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공감 또는 공동체와 법 > NEW도서

고부공감



도서명 : 고부공감
저자/출판사 : 황영자,권세연,저자,글,, 대경북스
쪽수 : 208쪽
출판일 : 2024-01-15
ISBN : 9791171680160
정가 : 16800

들어가는 글
어머니를 위한 헌사 : 위대한 나의 어머니 ‘황영자’ 님께
Love to.


1장 엄마에게 쓰는 편지

내 자식들한테 그럴 거 같아서 : 모른 척 눈 감았던 거였어요
더 좋은 일 많을 게야 :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막걸리 한 잔 : 고구마가 아니라 사랑이었네요
재래시장 : 어머니를 위해 사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마디 듣고 싶어 : 어머니 안아드리고 싶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칠십이 넘으면 :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음을 명심할게요
여름이 싫은 이유 : 지금을 누려보셨음 좋겠어요
노을과 계급장 : 어머니 존경해요
싱숭생숭 : 편안한 마음으로 쉬세요
그때 내가 철이 덜 들었어 : 사돈집이 아니라 친정이네요
엄마의 외로움 : 친정어머니 생각이 나요
세상 사는 일이 만만치 않아 :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 : 천사보다 더 천사같은 아버지


2장 어머니의 편지가 묻는다

조금 더 잘할 걸 : 후회
엄마 마음, 내가 알지 : 천국
그냥저냥 살면서 : 생활력
그새 보름달이야 : 시간
얌전한 엄마, 씩씩한 나 : 이름
행복하자 : 엄마
내가 부르면 밑에 내려다 봐줘 : 기도
돈 주고도 못 하는 경험이잖아 : 경험
보름달, 호박, 고양이 : 집
박카스 : 추억
엄마도 나 잘 살고 있는 거 보고 있지 : 칭찬
엄마 생각이 많이 나 : 명절
세월이 참말로 허망해 : 나이
나는 이렇게 몸이 망가졌어도 : 인생

3장 며느리가 묻고 시어머니가 답하다


부록 1. 부모와 자녀의 사랑온도를 높이는 질문 120개와 이유
부록 2. 편지로 시작된 金家네 며느리 인연
부록 3. 어머님 쓰고, 아버님 찍다
에필로그
에필로그
Thanks to.




공동체와 법



도서명 : 공동체와 법
저자/출판사 : 권철,윤철홍,이유민,이철우,장보은,최선호,저자,글,, 박영사
쪽수 : 956쪽
출판일 : 2023-12-15
ISBN : 9791130345437
정가 : 59000

Part 01_ 공동체법, 무엇이 문제인가

Ⅰ. 글머리에 3
Ⅱ. 공동체에 관한 총론적 고찰 4
1. 공동체의 개념에 관한 논의의 전개 4
2. 공동체의 개념 5
3. 공동체의 유형 8
4. 자본주의의 발전과 공동체의 변화 10
5. 공동체의 요건 14
Ⅲ. 공동체법의 개념과 내용 16
1. 공동체법의 개념과 기본 이념 16
2. 공동체법의 유형 19
3. 공동체의 조직에 관한 규범 20
4. 공동체의 법적 형태 22
5.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권리의무-구성원에 대한 책벌을 포함하여 26
6. 공동체 절차법 28
Ⅳ. 공동체법의 사적 발전 29
1. 혈연공동체와 법 29
2. 지역공동체와 법 31
3. 직업공동체와 법 33
4. 종교공동체와 법 33
5. 비영리사업공동체와 법 36
6. 기업공동체와 법 37
7. 국가공동체와 법 41
8. 취미공동체와 법 42
9. 국제공동체 및 세계공동체와 법 44
Ⅴ. 공동체법의 미래 46
1. 개설 46
2. 공제공동체와 법 47
3. 혈연공동체법의 미래 48
4. 연예공동체와 법 48
5. 사이버공동체와 법 49
Ⅵ. 글을 맺으며 52

Part 02_ 공동체법 총론

Chapter 01
공동체의 법 주체성 75
-법인 아닌 사단을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75
Ⅱ. 현행법의 상황과 학설상의 논의 76
1. 법인 아닌 사단이란 무엇인가? 76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 77
3. 학설상의 논의 80
Ⅲ. 외국에서의 논의 81
1. 독일 81
2. 프랑스 85
3. 일본 86
4. 미국 87
Ⅳ. 민법 개정론 91
1.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론 91
2. 민법 개정안 92
3. 개정안에 대한 논의 93
Ⅴ. 종합적 평가 98
1. 법인 아닌 사단의 존재는 불가피한가? 98
2.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왜 필요한가? 99
3.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을 가지는가? 100
4. 입법론 101
Ⅵ. 글을 맺으며 107

Chapter 02
공동체의 가버넌스 117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117
1. 공동체의 가버넌스 117
2.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관련 법률 규정 121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24
Ⅱ.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구성 126
1. 이사의 선임과 해임 126
2. 이사회의 다양성 129
3. 이사의 임기 및 겸직 132
4. 이사의 보수 133
Ⅲ.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운영 134
1. 리더십과 다이나믹스: 이사회와 사무국 간의 관계 134
2. 비영리법인 이사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138
Ⅳ. 비영리법인 이사의 의무와 책임 142
1.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주관적 인식 142
2. 비영리법인 이사의 이익충돌 문제 143
Ⅴ. 비영리법인의 가버넌스 분석과 제언 144
1. 쟁점별 검토 144
2. 비영리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 150



Chapter 03
조합공동체와 법 165
Ⅰ. 글머리에 165
Ⅱ. 독일에서의 종래의 논의 166
1. 제정 독일 민법상의 조합 규정 166
Ⅲ. 독일연방대법원 2001. 1. 29. 판결 167
1. 2001년까지의 학설의 전개 167
2. 독일연방대법원 2001. 1. 29. 판결 168
3. 위 판결에 대한 평가 171
4. 조합의 등기능력 171
Ⅳ. 조합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의 개정 172
1. 개정의 경과 172
2. 개정의 내용 173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 178
1. 해석론적 관점에서 178
2. 입법론적 관점에서 180
Ⅵ. 글을 맺으며 181

Chapter 04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책벌절차 189
Ⅰ. 글머리에 189
Ⅱ. 판례의 개관 및 평가 190
1. 종교단체 내부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및 기준 190
2. 판례에 대한 소감 194
Ⅲ. 종교단체 내부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및 기준 196
1.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의 헌법상 근거 196
2. 법률상 쟁송의 판단기준 197
3.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 199
4. 사법심사의 기준 200
5.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고려: 별도의 추가 기준? 203
6. 본안판단을 자제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204
Ⅳ.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그리고 자율의 전제조건 208
1.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부정하는 생각이 갖는 장점 208
2.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 210
Ⅴ. 글을 맺으며 212

Chapter 05
공동체의 분열 227
-교회의 분열을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227
Ⅱ. 교회 일반론과 교회의 분열 227
1. 보편교회와 지역교회 227
2. 교회의 정체 228
3. 교회의 법률적 지위 229
4. 교회 분열의 의의 230
Ⅲ. 교회의 분열 231
1. 판례 231
2. 학설상의 논의 239
Ⅳ. 미국에서의 논의 242
1. 왓슨 판결 242
2. 중립적 원칙 244
Ⅴ. 검토 247
1. 법이론적 측면에서 247
2. 분쟁의 예방과 해결 측면에서 252
Ⅵ. 글을 맺으며 255
Part 03_ 자연적 공동체와 법

Chapter 01
민족공동체와 법 265
-법제를 통한 초국가적 민족의 창출-
Ⅰ. 글머리에 265
Ⅱ. 초국가적 민족의 창출이란 272
Ⅲ. 헌법을 통한 초국가적 민족의 창출 275
1. 이스라엘과 독일 276
2. 중동부 유럽 276
3. 구유고슬라비아 278
4. 구소비에트연방 280
5. EU15 280
6. 아시아 282
Ⅳ. 인게이지먼트의 양식들 284
1. 헌법을 통한 민족만들기 284
2. 에스니즌십과 혈연외국인의 우대 286
Ⅴ. 인게이지먼트의 규칙들 291
1. 주권존중과 우호선린의 원칙 292
2.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294
3. 평등과 차별금지 295
4. 에스니즌십의 광범한 존재 298
5. 에스니즌십과 복수국적 298
6. 헌법민족주의를 수반하지 않는 초국가적 민족의 헌법적 정초 300
Ⅵ. 글을 마치며 302

Chapter 02
혈연공동체와 법 319
-종중을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319
Ⅱ. 종중의 개념과 법적 성격 320
1. 종중의 개념 320
2. 종중의 공동체로서의 성격 322
3. 종중의 법적 성격 324
Ⅲ. 종중의 성립과 소멸 325
1. 종중의 성립요건 325
2. 종중의 구성원 326
3.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 327
4. 당연가입론과 종중의 자율성 329
5. 공동선조의 후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331
6. 종원의 확정 332
7. 종중의 존속과 해산 333
Ⅳ. 종중의 권리능력과 재산 소유 333
1. 종중의 권리능력 333
2. 종중재산의 소유 형태-총유 335
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338
4. 농지법ㆍ장사법과 종중재산 339
Ⅴ. 종중의 운영 340
1. 종중의 의사결정 340
2. 종중 대표자의 지위 341
3. 종원의 권리의무 342
4. 종중재산 분배의 한계 343
Ⅵ. 종중의 미래 344
1. 종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의 문제점 344
2. 종중관련 특별입법의 제안 344
3. 종중운영의 합리적 개선 방안 345
Ⅶ. 글을 맺으며 345

Chapter 03
마을공동체와 법 359
Ⅰ. 글머리에 359
Ⅱ.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역사 360
1.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성격 360
2. 마을공동체의 유형 363
3. 마을공동체의 역사-촌락공동체 363
Ⅲ. 마을공동체에 관한 법제의 현황 368
1.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 법리 368
2. 마을공동체에 관한 법제의 유형 370
3. 촌락공동체 관련 법제 371
4. 도시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의 형태 372
5. 마을만들기 법제 375
6. 마을기업공동체와 법 377
Ⅳ. 도시 주거공동체와 법 380
1. 도시 주거공동체의 중요성 380
2. 공동주택 건설과 마을공동체 형성 380
3. 재개발ㆍ재건축조합공동체와 법 382
4. 아파트공동체와 법 384
Ⅴ. 마을공동체 지원과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 387
1. 마을공동체의 과제 387
2. 근세조선 촌락공동체로부터의 시사점 388
3. 마을공동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88
Ⅵ. 마을공동체 법제의 개선방안 392
1. 마을공동체 지원 법안과 개선점 392
2. 마을공동체 법제의 개별적 개선방안 394
3. 마을 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395
Ⅶ. 글을 맺으며 398

Chapter 04
조선시대의 촌락공동체 413
-그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413
Ⅱ. 근세조선의 촌락공동체 존부에 관한 학설의 개황 414
Ⅲ. 김필동의 논평 415
Ⅳ. 이영훈이 제시한 공동체ㆍ촌락공동체가 되기 위한 5가지 요건 416
1. 공동체가 취급하는 공동업무의 통합성ㆍ광범성 417
2. 촌락자원의 공동이용 419
3. 촌락의 독자적인 법인격 421
4. 다산 정약용이 제시하는 사례와 이정 422
5. 조선시대 촌락이 자치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들 423
6.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성 426
7. 가입ㆍ탈퇴의 선택불가능성 428
8. ‘커뮤니티와 어소시에이션’을 대조적으로 활용하는 담론의 불모성 430
Ⅴ. ‘근세조선의 동리’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영훈의 추상: ‘다층이심의 연대’
설의 제창 432
Ⅵ. 충청북도 옥천군과 괴산군의 사례 436
1. 옥천군의 사례 436
2. 괴산군의 사례 439
3. 1865년의 거제부 항리의 사례 440
4. 1895년 11월의 향회조규급향약판무규정과 그 후속조치 441
Ⅶ. 1744년에 결성된 요선계ㆍ요선동리의 분석 441
1. 이영훈의 [요건1], [요건2], [요건3]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444
2. 요선계ㆍ요선동리가 이영훈의 [요건5]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444
3. [요건4]의 충족여부 445
Ⅷ. 글을 맺으며 447
1. 촌락 구성원 자격의 부여를 위한 신입례의 존부 447
2. ‘토지의 공동소유ㆍ공동이용’을 공동체 존재의 필수요건으로 삼을 것인가? 450
3. 행정동리와 자연동리, 공동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증의 필요성 451
4. 근세조선의 촌락과 근세 일본의 촌락의 본격적인 비교의 필요성 452

Chapter 05
어업공동체와 법 463
-어촌계를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463
Ⅱ. 어촌계의 개념과 현황 464
1. 어업공동체의 범위를 정하는 개념 요소 464
2. 어촌계의 개념과 성격 465
3. 어촌계의 현황 466
4.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관계 467
Ⅲ. 어촌계의 역사적 발전 468
1. 관습법상 존재기 468
2. 어촌계 부정기 469
3. 어촌계 입법기 470
4. 어업권 주체 인정기 471
5. 어업공동체 인정기 472
Ⅳ. 어촌계의 법적 성격과 활동 472
1. 어촌계의 실정법적 근거 472
2. 어촌계의 성격 473
3. 어촌계의 설립과 활동 474
4. 어업권에 대한 법적 검토 476
Ⅴ. 어촌계에 대한 규제와 지원 480
1. 수산업법상 어촌계에 대한 규제와 지원 480
2. 어업공동체법에 의한 어촌계에 대한 규제와 지원 481
3. 어촌계 관련 분쟁의 해결 483
Ⅵ. 어촌계의 미래 485
1. 어촌계의 미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485
2. 어촌계 가입 조건의 완화 486
3. 새로운 어업공동체 사업의 모색 486
4. 어촌관광사업 기회의 활용 487
5. 어촌계 복지 기능의 강화 487
6. 각종 특별법의 통합적 적용 487
Ⅶ. 글을 맺으며 488

Chapter 06
지역어민회와 법 503
Ⅰ. 글머리에 503
Ⅱ. 구체적 사안 504
1. 사실관계 504
2. 사건의 경과와 쟁점 505
Ⅲ. 어민회의 법적 성질 508
1. 어민회의 구성 508
2. 수협 및 어촌계와의 관계 509
3. 어민회의 법적 성질 511
Ⅳ. 가입 및 탈퇴의 문제 516
1. 문제점 516
2. 단체에의 가입행위 517
3. 이른바 가입강제와 관련하여 520
4. 어민회의 탈퇴와 관련하여 522
5. 소결 523
Ⅴ. 기타: 어업권소멸에 따른 보상청구 문제 524
1. 어업권 524
2. 포항지역어민회의 경우 525
Ⅵ. 글을 맺으며 526

Part 04_ 인위적 공동체와 법

Chapter 01
상인공동체와 법 537
Ⅰ. 글머리에 537
Ⅱ. 상인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538
1. 상인공동체의 개념 538
2. 상인공동체의 유형 538
Ⅲ. 역사상의 상인공동체와 법 539
1. 유럽의 상인공동체 길드와 법 539
2. 한국의 역사적 상인공동체와 법 545
3. 보부상단에 대한 평가 547
4. 일본의 상인공동체와 법 548
5. 유럽ㆍ한국ㆍ일본 간 길드 유사조직의 비교 551
Ⅳ. 현대 한국의 상인공동체와 법 552
1. 근대적 상인공동체의 형성 552
2. 상인공동체의 유형 556
3. 상인공동체에 대한 규제와 지원 559
4. 한국 상인공동체에 대한 법적 평가 563
Ⅴ. 국제 상인공동체와 법 564
1. 개설 564
2. 국제상업회의소 564
3. 기타 국제 상인공동체 566
4. 한국의 국제 상인공동체 567
Ⅵ. 상인공동체에 대한 법적 분석 569
1. 상인공동체의 기본적 특징과 그 목적 569
2. 상인공동체 자율규범의 존재와 형성 570
3. 상인공동체의 자율적 분쟁해결제도 570
4. 상인공동체의 복지 제공 기능의 법제화 570
5. 상인공동체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571
Ⅶ. 글을 맺으며 572
1. 상인공동체의 존재의의를 살리는 법제 572
2.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상인공동체 법제 574
3. 전통상인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법제 574
4. 미래지향적 상인공동체법의 모색 575

Chapter 02
기업공동체와 법 593
Ⅰ. 글머리에 593
Ⅱ. 기업공동체에 관한 일반적 고찰 595
1. 기업의 개념 595
2. 기업공동체의 개념 및 이념 601
3. 기업공동체의 발전 603
Ⅲ. 기업공동체 경영에 대한 논의 605
1. 기업공동체와 ESG: 왜 ESG 경영인가? 605
2. 기업환경 패러다임의 전환과 ESG 경영 610
Ⅳ. 기업공동체의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 616
1. 기업공동체를 위한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 616
2. 이해관계자 참여형 모델: 수탁자 모델 & 대표자 모델 616
3. 검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업 거버넌스 모델 620
Ⅴ. 글을 맺으며 622

Chapter 03
종교공동체와 법 635
Ⅰ. 글머리에 635
Ⅱ. 한국교회의 현황과 문제점 638
1. 한국 종교 및 개신교의 현황 638
2. 한국 개신교회의 신학적 문제 640
Ⅲ. 한국 지교회 공동체의 법적인 문제 645
1. 개설 645
2. 공동체로서 지교회의 의의와 기능 646
3. 지교회의 법적 성질 648
4. 지교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649
5. 지교회 활동과 그 한계 653
6. 지교회의 재산 보유 형태와 유지재단과 관계 656
7. 지교회의 분열과 교단의 탈퇴 659
Ⅳ. 기독교유지재단의 운영에 관한 법적 문제 661
1. 개설 661
2. 총회 헌법 내지 장정의 법적 성질 663
3. 편입된 재산이 ‘명의신탁’인가? 665
4. 편입된 재산의 환수 여부 667
Ⅴ. 글을 맺으며 673

Chapter 04
프랑스 종교공동체와 법 683
Ⅰ. 글머리에 683
Ⅱ. 1905년 정교분리법과 종교단체 통사: 가톨릭교회의 세속화와
종교사단 문제 685
1. 프랑스의 종교 상황 개관 685
2. 프랑스 정교관계의 역사 685
3. 1905년 정교분리법과 라이시테 원칙 688
Ⅲ. 프랑스 종교단체 법제의 체계: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 693
1. 총설 693
2. 종교단체에 관한 법제 695
Ⅳ. 관련문제: 조세ㆍ보조금, 교육ㆍ사회활동, 이슬람 극단주의 701
1.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제도 701
2. 종교단체의 교육ㆍ사회활동 702
3.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문제 704
Ⅴ. 글을 맺으며 704

Chapter 05
이슬람공동체 721
-이슬람금융을 중심으로-
Ⅰ. 글머리에 721
Ⅱ. 이슬람에서 자선의 의미와 와크프 724
Ⅲ. 와크프의 기본 구조와 운영 방식 726
1. 설립자 727
2. 관리자 729
3. 수혜자 730
4. 와크프 재산 732
5. 판사와 와크프 증서 733
Ⅳ. 와크프에 대한 법학적 논쟁 734
1. 와크프법의 세 원칙 734
2. 금전 와크프 논쟁 736
3. 와크프 재산의 매매와 교환 논쟁 739
Ⅴ. 와크프 제도의 중앙집권화 741
Ⅵ. 와크프의 부활과 새로운 와크프 746
Ⅶ. 글을 맺으며 752

Part 05_ 떠오르는 공동체와 법

Chapter 01
연예공동체와 법 767
Ⅰ. 글머리에 767
Ⅱ. 국내 연예계의 구조적 특징 768
1. 연예계와 공동체 768
2. 매니지먼트사의 위상과 역할 769
3.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의 분쟁과 연예인 보호를 위한 법규 771
Ⅲ. 연예계의 직능공동체와 그 역할 779
1. 국내 연예인 직능공동체와 관련 법률 779
2. 미국의 직능별 노동조합과 시사점 782
3. 소결 783
Ⅳ. 팬덤 현상과 취향공동체 784
1. 아이돌 산업과 팬덤 현상 784
2. 취향공동체로서 팬덤의 역할 786
3. 소결 787
Ⅴ. 글을 맺으며 787

Chapter 02
사이버공동체와 법 793
Ⅰ. 글머리에 793
Ⅱ. 사이버공동체의 개념, 특징 및 유형 795
1. 사이버공동체의 개념 795
2. 사이버공동체의 유형 796
3. 사이버공동체의 공동체성 799
4. 사이버공동체의 특징 801
Ⅲ. 사이버공동체규범 804
1. 사이버공동체 규범 개관: 사이버공동체 규범의 독자성 여부 804
2. 사이버공동체 규범의 존재 형식 805
3. 사이버공동체에 대한 현실세계법의 적용 808
Ⅳ. 사이버공동체의 내부관계 809
1. 사이버공동체의 법적 구성 809
2. 사이버공동체의 의사결정구조 811
3. 사이버공동체내 분쟁의 해결 813
Ⅴ. 사이버공동체의 외부관계 814
1. 사이버공동체의 권리의무 814
2. 사이버공동체 대표자의 책임 815
3. 사이버공동체 구성원의 책임 815
4. 사이버공동체의 의무의 이행 816
5. 사이버공동체와 외부자간의 분쟁해결 816
Ⅵ. 사이버공동체와 그에 관한 규범의 미래 816
1. 사이버공동체의 진화 816
2. 자율적인 규범 정립과 집행 817
3. 분쟁의 자율적 해결 818
Ⅶ. 글을 맺으며 818

Chapter 03
지구공동체와 법 829
Ⅰ. 글머리에 829
Ⅱ. 위기에 빠진 지구공동체 830
1. 지구공동체 830
2. 인류의 문명과 생태 위기 832
3. 위대한 과업: 자연 안에서 조화 834
Ⅲ. 지구법학의 출현 835
1. 환경법의 한계 835
2. 지구법학의 등장과 내용 836
3. 지구법학과 국제사회 839
Ⅳ. 자연의 권리 841
1. 지구법학의 권리론과 자연의 권리 841
2. 생물 종의 권리 842
3. 생태계와 공동체의 권리 843
4. 어머니 지구의 권리 844
Ⅴ. 글을 맺으며 846



참고문헌목록 853
판례색인 903
사항색인 913
공동체와 법 포럼 회원 명단 921



공동체와 법 포럼 활동 일지 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