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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분파 나무의사 필기 Point Summary 심화 모의고사 625제



도서명 : 2024 기분파 나무의사 필기 Point Summary 심화 모의고사 625제
저자/출판사 : 박범수,에듀웨이,R,D,연구소,저자,글,, 에듀웨이
쪽수 : 442쪽
출판일 : 2024-01-31
ISBN : 9791186179840
정가 : 30000

머리말
나무의사 시험개요
출제기준
이 책의 구성

ㅣ제 1 장ㅣ 수목병리학
Section 1 수목병리학 총론
수목병리학의 역사 / 곰팡이 분류 / 수목병의 진단법 /
수목병해의 관리 / CODIT 모델 / 수목병의 부위별 특징 /
세균,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의 특징 / 종자식물

Section 2 수목병리학 각론
곰팡이의 병리 / 세균의 병리 / 파이토플라스마의 병리
/ 선충의 병리

ㅣ제 2 장ㅣ 수목해충학
Section 1 수목병리학 총론
곤충의 진화와 특성 / 주요 곤충의 특징 /
해충 천적 / 해충의 대표 생활환 / 곤충의 구조와 기능
/ 수목 해충 일반 / 수목해충의 예찰

Section 2 수목병리학 각론
식엽성 해충 / 흡즙성 해충 / 종실·구과 해충 /
충영형성 해충 / 천공성 해충

ㅣ제 3 장ㅣ 수목생리학
나무의 분류 / 수목의 구조 / 수목의 생장 /
햇빛과 광합성 / 호흡 / 탄수화물 대사와 운반 /
단백질과 질소대사 / 지질대사 / 수분생리와 증산작용 /
무기염의 흡수와 수액상승 / 유성생식과 개화생리 /
식물호르몬 / 필수 원소

l제 4 장l 산림토양학
토양의 생성과 발달 / 토양물리 / 토양수분 / 토양화학 /
토양생물과 유기물 / 토양비옥도와 식물영양 /
토양오염 / 토양관리 / 토양조사와 분류 /
토양학 계산문제

l제 5 장l 수목관리학
Section 1 수목관리학
수목 관리학 개요 / 조경수 선택 / 가지치기(전정) /
수형 조절 / 조경수 이식 / 토양관리(시비, 관수, 토양개
량, 멀칭) / 특수지역 식재 / 수관활력도 / 비생물 피해
및 관리 / 상처치료와 외과수술 / 관리장비와 자재

Section 2 농약학
농약의 정의 / 농약의 분류 / 농약의 제제 /
농약의 사용법 / 농약의 독성 / 약제 저항성 / 농약 약
해 및 방제 / 농약 희석 계산문제

l제 6 장l 심화모의고사(5회분)

▣ 부록 | OX문제로 기출 분석하기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언론과 인격권



도서명 : 언론과 인격권
저자/출판사 : 김재형,저자,글,, 박영사
쪽수 : 508쪽
출판일 : 2023-11-30
ISBN : 9791130345260
정가 : 35000

제1장 인격권, 그 형성과 전개

제1절 인격권 일반

―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 론 3

Ⅱ. 인격권에 관한 헌법과 민법 등 법규정의 의미 5

Ⅲ. 인격권의 보호 범위 11

1. 의 의 11

2.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14

Ⅳ. 인격권과 다른 기본권의 충돌 문제 18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18

2. 예술의 자유와의 충돌 24

3. 그 밖의 권리 26

Ⅴ. 사자(死者)의 인격권 침해 27

1. 의 의 27

2. 사자의 인격권 인정 여부 27

3. 사자의 인격권 보호 범위와 행사 방법 28

Ⅵ. 결 론 29

제2절 모델소설과 인격권

Ⅰ. 서 론 31

Ⅱ. 모델소설과 피해자의 특정 문제 33

1. 개 설 33

2. 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34

3. 소설에 의한 피해자의 특정 36

Ⅲ. 소설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모습 39

1. 소설에 의한 명예훼손 39

2. 소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49

3. 결 어 56

Ⅳ. 사자(死者)의 인격권 침해 59

1. 개 설 59

2. 다른 나라의 경우 60

3. 사자의 인격권 인정 여부 64

4. 사자의 인격권 내용 66

5. 모델소설의 경우 67

Ⅴ. 공적 인물의 문제 69

Ⅵ. 결 론 71

제3절 언론의 사실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Ⅰ. 서 론 78

Ⅱ.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인격영역론 81

1. 프라이버시의 개념 81

2. 인격영역론과 사생활 침해 85

3. PD수첩 사건에 관한 분석 91

Ⅲ. 사실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92

1. 개 설 92

2. 피해자의 동의 94

3. 공적 인물과 공적 이익에 관한 보도 104

Ⅳ. 결 론 108

제4절 공인보도와 인격권

Ⅰ. 서 론 111

Ⅱ. 공인의 개념과 범주 113

1. 공인의 의의 113

2. 공인에 관한 재판례 114

3. 공인의 개념과 범주 115

Ⅲ.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118

1. 미 국 118

2. 독 일 126

3. 우리나라 127

4. 소 결 134

Ⅳ. 공인의 사생활 침해 137

1. 미 국 137

2. 독 일 142

3. 우리나라 150

4. 소 결 158

Ⅴ. 결 론 159

〈토 론〉 160

제5절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서 론 169

Ⅱ. 초상권의 개념과 근거 171

1. 초상권의 개념 171

2. 초상권의 근거 174

Ⅲ. 초상권의 내용과 보호 범위 175

Ⅳ.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176

1. 개 설 176

2. 초상권자의 동의 177

3.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181

4. 공적 인물 182

Ⅴ.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84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84

2. 금지청구권 192

3.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 193

Ⅵ. 결론―올바른 보도 방법 194

〈토 론〉 195

1. 제2주제 지정토론에 대한 답변 196

2. 종합토론에 대한 답변 198

제6절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Ⅰ. 서 론 204

Ⅱ. 정보제공자의 책임 205

Ⅲ.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211

1. 개 설 211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12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3자가 제작한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213

Ⅳ. 구제수단 224

1. 손해배상 224

2. 침해금지 및 제거청구 226

3. 정정문 게재청구 227

4.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청구 228

제2장 인격권에 관한 구제수단

제1절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Ⅰ. 서 론 233

Ⅱ. 전제적 고찰 234

1. 인격권의 의의 234

2.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유형 235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과 조정 문제 239

Ⅲ. 손해배상청구권 243

1. 의 의 243

2. 손해배상의 요건 244

3. 손해배상액의 산정 250

Ⅳ.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251

Ⅴ. 금지청구권 254

1. 의 의 254

2. 인정 여부 256

3. 인정 근거 256

4. 금지청구권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259

5. 금지청구권의 요건 265

Ⅵ. 결 론 270

제2절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Ⅰ. 서 론 272

Ⅱ. 일반적 고찰 274

1. 인격권 침해의 유형 274

2. 언론분쟁의 현황 278

Ⅲ. 민법상의 구제수단 281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281

2. 금지청구권 291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295

Ⅳ.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 297

1. 정정보도청구권 297

2. 반론보도청구권 300

3. 추후보도청구권 301

4.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302

Ⅴ. 구제절차 302

1. 의 의 302

2. 조 정 303

3. 중 재 306

4. 소 송 306

5. 사망자의 인격권에 대한 구제절차 308

Ⅵ. 결 론 309

제3장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제1절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Ⅰ. 서 론 313

Ⅱ.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315

1.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315

2. 명예훼손 316

3. 프라이버시 침해 336

4. 금지청구권 문제 342

Ⅲ.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348

1. 개 설 348

2. 정보제공자의 책임 349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49

Ⅳ. 성희롱에 의한 인격권 침해 355

Ⅴ. 결 론 359

제2절 2000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결의 동향

Ⅰ. 서 론 362

Ⅱ. 의견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363

Ⅲ. 허위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판단 364

1. 의 의 364

2. 피의사실의 보도 365

3. 공익성 또는 공인에 관한 판단 368

4. 상당성에 관한 판단 368

Ⅳ. 프라이버시 침해 369

1. 사생활 침해 369

2. 위 법 성 371

3. 초 상 권 372

4. 의사에 의한 사생활 침해 372

Ⅴ. 오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 374

Ⅵ.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375

1. 정정보도청구 375

2. 반론보도청구 376

제3절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Ⅰ. 서 론 378

Ⅱ.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379

Ⅲ. 수사 과정의 보도와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388

Ⅳ. 실명보도 대 익명보도 390

Ⅴ. 신문기사 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394

Ⅵ.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 397

Ⅶ. 언론 인터뷰에 의한 명예훼손 398

제4장 인격권에 관한 입법론

제1절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Ⅰ. 서 론 403

Ⅱ. 인격권에 관한 종래의 민법 개정논의 404

Ⅲ. 인격권의 개념과 범주 407

1. 인격권의 개념 407

2. 인격권의 내용 408

3. 인격권의 개념에 관한 민법개정안 413

Ⅳ.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414

1.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414

2.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입법적 규율방안 420

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423

1. 현행법상의 구제수단 423

2. 구제수단에 관한 입법안 433

Ⅵ.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437

1.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437

2. 입 법 안 444

Ⅶ.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445

1. 퍼블리시티권 445

2.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 논의 451

3. 민법개정안 453

Ⅷ. 결 론 455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문제

―특히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인가?―

Ⅰ. 서 론 459

Ⅱ.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논의의 전개 460

1. 의 의 460

2. 현황과 문제점 462

3.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문제 464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방안 466

Ⅲ.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467

Ⅳ.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472

Ⅴ. 결 론 474

판례색인 477

사항색인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