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상법정리 강의노트 또는 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 가이드북 > NEW도서

CPA상법정리 강의노트



도서명 : CPA상법정리 강의노트
저자/출판사 : 이종모, 윌비스
쪽수 : 267쪽
출판일 : 2022-04-27
ISBN : 9791166183478
정가 : 15000

제1편 상법총론
제1장 서 론 2
제1. 상법의 개념 2
제2. 상법의 법원 4
제2장 상인과 상행위 6
제1. 상 인 6
제2. 상행위 10
제3. 상인자격 13
제3장 상업사용인 16
제4장 상호ㆍ상업장부ㆍ영업소 28
제1. 상 호 28
제5장 상업등기 38
제6장 영업양도 43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50
제1. 상행위 특칙 - 민법규정에 대한 특칙 51
제2. 상사매매 66
제2장 특수한 계약 68
제1. 상호계산 68
제2. 익명조합 70
제3장 상거래의 유형 72
제1. 대리상 72
제2. 중개업 74
제3. 위탁매매업 76
제4. 운송업 78
제5. 운송주선업 82
제6. 공중접객업 84

제3편 회사법
제1장 서 론 86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6
제1. 회사의 의의 및 개념 86
제2. 회사의 의의 86
제2절 회사의 능력 90
제1. 회사의 권리능력 90
제2장 주식회사 92
제1절 총 설 92
제1. 주식회사의 의의 9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94
제2.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94
제3. 정 관 97
제4. 설립절차 99
제5. 설립등기 105
제6. 설립에 관한 책임 106
제7. 회사설립의 무효 108
제3절 주식ㆍ주주ㆍ주권 110
제1. 주 식 110
제2. 주 주 115
제3. 주 권 116
제4. 주식의 양도 120
제5. 주식기타 138
제4절 회사의 기관 142
제1. 총 설 142
제2. 주주총회 142
제3. 이 사 155
제4. 이사의 의무 158
제5. 이사의 책임 161
제6.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64
제7. 이사회 166
제8. 대표이사 170
제9. 그 밖의 기관 174
제5절 신주의 발행 179
제3. 신주발행의 절차 183
제4. 신주발행 유지 185
제5. 신주발행무효소송 185
제6절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187
제4. 자본금 감소절차와 주식병합절차 187
제5. 감자무효의 소 190
제7절 회사의 회계 191
제2. 재무제표 등의 작성, 제출, 공시, 승인(결산) 191
제3. 준비금 192
제4. 이익배당 194
제5. 주주의 경리감독권 197
제6. 이익공여의 금지 198
제8절 사 채 199
제2. 사채의 발행 199
제3. 사채의 유통과 상환 200
제4. 사채관리회사 201
제5. 사채권자집회 202
제6. 특수한 사채 204
제3장 회사의 특수한 문제 208
제1절 회사의 조직변경 208
제2절 회사의 합병 210
제3절 회사의 분할 212
제4절 완전모회사의 설립 214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214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216
제5절 회사의 해산과 등기 218
제3. 청산 - 주식회사 220
제7. 회사의 계속 223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서 론 226
제2. 어음과 수표의 개념 227
제2장 어음ㆍ수표의 행위 228
제1. 서 론 228
제2.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요건 228
제3. 어음ㆍ수표행의의 대리ㆍ대행 229
제4. 어음의 위조ㆍ변조 232
제5.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234
제3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와 의무 235
제1. 서 론 235
제2. 어음상 채권ㆍ채무의 발생 236
제3. 어음상 채권ㆍ채무의 이전 238
제4. 어음상 채권ㆍ채무 소멸 241
제5. 이득상환청구권 243
제4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1 244
제1절 발 행 244
제1. 서 론 244
제2.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 244
제3. 유익적 기재사항 247
제4. 무익적 기재사항 249
제5. 유해적 기재사항 250
제6. 백지어음 250
제2절 배 서 252
제1. 총 설 252
제2. 배서의 방식 252
제3. 배서의 효력 254
제4.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 256
제5. 특수배서 257
제3절 인 수 259
제4절 보 증 260
제5절 지 급 261
제6절 상환청구 262
제7절 참 가 263
제5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2 264
제1. 어음ㆍ수표의 상실, 말소와 훼손 264
제2.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264
제3. 복본과 등본 265
제6장 수표의 법률관계 266




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 가이드북



도서명 : 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 가이드북
저자/출판사 : 신방수, 매일경제신문사
쪽수 : 344쪽
출판일 : 2022-03-04
ISBN : 9791164843725
정가 : 17000

머리말 …… 4
| 일러두기 | …… 12

제1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이 위험하다
01 임대사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유 …… 15
02 종부세의 급증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 18
03 거주주택에서 특히 세무리스크가 급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 24
04 임대주택 중과세 적용배제와 이에 대한 대책 …… 32
| 심층분석 | 주택임대업 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39

제2장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이해
01 민특법이 중요한 이유 …… 43
02 임대사업자의 등록과 거부 그리고 말소 …… 47
03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공실 포함)과 쟁점 …… 56
04 임대료(최초임대료, 증액 제한 등)와 쟁점 …… 63
05 기타 보증가입의무 등 …… 73
| 심층분석 | 민특법상 과태료 …… 76

제3장 등록제도(자동말소 등 포함)와 세법의 관계
01 민특법과 세법의 관계 …… 83
02 등록유형과 세제의 관계 …… 85
03 기존 등록에 대한 등록말소제도의 도입 …… 91
04 말소의 종류와 세제지원의 관계 …… 97
| 심층분석 ① | 말소 이후의 민특법과 소득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 …… 103
| 심층분석 ② | 자동말소에 따른 민특법 및 세법상 임대의무기간 분석 …… 105
| 심층분석 ③ |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초과 계약에 따른 쟁점 분석 …… 110

제4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실무 관련 기초지식 쌓기
01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제정책의 변화 …… 119
02 주임사에 대한 양도세 지원제도 …… 123
03 주임사의 거주주택 비과세지원 원리 …… 128
04 임대주택 양도세 지원원리 …… 135
| 심층분석 ① | 거주주택에 대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계산 분석 …… 140
| 심층분석 ② |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대한 과세와 이에 대한 대책 …… 144

제5장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법
01 주임사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법 …… 151
02 주임사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분석 …… 160
03 거주주택 비과세 1회 적용 관련 쟁점 …… 169
04 주임사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쟁점 …… 175
05 자동말소(또는 자진말소) 시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법 …… 180
06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전환과 쟁점 …… 185
07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고 관련 쟁점 …… 193
| 심층분석 |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쟁점 분석(저자의견 포함) …… 197

제6장 장기임대주택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01 3주택 양도세 중과세의 원리 …… 207
02 2주택 양도세 중과세의 원리 …… 214
03 중과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완전분석 …… 221
04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관련 이슈분석 …… 233
05 중과배제를 받지 못하는 임대주택들 …… 240
| 심층분석 |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폐지와 주임사에 대한 영향 …… 249

제7장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와 양도소득세 100% 감면
01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제도 …… 253
02 조특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와 쟁점 …… 259
03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267
04 조특법상 장기일반임대주택과 양도세 100% 감면 …… 272
| 심층분석 ① |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 시의 양도세 분석 …… 277
| 심층분석 ② | 장기임대주택의 상속과 증여, 포괄양수 등에 따른 세제지원의 변화 …… 279
| 심층분석 ③ |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 282

제8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쟁점
01 주임사와 재건축에 따른 쟁점들 …… 289
02 임대주택 또는 거주주택의 입주권과 거주주택 비과세 …… 293
03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양도세 중과배제 …… 300
| 심층분석 | 말소종류에 따른 세제지원의 변화 …… 303

제9장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절세 특집
01 민특법과 세법상 건설임대주택의 정의 …… 307
02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 310
03 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 315
04 건설임대주택과 양도세 중과배제 …… 320
05 건설임대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325
| 심층분석 ① | 미분양주택 임대등록과 세무상 쟁점 …… 328
| 심층분석 ② | 법인의 주택임대업과 세제혜택 ……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