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과 근로기준법 또는 한국의 발견 > NEW도서

정치사상과 근로기준법



도서명 : 정치사상과 근로기준법
저자/출판사 : 박경서, 한솜미디어
쪽수 : 328쪽
출판일 : 2021-03-20
ISBN : 9788959595402
정가 : 16000

서문 _ 4

Ⅰ. 서 론

1. 국가 수립과 노동헌법 _ 22
2. 근로기준법 제정과정 _ 28
3. 한국 노동법의 타당 근거 _ 33
4. 한국 노동법의 구조와 주요 법률 _ 36
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법 원칙 _ 36
나. 주요 노동 관계법률 _ 38
5. 노동법관 _ 39
6. 자연질서 노동법관의 내용 _ 42
가. 자연질서와 인공 질서 _ 45
나. 자연질서 인지력의 부족 _ 47
다. 인공 질서와 우리 사회 _ 48
라. 인공 질서와 노동법 _ 50
마. 인공 질서의 원천과 특성 _ 52
바. 인공 질서와 사회보험료 _ 53
사. 혁신과 유신 _ 59
7.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_ 62
8. 한국 노동법의 특징 _ 62
가. 근로자 개념에 나타난 계급적 내용 _ 63
나. 근로개념에 나타난 계급투쟁적 성격 _ 66
다. 사기업의 자치를 제한하는 특성 _ 68
라. 가치창출이나 증가에 관심이 적은 노동법 _ 70
마.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법영역으로서 노동법 _ 71
바. 투쟁이익의 관철 창구로서 노동법 _ 74
사. 인공 질서화 경향 _ 75
아. 봉건질서의 미청산 _ 75
자. 자연질서의 원칙 _ 79

Ⅱ. 계급투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근로계급의 지위를 강화해 주는 특별한 제도 _ 82
가. 최저 근로기준의 설정 _ 82
나. 투쟁이념의 법적 수용 _ 83
1) 평등이란 무엇인가? _ 84
2) 절대적 평등은 존재하는가? _ 85
3) 평등과 합리성 _ 86
4) 평등권의 기능 _ 86
다. 근로3권 _ 87
2.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주를 억압하는 장치 _ 89
가. 법령 등 게시의무 _ 89
나. 각종 교육의무 _ 90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_ 90
2) 안전보건교육 _ 91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_ 92
4)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_ 93
5) 퇴직연금 교육 _ 93
다. 각종 형벌에 의한 강제 _ 94
라. 무노동 유급제도들 _ 95
3. 노동 거래방식에서 노동계급의 우위 _ 95
4. 한국 노동법이 나아갈 길에 대한 생각 _ 97

Ⅲ. 근로기준법 내용

1. 근로기준법의 목적 _ 104
2. 근로기준법의 효력 _ 105
3. 근로계약(근로조건의 결정) _ 106
가. 근로조건 명시의무 _ 108
나. 근로계약 서면주의 및 교부의무 _ 108
다.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 _ 109
라. 위약 예정 금지 _ 110
마. 근로자 명부 작성 및 보존의무 _ 110
바. 채용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 _ 111
사. 채용내정 _ 117
아. 시용試用근로계약 _ 119
자. 수습근로계약 _ 121
차. 고용계약과의 구별 _ 122
카. 근로계약 시 강제저축 금지 등 _ 122
타. 사용자의 개념 _ 123
파.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_ 123
4. 중간착취의 배제 _ 125
5. 적용범위 _ 126
6.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 보호제도 _ 130
7. 해고의 제한 _ 136
가. 해고 제한 내용과 문제점 _ 136
나. 입법례와 해고제도에 대한 평가 _ 138
다.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의 문제 _ 144
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_ 146
9. 해고 절차와 해고예고 _ 150
10.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_ 153
11. E-mail, 카톡을 통한 해고통지 _ 153
12. 부당해고 구제제도 _ 155
13. 징계제도 _ 158
14. 임금제도 _ 159
가. 임금제도의 의미 _ 166
나. 임금 지급 방법 _ 169
다. 임금 지급 책임의 확장 _ 170
1) 일반사업 도급자의 연대책임 _ 170
2) 건설도급자의 연대책임 _ 171
3) 도급자 등의 임금직불제도 _ 172
4) 원수급인의 임금직불제도 _ 173
5) 비상시 지급책임 _ 173
6) 휴업수당제도 _ 173
라. 퇴직 시 금품(임금 등) 청산 _ 176
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_ 176
바. 임금대장 보관 _ 178
사.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제공 _ 179
아. 남녀 동일임금 _ 181
자. 임금분쟁의 근본원인 _ 183
차. 임금내용의 공공기관 신고 _ 183
15. 최저임금 제도 _ 184
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임금은 임금인가? _ 186
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임금인가? _ 187
다. 위헌 가능성 _ 188
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효율성 _ 190
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_ 192
바. 기타 _ 194
16. 사용증명서 _ 194
17. 포괄임금제 _ 194
18.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_ 197
가. 평균임금 _ 198
나. 통상임금 _ 200
19. 상여금 _ 201
20. 퇴직금 _ 202
가.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 _ 203
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_ 204
1) 사내 퇴직금제도 _ 204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_ 205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_ 205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_ 205
다. 퇴직금 중간정산 _ 206
라. 퇴직금의 우선변제 _ 208
21. 근로시간과 휴식 _ 209
가. 근로시간 규제의 의미 _ 210
나. 근로시간 규제 _ 211
1) 근로시간 계산 원칙 _ 212
2) 근로시간 계산 특례 _ 212
ⓐ 출장 등의 경우 _ 212
ⓑ 근로자 재량으로 수행하는 업무 _ 212
다. 연장(휴일)근로수당 _ 213
라. 비상시 연장근로 등 _ 213
마. 야간근로 _ 214
바. 교대제 근로 _ 215
사. 보상휴가제 _ 215
아. 휴게시간 _ 216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_ 216
1)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인 제도 _ 216
2)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인 제도 _ 217
3)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제도 _ 218
4)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_ 219
5)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_ 220
차. 선택적 근로시간제 _ 220
1) 제도의 내용 _ 220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_ 221
타.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약간의 생각 _ 222
22. 연차휴가 _ 224
가. 법정 연차휴가제도의 내용 _ 227
나. 연차휴가의 청구와 지급시기 _ 228
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_ 228
라. 연차휴가에 갈음하는 대체휴무 _ 229
마. 연차휴가수당 선지급 _ 230
23. 근로시간·휴게·휴일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 _ 230
24. 여성과 소년 _ 231
가. 유해업무 여성사용 금지 _ 231
나. 여성의 야간근무 및 연장근로시간 제한 _ 234
다. 임산부 보호 _ 235
1) 출산전후 휴가 _ 236
2) 유사산휴가 _ 236
3) 임신관리 편의를 위한 5가지 요구권 _ 237
4) 사용자의 금품 원조책임 _ 238
라. 생리휴가 _ 239
마. 소년보호를 위한 제도 _ 239
바. 여성보호법제에 대한 약간의 생각 _ 240
25. 안전과 보건 _ 242
가. 적용범위 _ 242
나. 안전보건계획 수립 _ 242
다. 안전보건체계 수립 _ 243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_ 244
마. 안전보건관리규정 _ 245
바. 안전보건교육 시행 _ 246
사. 근로자 건강관리 _ 247
아. 비상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_ 248
자.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출입 및 검사권 _ 249
차. 기타 _ 249
2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_ 250
가. 제도의 내용 _ 250
나.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에 대한 평가 _ 252
27. 재해보상 _ 255
가. 요양보상 _ 259
나. 휴업보상 _ 263
다. 장해보상 _ 264
라. 유족보상 _ 265
마. 장례비 _ 266
바. 분할보상의 합의 _ 266
사. 타 보상제도와의 관계 _ 266
아. 재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_ 267
자. 사업주 범위의 확장 _ 268
차. 재해보상서류 보존의무와 시효 _ 268
28. 취업규칙 _ 269
가. 취업규칙의 내용 _ 271
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_ 273
다. 취업규칙의 효력 _ 275
29. 기숙사 _ 276
가. 사업주의 기숙사규칙 작성 의무 _ 277
나.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기준 _ 277
30. 근로감독관 _ 279
가. 근로감독관의 권한 _ 280
나. 근로감독관의 의무 _ 280
다.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_ 281
31. 처벌조항 _ 281
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2
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2
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3
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 _ 284
마.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 _ 284
바. 기타 _ 285
근로기준법 전문 _ 286




한국의 발견



도서명 : 한국의 발견
저자/출판사 : 라종일 , 김현진 , 현종희, 루아크
쪽수 : 320쪽
출판일 : 2021-03-01
ISBN : 9791188296484
정가 : 17500

들어가는 말
책을 펴내며

1부 발견된 한국, 발견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그라운드 제로: 모든 것을 파괴한 전쟁
나라를 찾았는데 왜 기쁘지 않나: 실패의 기록
한강에 이런 기적이: 근대를 향한 노력
쓰레기통에도 장미는 피는가: 민주화의 모범 국가
당신의 가정은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사회의 민주화
문화예술과 교육
가깝지만 먼
완성되는 근대
한국의 발견

2부 현실과 이상,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때는 외로우셨을까요, 아니면 표표히 자유로우셨을까요?
제겐 한국이 훨씬 강렬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현실의 어설픈 반영이었을까요?
우리가 쳐다보던 세상에도 문제는 가득했습니다
저 말고도 정신이 아픈 여성이 한국에 아주 많았을 거예요
사람은 선과 악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저의 계급 차이일까요?
정말 독한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한국 발견하기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를 ‘동지’로 여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귀한 아이, 천한 아이가 따로 있을까요?
저의 천박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대로더군요
반드시 즐거움을 나눌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오늘, 자신을 발견하는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