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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현장 또는 2024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시니
2024-02-02 11:31 7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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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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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현장
저자/출판사 : 오기노,후지오,저자,글,윤소영,번역, 역사공간
쪽수 : 576쪽
출판일 : 2023-12-28
ISBN : 9791157076093
정가 : 34000

한국어판에 부쳐
역자로부터

머리말

I. 검거·취조: 고등경찰
1. 고등경찰의 확충
2. 내탐 수사에서 검거로
3. 취조
4. 고문
5. 송치

II. 기소 사상검찰
1. 사상범죄 처리의 중추
2. 취조
3. 기소처분

III. 예심 법원
1. 사상계 예심판사
2. 취조
3. 예심종결결정

IV. 공판 법원
1. 공판에서의 신문과 진술
2. 판결 전반의 특성
3. 공판에서의 변호활동

V. 행형·보호관찰·예방구금
1. 행형
2. 보호관찰
3. 예방구금

저자후기
부록 |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관련 법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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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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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4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김중연,저자,글,, 새흐름
쪽수 : 400쪽
출판일 : 2023-12-15
ISBN : 9791162934432
정가 : 23000

제1편 총설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제2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4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재판권의 분담 - 관할
제4절 재판권의 분담 - 이송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의 자격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제4절 소송물(청구의 특정)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제7절 소제기의 효과
CHAPTER 02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 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기일의 해태(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CHAPTER 03 증 거
제1절 증거와 증거능력
제2절 불요증사실(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4절 자유심증주의
제5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판결의 유형
제2절 판결의 성립
제3절 판결의 효력
제4절 기판력(실질적 기속력)
제5절 판결의 하자
제6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CHAPTER 01 상소 총설
CHAPTER 02 항 소
제1절 항소 일반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본안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 고
제1절 상고 및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 고
제7편 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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