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또는 잘될 일만 남았어 > NEW도서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도서명 :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저자/출판사 : 안갑철, 지식과감성
쪽수 : 266쪽
출판일 : 2023-09-21
ISBN : 9791139213195
정가 : 28000

펴내는 말

제1장 서설
Ⅰ. 의의
Ⅱ. 구조
1. 고소, 고발 또는 신고사건
가. 피해자가 당사자인 경우: 고소
나. 당사자 이외의 경우: 고발
2. 피의사건
가. 수사단계
나. 공판단계

제2장 관할
Ⅰ. 형사소송법
1. 토지관할
가. 의의
나. 관련사건의 병합
다. 사건의 이송
2. 사물관할
3. 군사법원 이송 또는 군사법원의 법원 이송
4. 기타 규정
Ⅱ.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Ⅲ. 경찰수사규칙
기재례 병합심리신청서

제3장 고소대리
Ⅰ. 의의
Ⅱ. 유형
Ⅲ. 역할
Ⅳ. 수사단계
기재례 고소장
Ⅴ. 공판단계
1. 공판절차 참여
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의 동석
나. 피해자등의 진술권
2. 사건 진행 파악
기재례 참고자료(엄벌탄원서)
Ⅵ. 불복절차
1. 경찰
2. 검찰
가. 항고 및 재항고
나. 재정신청
기재례 항고이유서
3. 법원

제4장 피의사건
Ⅰ. 개관
Ⅱ. 피의사실의 확인
Ⅲ. 증거보전신청
기재례 증거보전청구서
Ⅳ. 참여
1. 의의
가. 헌법재판소 결정
나. 관계 법령
다. 유의점
2. 디지털 증거의 경우
가. 사실관계
나. 원심의 판단
다. 대법원의 판단
라. 대법원의 결론
Ⅴ.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기재례 변호인의견서
Ⅵ. 관련 자료의 제출 - 증거제출 또는 참고자료 제출
기재례 증거제출
기재례 참고자료
Ⅶ. 소년사건
1. 의의
2. 구조
3. 소년부의 결정
4. 불복
5.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5장 합의사건
Ⅰ. 처벌불원의 의미
Ⅱ. 경찰: 담당 수사관을 통한 구두 확인 또는 정보공개청구
Ⅲ. 검찰: 주임검사실을 통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확인 및 형사조정신청
Ⅳ. 법원: 열람·복사 신청 및 공탁
기재례 합의서(처벌불원의사표시)

제6장 구속사건의 처리1: 영장실질심사 대비 및 구속적부심
Ⅰ. 의의
Ⅱ. 영장실질심사
1. 사전 구속영장 청구
2. 사후 구속영장 청구
Ⅲ. 구속적부심

제7장 구속사건의 처리2: 보석
기재례 보석허가청구

제8장 변론 방향의 설정
Ⅰ. 무죄를 다툴 것인가, 선처를 받을 것인가
Ⅱ. 의뢰인을 설득할 것인가, 의뢰인의 뜻에 따를 것인가

제9장 공판사건의 처리1: 공소장 및 증거기록의 확보
Ⅰ. 공소장의 확보
Ⅱ. 증거기록의 확보
Ⅲ. 기타

제10장 공판사건의 처리2: 의견서 및 증거의견서의 작성
Ⅰ. 개관: 공판절차의 확인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2. 검사의 모두진술
3. 피고인의 모두진술
4. 재판장의 쟁점정리
5. 증거신청 및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6. 증거조사
7. 피고인신문
8. 구형 및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9. 판결의 선고
Ⅱ.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Ⅲ. 증거의견서의 작성
1. 증거법
가. 증거재판주의
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다. 자백
라. 전문법칙
2. 증거에 대한 의견 개진 방식
가. 동의
나. 부동의
다. 일부 부동의
라. 내용 부인
마. 입증취지 부인
기재례 변호인의견서

제11장 공판사건의 처리3: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증거조사를 위한) 증인신문
가. 의의
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2. 별도의 증인신문
3. 증인신문의 방법
Ⅱ. 피고인신문

제12장 공판사건의 처리4: 최후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
Ⅰ. 최후변론
Ⅱ. 변론요지서의 제출
Ⅲ. 판결의 선고
기재례 최후변론
기재례 변론요지서

제13장 항소심절차
Ⅰ. 개관
Ⅱ.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Ⅲ. 항소이유서의 제출
Ⅳ. 변론
기재례 항소이유서

제14장 상고심절차
Ⅰ. 개관
Ⅱ.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Ⅲ.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법리
2. 상고이유 제한 법리
3.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논거
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및 직권 심판
다.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의 관계
Ⅳ. 변론
기재례 상고이유서

제15장 약식 절차
Ⅰ. 의의
Ⅱ. 정식재판의 청구
Ⅲ. 형종 상향의 금지




잘될 일만 남았어



도서명 : 잘될 일만 남았어
저자/출판사 : 이모르, 스튜디오오드리
쪽수 : 248쪽
출판일 : 2024-02-05
ISBN : 9791193358627
정가 : 15800

프롤로그 어른이의 그림일기

DAY 1. 오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참 막막했다!
헤픈 웃음 증후군
아름다운 우울
다 그렸다고요? 아닐걸요?
나라는 이름의 추상화
잠시만요, 뒤로 나와서 캔버스 전체를 보세요
나를 너무 사랑하지 말자
이상한 너를 닮고 싶어서
뒤늦게 발견한 선물
관찰은 소통이다

DAY 2. 오늘은 친구에게 어깨를 빌려줬다, 참 뿌듯했다!
내 사람 구분법
인터뷰어의 애티튜드
콜라보레이션
누구나 기피해야 할 인간 유형
감정 쓰레기통을 위한 변명
위로에 정답이 어딨어
마음의 거리 두기
완벽한 단골집 만들기 프로젝트
자해를 멈추고 이해를 배우다

DAY 3. 오늘은 나 자신을 안아줬다, 참 애틋했다!
이러나저러나 좋은 건 좋은 거
분노 조절 장애
내 꿈은 수영왕
이상주의자의 현실주의
날아갈 수 있도록 날리는 힘
유독 반짝이는 별, 개성
뿌리 깊은 나무

Day 4. 오늘은 나를 다스리는 법을 깨달았다, 참 즐거웠다!
주입식 교육 말고 주입식 위로
한없이 가라앉더라도 바닥은 있지
복권을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은 동심이다
이 호수에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안목이 좋다고 나쁜 결말을 피해 갈 순 없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롤러코스터 vs 회전목마

DAY 5. 내일이 오는 게 무섭지 않아, 굿 나잇!
Ctrl+Z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법
컵에 담긴 물보다, 물을 담아내는 컵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는 식당
개연성은 없어도 아름다움은 있다
마음에도 보호 케이스를 씌울 수 있다면
인생은 게임이 아닌, 게임 유저로 사는 것
감각 종합 선물 세트
행복이라는 정물화

에필로그 우리 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