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 또는 재일디아스포라와 글로컬리즘 5: 교육 > NEW도서

2024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



도서명 : 2024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
저자/출판사 : 김기홍, 새흐름
쪽수 : 342쪽
출판일 : 2024-02-25
ISBN : 9791162934630
정가 : 23000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0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03 비례원칙
04 신뢰보호원칙
05 부당결부금지원칙
제3장 행정법관계
06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0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 제1절 행정입법
08 법규명령의 법원에 의한 통제
0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제2절 행정계획
1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2 행정계획의 위법성
제3절 행정행위 /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거부(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허가거부)의 가능성
15 인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항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17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제4항 행정행위의 효력
18 선결문제
19 인·허가의제 효력
제5항 행정행위의 하자
2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정도
2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제6항 행정행위의 폐지
2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5 행정행위의 철회
제7항 행정행위의 부관
26 부관의 종류
27 부관의 적법성
2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9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제8항 확약
30 확 약
제4절 공법상 계약
31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행정지도
3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제5장 행정절차법
33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34 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5 이유제시
3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7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38 행정대집행의 요건
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제89조를 근거로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상대로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40 대집행절차
41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위와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42 체납처분절차
43 과징금
44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
45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46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요건
47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48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49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50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51 생활보상
52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53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54 수용유사침해보상
55 수용적 침해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56 이의신청
57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58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59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60 임시처분
61 인용재결의 종류
62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
63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2편 행정소송법 /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64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65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제2장 항고소송 / 제1절 취소소송 /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66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67 항고소송의 대상 - 적극적 공권력 행사
68 항고소송의 대상 -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69 특수한 처분
70 원처분주의
71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72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남은 원처분,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73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원처분(남은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74 원고적격
75 원고적격의 확대
76 권리보호필요성
7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78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제4항 기타 소송요건
79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5항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8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81 소의 변경
제6항 가구제
82 집행정지
83 가처분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84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8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86 사정판결
87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88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89 사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90 기속력
91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92 즉시확정의 이익의 필요 여부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
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9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본안심리의 범위와 간접강제
제3장 당사자소송
96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3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제4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98 국가 이외의 자가 수용권자인 경우 수용의 주체 문제
제2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99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3절 공익사업의 준비
100 타인점유 토지의 출입 및 측량·조사
제4절 협의에 의한 취득
101 (사업인정 전) 협의
제5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 제1항 사업인정
102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적법 요건
103 사업인정의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과
104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105 사업인정 의제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106 (사업인정 후)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의 절차와 효력
제3항 (사업인정 후) 협의
107 (사업인정 후) 협의의 법적 성질
108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
109 협의 성립 확인
제4항 재결(수용재결)
110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
111 재결의 (내용상) 적법요건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112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
제7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 제1항 손실보상의 원칙
113 현금보상의 대체수단
114 개발이익 배제
제2항 손실보상의 내용 / 제1목 취득(사용)하는 토지의 평가 / 제1 일반적 보상 평가의 기준
115 일반적 토지 평가의 기준
제2 유형별 토지 평가의 기준
116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117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118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119 미지급용지의 평가
120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평가
121 개간비에 대한 평가
제3 사용하는 토지의 평가와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122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완전수용, 사용에 갈음하는 수용)
제4 잔여지의 보상
123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124 잔여지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제2목 건축물등의 평가 / 제1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125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이전수용)
126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
제2 잔여건축물의 손실의 보상
127 잔여건축물의 손실과 보수비 보상
128 잔여건축물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제3목 권리의 평가 / 제4목 영업손실등에 대한 평가
129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
제5목 이주대책의 수립등 / 제1 이주대책
130 이주대책의 헌법적 근거
131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및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
132 수분양권의 취득시기와 당사자의 권리구제
제2 이주정착금
133 이주정착금 지급의 요건
제3 주거이전비
134 주거이전비
제6목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에 대한 보상
13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8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36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37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제소해야 하는 경우
제9절 환매권
138 환매의 요건
139 환매의 절차와 방법
140 공익사업의 변환

[제5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14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142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43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144 토지가격비준표
145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146 개별공시지가오류의 정정
147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권리구제
148 부동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149 공시지가결정(공시)의 제소기간
150 공시지가결정과 하자의 승계

[제6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51 감정평가의 기준
152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153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154 감정평가사의 자격
155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156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
157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158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159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상 책임
160 감정평가법인등의 형사상 책임
161 감정평가법인




재일디아스포라와 글로컬리즘 5: 교육



도서명 : 재일디아스포라와 글로컬리즘 5: 교육
저자/출판사 :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보고사
쪽수 : 516쪽
출판일 : 2023-12-31
ISBN : 9791165876654
정가 : 37000

머리말

제1장 _ 해방공간의 재일디아스포라 사회와 민족학교

기념비로서의 '조선학교'_ 박광현
1. 해방 민족의 기념비-'조선학교'
2. '한신교육투쟁'-전후 재일조선인 투쟁사의 기원
3. 마치며-'4.24교육투쟁'이라는 기억

재일조선인의 자기정체성 재구축과 민족교육_ 신승모
1. 시작하며-조선학교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과 선행연구
2. '제국 신민'에서 '외국인'으로, 그리고 다시 신생 '조선인'으로-자기정체성의 변용과 민족교육
3. '공민'으로서의 교육과 완성된 학교 시스템의 구축
4. 귀국사업과 조선학교

재일조선인 중등교육의 중심은 도쿄조선중학교이다_ 김인덕
1. 시작하며
2. 해방 이후 재일본조선인연맹은 민족교육을 했다
3. 재일조선인은 도쿄조선인중학교 개교를 준비했다
4. 민족교육의 중심 도쿄조선중학교가 개교했다
5. 도쿄조선중학교는 교사를 갖고 있었다
6. 도쿄조선중학교는 짜여진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7. 마치며

전환기의 1970년대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연구_ 이영호
『계간 마당』의 기사를 중심으로
1. 시작하며
2. 전후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전개양상
3. 『마당』의 민족교육 담론 전개와 의의
4. 마치며

『보쿠라노하타』에 나타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역사와 탈식민적 실천_ 윤송아
1.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탈식민성
2. 주체적 민족교육을 향한 투쟁과 모색의 길
3. 『보쿠라노하타』에 재현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양상과 탈식민적 실천
4.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이라는 '우리들의 깃발'

제2장 _ 재일디아스포라 민족교육의 사회문화적 변동

재일동포 민족학교: 분단과 (탈)식민의 역사_ 정진성
1. 들어가며
2.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시기구분
3. 민족 전체의 교육투쟁 (일제시기~1948년)
4. 민족학교의 분열과 민족학급 설립/ 조선학교의 압도적 우세 (1948년~1980년대)
5. 민족교육의 실용화, 다양화 및 통일지향 (1990년대 이후)
6. 마치며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변천과 정착_ 이영호
1. 시작하며
2. 해방 이후 민족교육의 쟁취와 구축
3. 1970년대-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전환기
4. 1980~90년대-교육개혁을 통한 일본사회로
5. 2000년대 민족교육과 공생사회 일본
6. 마치며

재일코리안사회의 자생적 통일' 공간으로서의 민족교육운동_ 김웅기
1560~90년대 민족교육촉진협의회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민촉협운동의 탄생과정
3. 민촉협운동의 성과
4. '통일' 공간으로서의 민촉협운동
5. 결론

1980년대 재일조선인 사회의 민족교육과 변화_ 신재민
1. 변화하는 재일조선인 사회와 다시 요구되는 민족교육
2. 모국수학 프로그램과 민족학교의 정체와 쇠퇴
3. 민족학급과 재일조선인 사회의 자발적인 실천
4. 마치며

조선학교 선택에 있어 보이지 않는 경계선_ 이토 히로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조선학교
1. 들어가며
2. 재일사회와 조선학교
3. 조선학교를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 않았던 사람
4. 마치며-조선학교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

제3장 _ 다문화공생과 재일디아스포라 민족교육의 진로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공생」 추구의 주체적 선택_ 이수경·권오정
1. 들어가며
2. 「민족교육」의 의미
3. 동서냉전체제하의 「민족교육」의 구조 변화
4. 한국에서의 재일동포의 위상 변화와 갈등
5. 나가며-재일동포의 주체적 선택

정체성의 정치에서 정체성의 관리로_ 송기찬
조선학교의 민족교육과 재일코리안의 정체성
1. 들어가며
2. 정체성의 정치와 재일코리안의 민족교육
3. 교육적 자치공간으로서의 조선학교
4. 조선학교의 현장에서-'민족'을 일상적으로 실천해 가는 장소
5. 정체성의 정치에서 정체성의 관리로
6. 결론-정체성을 횡단하는 주체의 가능성

'정치'로 바라보는 일본 공립학교 내 재일코리안 민족교육_ 김웅기
1970년대 민족학급 재흥 시기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한 세대만에 쇠퇴를 소멸 위기를 맞이한 민족학급
3. 니시나리구의 지역성에 힘입은 민족학급 재흥
4. 조국의 '통일'이 계기를 마련한 자주형 민족학급의 탄생
5. 재일코리안사회의 통일'을 불허한 한국정치의 개입과 그 한계
6. 나가며

재일코리안 집중거주 지역의 민족학급_ 정성희
A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일본 공립학교 내 민족교육
3. A초등학교의 민족학급 설치와 연대
4. 마치며

민족교육에 있어서 집단 교육과 개인 교육_ 야마모토 고스케
오사카 다문화 교육의 실천으로부터
1. 집단교육과 개인교육 사이
2. 오사카의 민족학급
3. '민족'이 일상적으로 있는 소학교-X소학교
4. 포섭과 갈등-Y소학교
5.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6. 민족교육의 갈등이 일본 교육현장에 초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