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볼트의 선물 또는 헌법과 대통령
땅끝
2024-12-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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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험볼트의 선물
도서명 : 험볼트의 선물
저자/출판사 : 솔 벨로, 문학동네
쪽수 : 772쪽
출판일 : 2024-04-05
ISBN : 9788954698962
정가 : 26000
험볼트의 선물 7
해설 | 거대한 물질문화 속의 시정신 745
솔 벨로 연보 759
헌법과 대통령
도서명 : 헌법과 대통령
저자/출판사 : 이철호, 21세기사
쪽수 : 354쪽
출판일 : 2023-12-30
ISBN : 9791168330931
정가 : 25000
제1장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Ⅰ. 정부형태에 따른 대통령의 지위
Ⅱ. 역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의 변천
Ⅲ. 현행헌법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2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Ⅰ. 신분상의 지위
Ⅱ. 형사상 특권
Ⅲ. 권한대행자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Ⅳ. 대통령의 의무
Ⅴ. 전직대통령의 예우
제2장 대통령 후보자와 당선자
제1절 대통령선거와 후보자
Ⅰ. 대통령 선거기간과 선거일
Ⅱ. 대통령 피선거권
Ⅲ. 대통령 후보자
제2절 대통령 당선자의 법적 지위와 권한
Ⅰ.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상 지위
Ⅱ. 대통령 당선자와 당선인의 호칭 문제
Ⅲ. 대통령 당선자의 권한
Ⅳ.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쟁점
제3절 대통령직 인수 관련 법령의 변천사
Ⅰ.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
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
Ⅲ.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장 대통령 선거사
1. 초대 대통령 선거
2. 제2대 대통령 선거
3. 제3대 대통령 선거
4. 제4대 대통령 선거
5. 제5대 대통령 선거
6. 제6대 대통령 선거
7. 제7대 대통령 선거
8. 제8대 대통령 선거
9. 제9대 대통령 선거
10. 제10대 대통령 선거
11. 제11대 대통령 선거
12. 제12대 대통령 선거
13. 제13대 대통령 선거
14. 제14대 대통령 선거
15. 제15대 대통령 선거
16. 제16대 대통령 선거
17. 제17대 대통령 선거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19. 제19대 대통령 선거
20.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4장 대통령의 권한
제1절 대통령의 권한
Ⅰ.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Ⅱ.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Ⅲ. 국회 및 입법에 관한 권한
Ⅳ. 사법에 관한 권한
Ⅴ. 행정에 관한 권한
Ⅵ. 국가긴급권
제2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Ⅰ. 권한행사방법
Ⅱ.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제5장 대통령과 특별사면권
제1절 헌법상 사면권의 내용
Ⅰ. 사면권의 의의
Ⅱ. 사면권의 대상자와 사면권의 내용
Ⅲ. 사면권의 한계
Ⅳ. 사면권의 효과
Ⅴ. 사면권 행사와 사법심사
제2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실태
Ⅰ. 노무현 정부 특별사면
Ⅱ. 이명박 정부 특별사면
Ⅲ. 박근혜 정부 특별사면
Ⅳ.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Ⅴ.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제6장 한국헌정과 대통령 하야사(下野史)
제1절 대통령 하야사(下野史)
제2절 대통령 하야 성명
Ⅰ.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
Ⅱ. 윤보선 대통령 하야 성명
Ⅲ. 최규하 대통령 하야 성명
제7장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
제1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사
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제2절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 사건
Ⅰ. 사건의 발단과 전개
Ⅱ.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
Ⅲ. 사법부의 판단
제3절 정상회담 선물과 대통령기록물
Ⅰ. 서론
Ⅱ. 정상회담 선물과 대통령기록물
Ⅲ. 대통령기록물로서 살아있는 동물 선물의 관리·처분의 문제
Ⅳ. 결론
제8장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Ⅰ. 서론
Ⅱ.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법제
Ⅲ. 대통령 배우자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제9장 대통령과 무궁화대훈장
Ⅰ. 대통령의 영전수여권
Ⅱ. 헌법상 영전수여의 원칙
Ⅲ. 서훈 수여 절차
Ⅳ. 대통령과 무궁화대훈장
제10장 대통령과 취임사
제1절 역대 대통령 취임사 고찰
1.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2. 윤보선 대통령 취임사
3.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
4. 최규하 대통령 취임사
5.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
6. 노태우 대통령 취임사
7.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8.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9.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10.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11.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12.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13.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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