일은 설날 아닌 술날? 281
평양은 맥주, 외곽 서민은 밀주 283
국내 쌀로 북한 술을 만든다면? 285

제8장
남북관계 어디로 가고 있나?

1. 김정은의 정상회담 카드 속내 289
김여정의 평창 출현 289
김여정의 수백억 원짜리 언론플레이 291
트럼프와의 일전엔 서울의 협력이 필수 292
남북정상회담 방패로 제재와 미국 군사옵션 차단 293
한ㆍ미 훈련 중단은 서울의 고립무원 자초 행위 294
남북정상회담은 전가의 보도인가? 295
민족 공조가 한ㆍ미 동맹 넘어서선 곤란 296
2. 북한이 시설 철거하겠다는 금강산 관광의 운명 298
김정은의 ‘극장 정치’ 299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 301
중국, 연 200만 명 관광으로 북한 지원 302
北 “미국의 시간 끌기는 어리석은 망상” 305
한국의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가능한가? 306
3. 남ㆍ북한 군사력 입체 비교 308
전쟁 발발 가능성 적다는 주장, 사실일까 309
남북의 육상 전력은 막상막하 310
북한, 공군력 열세를 잠수함으로 보완 312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는 ‘불안전한 균형’ 313
끊이지 않는 ‘백화점식’ 군기문란 사고 314
우리 군의 현장 대응은 점입가경이다. 316
월남 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317
4.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 전망 319
사반세기 만에 다시 등장한 ‘서울 불바다론’ 320
TNT 500㎏으로 남북관계 전환 대성공 322
DJ 정부 수준의 지원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바뀌어 323
미국 대선 앞둔 트럼프와 김정은의 동상이몽 325
‘나쁜 행동’과 ‘착한 행동’ 구분해 상대해야 327
서훈ㆍ박지원ㆍ이인영 드림팀이 받아 든 ‘문재인의 꿈’ 328
5. 남한 새 안보 라인과 평양의 ‘케미’ 330
20년 만에 재소환된 ‘남북 이면 합의’ 331
‘못 사는 동생 집에 가는데 빈손은’ 332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부여된 ‘특명’ 335
라인 바꾼 문 대통령이 던질 승부수 336
실세 장관 등장에 속도 붙은 대북 지원 337
美 대선 시계로 향한 북한의 시선 339
6.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얽힌 남북한 속내 341
김여정 한마디에 한ㆍ미 연합훈련 놓고 자중지란 342
북한이 노리는 통신선 복원의 대가 344
허울뿐인 한ㆍ미 연합훈련, 북측 양해 구하기용? 345
北 요구조건 들어주려 명분 만들어주기 나선 南 347
청와대, 대면 안 되면 화상 정상회담에 주력할 가능성 349
북한에 끌려가는 정상회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아 351

제9장
한ㆍ미 동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 여전히 ‘안갯속’ 한ㆍ미 방위비 협상 355
“다음은 우리 차례” 일본도 협상 준비에 만전 356
협상에서 안보와 경제는 철저히 분리해야 358
트럼프에게는 통하지 않는 ‘한ㆍ미 혈맹사’ 359
美 정치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장기 계약해야 360
강해지는 ‘자국 우선주의’, 거세지는 방위비 압박 362
결국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363
‘무조건 거부’ 아닌 경영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363

2. 격랑의 한반도, 4강 외교 해법 366
공무원에게 BH 관심사항은 최우선 순위 366
전력은 비핵화 보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당근’ 368
문 대통령이 북에 준 USB에는 무슨 내용 들었나? 369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이 이율배반적인 이유 370
산업부 보고서 작성된 2018년에 북한도 원전 강조 371
한ㆍ미 정상 간 통화가 보여준 양국의 온도 차 372
문 대통령의 메시지, 무지의 소산인가 전략적 모호성인가? 374

제0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북아 정세
1. 트럼프 재선에 北은 조력자였을까, 방해자였을까 379
‘새로운 길’에 관한 김정은의 유체이탈 화법 379
北, 미국 대선의 캐스팅보트? 381
북ㆍ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절반 이하 383
솔레이마니 암살이 주는 메시지 384
북한, 어디까지 선 넘을까? 385
북한의 한국 ‘망신 주기’ 387
2. 한ㆍ미 정상회담 앞둔 남ㆍ북ㆍ미 동상이몽 전략 389
‘외유내강’ 천명한 바이든의 대북정책 391
한자리에 모인 한ㆍ미ㆍ일 외교 수장들의 동상이몽 392
트럼프 평가 절하한 文 “변죽만 울려” 발언은 결례 393
평양발 막말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여당 394
북핵에서 대만으로 미국의 동북아정책 무게중심 이동 396
문 대통령의 5월 방미는 한ㆍ미관계 복원할 마지막 기회 397
3.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 399
마스크 벗은 한ㆍ미 정상의 만남 외형은 성공적 400
바이든이 던진 음수사원(飮水思源)의 메시지 401
文 임기 내 북ㆍ미 고위급 대화 개최될지 미지수 403
한ㆍ미, 이념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진화는 성과 404
한ㆍ미 동맹 강화에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북한의 반발 406
우회전 방향지시등 켰으면 확실하게 우측 주행해야 407
4. 바이든 당선자의 대 한반도 정책과 남북의 선택 시나리오 409
햇볕정책 지지한 바이든, DJ와 넥타이 바꿔 매기도 410
세계 리더로 복귀하려는 바이든의 외교 구상 411
방위비 협상은 낙관적 … 동맹 참여 요구는 커질 듯 413
“김정은은 미사일을 쥔 폭력배” 414
매파로 채워진 바이든의 외교ㆍ안보 라인 416
3개의 패를 쥔 북한의 시나리오 417
5.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해 동북아 삼국지의 향배 419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정책’ 다시 꺼내든 바이든 420
미국 갔다가 빈손 귀국한 여권의 조바심 421
청와대에 ‘동반자’ 역할 주문한 왕이 中 외교부장 423
외교ㆍ무역 총동원한 미국의 중국 고립 작전 425
‘트럼프의 미국’과 다른 접근법 필요할 때 426
2021년 하반기까지 동북아 정세 불확실성 고조 428
6. 한국 대신 북한에 손 내미는 아베의 셈법은? 430
김일성과 가네마루의 비밀 수교 협상 431
왜 갑자기 더위가 물러가면서 일본의 의사와 정치인들이 평양에 몰려가기 시작했을까? 432
김정일의 납치 인정, 일본의 분노 433
아베의 빗나간 북한 붕괴론 435
북한은 일본의 관계 개선 의지를 믿지 않는다 436
평양-원산에 신칸센이 달리는 날 438

제11장
북한과 바이든 행정부 협상 어디로 가는가?

1.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략과 남북관계 443
한겨울 냉기보다 더 차가웠던 미ㆍ중 알래스카 회담 444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여정, ‘운전자’용도 폐기? 446
미사일에 실어 보낸 북한의 대미 메시지 447
쿼드 참여 진실게임에 한ㆍ미ㆍ일 동맹도 ‘삐걱’ 449
바이든의 신 대북정책, 文 평화 프로세스 접점 찾을까 450
임기 8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관심 밖 452
2. 백신, 쌀 부족한 북한, 미국과 대화 나설까 454
2007년 대선 직전 단행한 남북정상회담 후유증만 낳아 455
김정은에 친서 보낸 후 시작된 문 정부의 ‘평양 구애’ 456
심상치 않은 북한의 식량난, 김정은도 공개 언급 458
청와대의 두 번째 당근은 코로나19 ‘백신’ 지원 460
북한은 방역 대책도 외부 도움보다 ‘자력갱생’ 우선 461
끝없는 북ㆍ미 탐색전에 속 타는 文 정부 463
3. 영변 원자로 재가동한 북한의 대미 전략 속셈 465
북ㆍ미 간 본격적으로 시작된 ‘OK목장의 결투’ 466
北 “핵무기 보유 늘리겠다” 기습 선언? 467
‘영변 재가동’ 알고도 ‘통신선 복원’ 홍보 열 올려 469
궁지 몰린 미국, 한국 제치고 북한과 직거래 가능성 471
미국 반응 주시하며 ‘민생 열병식’으로 수위 조절 472
‘균형외교’ 복귀한 한국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474
4. 대화의 문 여는 김정은의 양면 전략 노림수 476
골칫거리 1, 한ㆍ미ㆍ일 예상 못한 ‘신형 순항미사일’ 477
골칫거리 2, ‘철도기동미사일 연대’ 창설 478
새로운 골칫거리 3,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개발 480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미국은 쓴소리 481
통신선 복원했지만 남북 기대하는 것 달라 ‘동상이몽’ 483
2021년 2월 남북정상회담 관건은 ‘서울-평양 물밑거래’ 484

제12장
북한의 미래는?

1. 미국의 수준 이하 ‘북한연구’ 실태 489
평양에서 최고지도자 암살 시도가 없는 이유 490
박사 수준의 김정은 발언, 고등학생 수준의 트럼프 발언 493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는 미국의 대(對)북한 오류 495
“개방하면 김정은이 망하고 개방 안 하면 북한이 망한다” 496
21개 분야 북한의 사회학적 분석 시도한 CIA 보고서 498
북한과 인도에 기만당한 미국의 기술정보력 499
미국의 한반도 연구자들은 남북한 연구를 혼동 500
2. 북한 급변 시나리오: 김정은의 ‘정상국가’ 향한 개혁ㆍ개방의 행로는? 503
30년을 한 조직에서 일하는 2만 노동당 엘리트 504
번번이 헛물만 켠 중국의 북한 개혁ㆍ개방 기대감 506
평양에 맥도널드 매장 오픈된다면 508
덩샤오핑식의 김정은 ‘남순강화(南巡講話)’ 가능할까 509
김정은, 트리폴리 비행기는 안 탈 것 511
‘평양식’ 비핵화 모델의 실체는? 511

참고문헌 / 513
찾아보기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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