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듯 가볍게 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가이드 A-Z
땅끝
2024-12-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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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책하듯 가볍게
도서명 : 산책하듯 가볍게
저자/출판사 : 정우성, 북플레저
쪽수 : 256쪽
출판일 : 2023-12-15
ISBN : 9791191891447
정가 : 17500
프롤로그 _ 산책하듯 가볍게
1장 - 느리지만 당신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작은 꿈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더 나아지고 싶어서입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당신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당신을 정의하세요
2장 - 살아 있는 한 여행은 끝나지 않고 우리는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손절하는 게 좋겠습니다
살아 있는 한 여행은 끝나지 않고, 우리는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때때로 피할 수 없는 악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관계에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생기는 일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어른의 사과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무례한 타인에게 전처럼 휘둘리지 않도록
혼자일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둘 것
3장- 꾸준함 속에 쌓이는 것, 언젠가 빛날 거라 믿는 것
언젠가 빛날 거라는 마음 하나만을 믿으면서
그 모든 빛은 사실 내 안에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는 방법
하고 싶은 일로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의 소심함을 극복하는 법
4장 - 세상은 냉소주의자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냉소도 냉소적인 태도도 멀리하세요
못하는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정리와 루틴은 중요합니다
P의 일하기와 J의 일하기
20대와 30대와 40대의 일은 어떻게 다른가
우울함의 복판에서 ‘나의 일’과 만나는 법
우리가 일할 때 치열해지는 이유
어떻게든 매일 일해야 하는 이유
5장 - 우리의 불행은 휴식하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번아웃이 일상이 된 당신에게
열심히 나 자신을 탐구할 뿐입니다
무기력과 휴식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잠을 자는 사람의 용기에 대하여
진정한 휴식은 순간 속에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용도서 목록
해외직접투자 신고 가이드 A-Z
도서명 : 해외직접투자 신고 가이드 A-Z
저자/출판사 : 오정현, 북랩
쪽수 : 93360쪽
출판일 : 2023-08-28
ISBN : 9791193304198
정가 : 20000
서문
Ⅰ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율과 해외직접투자
1.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체계의 특징
가. 법 - 시행령 - 기획재정부 고시로 이루어진 기본 규율체계
나. 분산 위임
2. 외국환 관련 법규의 규율 대상
3. 외국환 관련 법규 규율의 특징
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한 실질적 규제
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규제 중심의 철학이 여전히 존재
다. 처벌도 개별 행위를 기준으로 산정
4. 외국환거래법령 개정
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이유
나. 해외직접투자 관련 개정사항
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행위 시 기준에 의함
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시기와 관련된 문제점
5.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 관련 법규
Ⅱ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정의와 유형
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가. 관련 규정
2.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가. 증권의 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지분투자)
나. 금전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Ⅲ
해외직접투자의 최초신고
1.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가.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나.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기준
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미준수는 위규에 해당함
2. 해외직접투자 신고
가. 신고의 성격
나. 신고의 시기
다.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신고
라.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
3. 사업계획서의 제출
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사업계획서 양식과 작성방법
4. 해외직접투자자의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관련 규정
5. 조세체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관련 규정
6.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가. 관련 규정
7. 해외직접투자 방식에 따른 개별 필요서류
가. 지분투자
나. 대부투자
8. 예외적 사후보고
가. 관련 규정
나. 기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유보금 등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
다.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인 경우
Ⅳ
해외직접투자의 변경보고
1. 변경보고
가. 관련 규정
나. 해외직접투자의 내용변경
다. 해외직접투자의 당사자 변경
라.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설립 등
2. 변경유형에 따른 보고 방법
가.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나. 해외직접투자 당사자 변경
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1. 사후보고 과정 및 관련 규정
가. 사후보고 과정
나. 관련 규정
2. 송금(투자)보고서
가. 작성례
3.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가. 외화증권취득보고
나. 외화채권취득보고
4. 연간사업실적보고서
가. 투자잔액 1,000만불 초과 기업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나. 투자잔액 300만불 초과 1,000만불 이하 기업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다. 투자잔액 200만불 초과 300만불 이하 기업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Ⅵ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1. 청산 절차 및 과정
가. 해외직접투자대상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
나. 대부투자금 전액 회수
다. 비거주자 앞 지분이나 주식ㆍ대부투자금의 전부 양도
2.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
가.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작성례
Ⅶ
해외직접투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1. 관련 규정
2.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과 시행령 개정
가. 경고
나. 거래정지
다. 과태료
라. 벌칙
부록
1.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및 개정대비표
2023. 7. 4. 자 개정ㆍ시행 외국환거래규정(해외직접투자 부분만 발췌)
개정대비표
2.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해외직접투자」 - 2022. 1. 20.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
제1관. 통칙
제2관.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CASE별 서류 작성 예시
⑴ CASE 1 (지분투자) 해투신고서
⑵ CASE 2 (대부투자) 해투신고서
⑶ CASE 3 (증액투자) 해투신고서
⑷ CASE 1 (지분투자) 사업계획서
⑸ CASE 2 (대부투자) 사업계획서
⑹ CASE 3 (증액투자) 사업계획서
⑺ CASE 4-① (출자전환) 내용변경신고서
⑻ CASE 4-② (증액신고) 해투신고서/사업계획서/송금투자보고서
⑼ CASE 5 (거주자로부터 양수) 양수도보고서/해투신고서/사업계획서
⑽ CASE 6-① (거주자 앞 전부양도) 양수도보고서
⑾ CASE 3 (증액투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⑿ CASE 6-② (비거주자 앞 전부양도) 해투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회수보고서
서식 차례
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지침서식 제1-2호)
⑵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보고서)(규정서식 제9-1호)
⑶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⑷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9-6호)
⑸ 자(손자)회사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7호)
⑹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보고)서(지침서식 제9-8호)
⑺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지침서식 제9-14호)
⑻ 송금(투자)보고서(지침서식 제9-9호)
⑼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지침서식 제9-10호)
⑽ 투자잔액 1,000만불 초과 기업 연간사업실적보고서(지침서식 제9-15호)
⑾ 투자잔액 300만불 초과 1,000만불 이하 기업 연간사업실적보고서(지침서식 제9-15-1호)
⑿ 투자잔액 200만불 초과 300만불 이하 기업 현지법인 투자현황표(지침서식 제9-16호)
외국환거래 위반사례
⑴ 위반사례 ① 금전대차 만기가 1년 미만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신고 누락
⑵ 위반사례 ②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금 수령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미준수
⑶ 위반사례 ③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현지법인 운영자금 타인 명의 송금 등
⑷ 위반사례 ④ 10% 지분 무상취득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⑸ 위반사례 ⑤ 금전대차 만기가 1년 미만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신고 누락
⑹ 위반사례 ⑥ 변경보고 누락
⑺ 위반사례 ⑦ 거주자 간 지분양수도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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