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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저작물과 저작자 편



도서명 : 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저작물과 저작자 편
저자/출판사 : 전문영, 테라출판사.TERRA.
쪽수 : 568쪽
출판일 : 2021-11-10
ISBN : 9788994939933
정가 : 36000

Ⅰ 저작물 works of authorship contents
1. 저작물의 성립
가. 저작물의 정의
나. 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저작물의 문화발전 목적
라. 저작물의 무체적 성격
마. 저작물의 존속기간
바. 저작물의 분류
사. 저작물의 개수

2. 저작물의 표현
가. 표현의 성립
나. 표현의 형태
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마.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표현
바. 아이디어의 보호

3. 저작물의 창작성
가. 창작성의 의미
나. 창작성의 성격
다. 저작물의 유형별로 상이한 창작성의 기준

4. 창작성 판단
가. 창작성 판단에 대한 접근
나. 창작성의 적극적 확인
다. 창작성의 소극적 확인
라.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마. 기존 저작물과 창작성
바. 저작권의 목적과 보호기간에 따른 창작성 판단

5. 저작물의보호 배제
가.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구성 부분
나. 저작권 보호가 배제/제한되는 저작물
다. 음란한 저작물

II 저작물의 유형 categories of works
1. 어문저작물
가. 어문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어문저작물의 창작성
다. 어문 표현의 양
라. 사실 정보의 표현
마. 실용적/기능적 표현
바. 시험문제
사. 뉴스

2. 음악저작물
가. 음악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음악의 창작적 요소
다.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라. 가사
마. 악보

3. 연극저작물
가. 연극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연극저작물의 창작성
다. 연극저작물의 유형

4. 미술저작물
가. 미술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
다. 디자인 도안
라. 오리지널 캐릭터

5. 응용미술저작물
가.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와 특징
나.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권법 변경
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요건
라. 기타 디자인
마. 수개의 디자인이 있는 물품

6. 건축저작물
가. 건축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다. 건축물
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
마. 건축저작물 관련 문제

7. 사진저작물
가. 사진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사진의 창작성
다. 사진의 창작성 판단
라. 사진의 유형
마. 사진 필름

8. 영상저작물
가. 영상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영상저작물의 창작성
라.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
마.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바. 영상저작물 녹화 등 금지
사. 영상저작물 관련 쟁점

9. 도형저작물
가. 도형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도형저작물의 창작성
다. 도형저작물의 유형
라.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마. 도형의 형상표현에 대한 복제

1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의 보호배제
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창작성
마.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범위


III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derivative works & compilations
1. 기존 저작물을 이용한 저작물
가. 기존 저작물의 이용 형태
나. 저작물의 변경 이용
다. 편집저작물의 소재로 이용
라. 저작물의 인용

2. 2차적저작물
가. 2차적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라. 2차적저작물의 이용 및 양도
마. 2차적저작물의 유형

3.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지위
나. 복제권
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라. 동일성유지권
마. 성명표시권
바. 공표권

4. 편집저작물
가. 편집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편집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
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라. 창작성의 제한
마.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5. 게임 저작물
가. 게임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게임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
다.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

6. 방송포맷 저작물
가. 방송포맷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방송포맷 저작물의 창작성

IV 기타 저작물 other works
1. 캐릭터 저작물
가. 캐릭터 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
다. 캐릭터 저작물의 유형
라.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자
마. 캐릭터 저작물의 보호 범위
바. 캐릭터 저작물의 보호기간
사. 캐릭터의 상품화

2 저작물의 제호
가. 제호의 저작물성
나. 동일성유지권에 의한 보호
다. 저작권 이외의 보호방법

3. 서체
가. 서체의 개념과 보호
나. 서체도안
다. 서체파일

V 저작자 authors
1. 저작자
가. 저작자의 지위
나. 저작자 추정
다. 대작의 저작자

2. 여러 명 관여 저작물의 저작자
가. 개요
나. 창작적 표현의 기여자
다. 공동저작물, 2차적저작물, 결합저작물

3. 공동저작자
가. 개요
나. 공동창작 요건
다. 분리불가능 요건
라. 토론회, 공저서적, 취재기사의 공동저작물 성립 문제
마. 사후 공동저작물 성립 문제

4. 공동저작자의 권리행사
가. 공동저작자들의 권한 조율
나. 공동저작물에 대한 민법 적용
다. 저작재산권의 후발적 공동보유
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마.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바. 공동저작물의 이익배분 등
사. 공동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구제
아.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는 공동저작물의 이용

5.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가. 개요
나. 법인등의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다. 법인등 사용자의 저작권 원시취득

index : 판례 색인




수술, 마지막 선택



도서명 : 수술, 마지막 선택
저자/출판사 : 강구정, 공존
쪽수 : 447쪽
출판일 : 2021-09-15
ISBN : 9791196301460
정가 : 20000

추천의 글 … 7
머리말 … 10
프롤로그 … 19

1부. 환자가 궁금해하는 수술의 상식
1장. 허리 통증,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가?
2장. 인공 관절, 얼마나 안전하고 오래가는가?
3장. 저린 다리, 신경 탓인가 혈관 탓인가?
4장. 하지정맥류, 왜 스타킹을 신어야 하는가?
5장. 뇌혈관, 막혔는가 터졌는가?
6장. 심장 혈관, 좁아졌는가 막혔는가?
7장. 치질, 최선의 치료법은 무엇인가?
8장. 탈장, 왜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는가?
9장. 담낭을 잘라내도 소화에 지장이 없는가?
10장. 간이식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11장. 콩팥은 왜 한 개만 있어도 살 수 있는가?
12장. 충수염 진단은 얼마나 정확한가?
13장. 제왕절개를 왜 많이 하는가?
14장. 자궁 절제가 꼭 필요한 적응증은 무엇인가?
15장. 전립샘이 커지면 잘라내야 하는가?
16장. 편도선을 제거하면 감기에 덜 걸리는가?

2부. 암을 치유하는 수술의 빛과 어둠
17장. 암에 대한 앎
18장. 폐암은 왜 암 사망률 1위인가?
19장. 위암은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20장. 대장암, 예방할 수 있는가?
21장. 간암의 주원인은 바이러스인가 술인가?
22장. 담관암 수술은 어디까지 절제하는가?
23장. 췌장암은 왜 치료가 어려운가?
24장. 후두암이 남성에게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
25장. 갑상샘암은 수술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가?
26장. 유방암은 왜 자가 진단이 중요한가?
27장. 품위 있는 죽음

3부. 외과의사가 들려주는 수술의 진실
28장. 수술중독증
29장. VIP 증후군
30장. 외과의사의 실수
31장. 외과는 즐거운 3D
32장. 누가 명의인가?
33장. 수술도 임상시험을 하는가?
34장.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의 시대
35장. 의료보험이 홀대하는 수술

에필로그
주(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