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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도서명 :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저자/출판사 : 노미리,저자,글,, 경인문화사
쪽수 : 254쪽
출판일 : 2023-12-29
ISBN : 9788949967561
정가 : 1900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대상과 한계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대상
Ⅲ. 연구의 한계
제2절 논의의 전개 순서

제2장 이전가격세제: 독립기업원칙, 공식배분법, Pillar 1
제1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Ⅰ. 다국적 기업의 BEPS 전략
Ⅱ.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역사적 의의
2. 독립기업원칙의 의미
3. 공식배분법의 의미
제2절 독립기업원칙의 실패
Ⅰ. 독립기업원칙의 의미 변화
Ⅱ.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1. 개관
2. 전통적인 거래 기반 방법
3. 거래이익방법
Ⅲ.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
1.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용 현황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문제점
3. 소결

제3장 공식배분법의 잔존과 부흥
제1절 공식배분법의 잔존
제2절 국내적 공식배분법
Ⅰ. 미국
1. 지방소득세 부과
2. 「주 간 법인세 안분에 관한 모델 법률」의 배포
Ⅱ. 호주
Ⅲ. 캐나다
Ⅳ. 중국
Ⅴ. 시사점
제3절 국제적 공식배분법
Ⅰ. 미국의 논의: 캘리포니아주
1. 공식배분법의 적용 범위 확대: 원천이 미국 밖인 소득에 대한 과세
2. 공식배분법 확대 적용의 위법성이 문제 된 사례
3. 시사점
Ⅱ. EU의 CCTB/CCCTB 논의
1. 개관
2. CCTB/CCCTB의 적용대상과 연결과세표준 계산
3. CCTB/CCCTB의 주요 특징
4. CCCTB의 공식배분법
5. 시사점
Ⅲ. EU의 BEFIT 논의
1. 배경
2. 주요 내용: 단일 법인세 제도
3. 시사점

제4장 BEPS 방지 프로젝트와 Pillar 1
제1절 BEPS 방지 프로젝트
Ⅰ. 배경
Ⅱ.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1. 15개의 Action Plan
2. Action Plan별 구속력
제2절 Pillar 1과 공식배분법
Ⅰ.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 논의의 추진 경과
Ⅱ. OECD 이전가격지침과 Pillar 1 모델규정의 관계
Ⅲ. Pillar 1의 내용
1. 통합접근법
2. Pillar 1의 과세권 배분 방법: 수정된 잔여이익분할법
3. Pillar 1의 구성
4. Amount A의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 및 적용 기준
IV. Pillar 1의 국내 수용
1. 국내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
2. 조세조약
3. Pillar 1 수용의 경제적 효과
V. 소결: Pillar 1과 공식배분법

제5장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본 Pillar 1 비판
제1절 공식배분법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
Ⅰ. 공식배분법에 대한 비판과 반론
1. 개관
2. 공식배분법에 대한 비판의 부당성
3. 공식배분법의 이점
Ⅱ. 소결
제2절 Pillar 1의 문제점
Ⅰ. BEPS 방지 프로젝트의 목적 위배
1. 국제적 이중과세 위험
2. 가치 창출 개념의 모호성
Ⅱ. 주관적 적용범위의 자의성
Ⅲ. Amount A의 문제점
1. “사용자 참여 접근법”의 이론상 문제점
2. 복잡한 매출귀속기준
3. “이중과세제거” 방법의 난해성
4. 초과이익으로 Amount A의 범위 제한
Ⅳ. Amount B의 문제점
1. 이중과세의 위험
2. 불분명한 Amount B의 적용대상
제3절 Pillar 1을 대체할 공식배분법
Ⅰ. 공식배분법, 고정사업장, 과세연계점
1. 공식배분법과 고정사업장의 관계
2. ‘고정사업장’에서 ‘과세연계점’으로
Ⅱ. 공식배분법의 설계
1. 공식배분법의 구성 요소
2. 과세단위
3. 과세대상소득
4. 배분 요소와 배분 공식
Ⅲ. 공식배분법으로 3요소 공식 제시
1. 공식배분법 도입에 관한 합의
2. 적용대상: 모든 다국적 기업 그룹
3. 세수의 배분
Ⅳ. Pillar 1에 대한 대안
1. 개선된 공식배분법의 도입 필요성
2. Graetz 공식 수정안
3. 3요소 공식
4. 소결: Pillar 1과 Graetz 공식 수정안･3요소 공식 비교
Ⅴ. 결론
제4절 Pillar 1, Graetz 공식 수정안, 3요소 공식의 비교･분석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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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의 모든 것



도서명 : Release의 모든 것
저자/출판사 : 마이클,나이가드,저자,글,박성철,번역, 한빛미디어
쪽수 : 468쪽
출판일 : 2023-11-29
ISBN : 9791169211710
정가 : 36000

[1부 안정성 구축]

1장 운영 환경의 현실
_1.1 올바른 목표 설정
_1.2 도전의 범위
_1.3 여기도 백만 달러, 저기도 백만 달러
_1.4 ‘포스’를 사용하라
_1.5 실용주의 아키텍처
_마치며

2장 사례 연구: 항공사를 멈추게 한 예외
_2.1 변경 시간대
_2.2 작동 중단
_2.3 장애의 영향
_2.4 사후 분석
_2.5 단서 수색
_2.6 결정적 단서
_2.7 외양간 고치기?

3장 시스템 안정화
_3.1 안정성 정의
_3.2 수명 연장
_3.3 장애 모드
_3.4 균열 확산 차단
_3.5 장애 사슬
_마치며

4장 안정성 안티 패턴
_4.1 통합 지점
__4.1.1 소켓 기반 프로토콜
__4.1.2 오전 5시 문제
__4.1.3 HTTP 프로토콜
__4.1.4 업체 제공 API 라이브러리
__4.1.5 통합 지점 문제 대응책
__요점 정리
_4.2 연쇄 반응
__요점 정리
_4.3 연계 장애
__요점 정리
_4.4 사용자
__4.4.1 트래픽
___힙 메모리
___힙 외부 메모리, 호스트 외부 메모리
___소켓
___닫힌 소켓
__4.4.2 지나친 서비스 비용
__4.4.3 불쾌한 사용자
__4.4.4 해로운 사용자
__요점 정리
_4.5 블록된 스레드
__4.5.1 블록 지점 파악
__4.5.2 라이브러리
__요점 정리
_4.6 자기 부정 공격
__4.6.1 자기 부정 회피
__요점 정리
_4.7 척도 효과
__4.7.1 지점 간 통신
__4.7.2 공유 자원
__요점 정리
_4.8 처리 능력 불균형
__4.8.1 처리 능력 테스트
__요점 정리
_4.9 도그파일
__요점 정리
_4.10 지렛대 원리
__4.10.1 전면 장애 증폭
__4.10.2 제어와 안전 장치
__요점 정리
_4.11 응답 지연
__요점 정리
_4.12 제한 없는 결과
__4.12.1 검은 월요일
__요점 정리
_마치며

5장 안정성 패턴
_5.1 시간 제한
__요점 정리
_5.2 회로 차단기
__요점 정리
_5.3 격벽
__요점 정리
_5.4 정상 상태
__5.4.1 데이터 정리
__5.4.2 로그 파일
__5.4.3 메모리 전용 캐시
__요점 정리
_5.5 빠른 실패
__요점 정리
_5.6 파손 방치
__5.6.1 크기 제한
__5.6.2 교체 속도
__5.6.3 감독
__5.6.4 재통합
__요점 정리
_5.7 핸드셰이킹
__요점 정리
_5.8 테스트 하네스
__요점 정리
_5.9 결합 분리 미들웨어
__요점 정리
_5.10 부하 제한
__요점 정리
_5.11 배압 생성
__요점 정리
_5.12 조속기
__요점 정리
_마치며


[2부 운영 고려 설계]

6장 사례 연구: 램프 속 우주의 힘
_6.1 첫 번째 크리스마스
_6.2 맥박 확인
_6.3 추수감사절
_6.4 블랙 프라이데이
_6.5 생명 징후
_6.6 진단 테스트
_6.7 전문가 호출
_6.8 처치 방안 비교
_6.9 처치 결과
_6.10 휴식 시간

7장 기반
_7.1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__7.1.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이름
__7.1.2 다중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_7.2 물리 호스트, 가상 머신, 컨테이너
__7.2.1 물리 호스트
__7.2.2 데이터 센터의 가상 머신
__7.2.3 데이터 센터의 컨테이너
__7.2.4 클라우드 내 가상 머신
__7.2.5 클라우드 내 컨테이너
_마치며

8장 프로세스
_8.1 코드
__8.1.1 코드 빌드
__8.1.2 불변 폐기 가능 인프라
_8.2 구성
__8.2.1 구성 파일
__8.2.2 폐기 가능 인프라의 구성
_8.3 투명성
__8.3.1 투명성을 위한 설계
__8.3.2 투명성 기술
__8.3.3 로그 기록
___로그 위치
___로그 수준
___인간적 요인
___주술적 운영
___로그에 관한 최종 메모
__8.3.4 인스턴스 측정값
__8.3.5 상태 점검
_마치며

9장 상호 연결
_9.1 규모에 맞는 해법
_9.2 DNS
__9.2.1 DNS를 사용한 서비스 발견
__9.2.2 DNS를 사용한 부하 분산
__9.2.3 DNS를 사용한 글로벌 서버 부하 분산
__9.2.4 DNS의 가용성
__요점 정리
_9.3 부하 분산
__9.3.1 소프트웨어 부하 분산
__9.3.2 하드웨어 부하 분산
__9.3.3 상태 점검
__9.3.4 고정 연결
__9.3.5 요청 유형별 분할
__요점 정리
_9.4 수요 제어
__9.4.1 시스템에 장애가 나는 이유
__9.4.2 장애 예방
__요점 정리
_9.5 네트워크 경로
_9.6 서비스 발견
_9.7 표류성 가상 IP 주소
_마치며

10장 제어 평면
_10.1 적합도 평가
_10.2 기계적 확대율
__10.2.1 사람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 장애
__10.2.2 자동화 진행 속도
_10.3 플랫폼과 생태계
_10.4 운영 수준 개발 환경
_10.5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
__10.5.1 실사용자 모니터링
__10.5.2 경제적 가치
__10.5.3 파편화의 위험
__10.5.4 로그와 통계
__10.5.5 수집 대상 측정값 선정
_10.6 구성 서비스
_10.7 프로비저닝과 배치 서비스
_10.8 명령과 제어
__10.8.1 제어 항목
__10.8.2 명령 전달 방법
__10.8.3 스크립트 기능 인터페이스
__요점 정리
_10.9 플랫폼 제품
_10.10 점검 목록
_마치며

11장 보안
_11.1 OWASP 상위 10개
__11.1.1 삽입
__11.1.2 취약한 인증과 세션 관리
__11.1.3 사이트 간 스크립팅
__11.1.4 취약한 접근 제어
___조사 가치 경감
___허가된 접근
__11.1.5 보안 구성 오류
__11.1.6 민감 데이터 노출
__11.1.7 부실한 공격 방어
__11.1.8 사이트 간 요청 위조
__11.1.9 취약점이 밝혀진 구성 요소 사용
__11.1.10 보호되는 않는 API
_11.2 최소 권한의 원칙
__11.2.1 컨테이너와 최소 권한
_11.3 비밀번호 관리
_11.4 상시 업무 절차로서의 보안
_마치며


[3부 시스템 전달]

12장 사례 연구: 고도를 기다리며

13장 배치 고려 설계
_13.1 반려 동물과 가축
_13.2 시스템 점검 시간이라는 오류
_13.3 자동 배치
_13.4 지속적 배치
_13.5 배치의 여러 단계
__13.5.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__13.5.2 스키마 없는 데이터베이스
__13.5.3 웹 자산 파일
__13.5.4 적용
__13.5.5 정리
_13.6 전문가의 배치
_마치며

14장 버전 관리
_14.1 다른 서비스를 고려한 버전 관리
__14.1.1 호환되는 API 변경
__14.1.2 호환성을 깨는 API 변경
_14.2 다른 서비스의 버전 관리
_마치며


[4부 체계적 문제 해결]

15장 사례 연구: 고객에게 짓밟히다
_15.1 최종 점검과 출시
_15.2 QA 지향
_15.3 부하 테스트
_15.4 대중에 의한 살인
_15.5 테스트 간극
_15.6 후유증

16장 적응
_16.1 볼록 곡선 수익률
_16.2 절차와 조직
__16.2.1 플랫폼 팀
__16.2.2 고통 없는 출시
__16.2.3 서비스 멸종
__16.2.4 팀 규모 자율성
__16.2.5 효율성 주의
_16.3 시스템 아키텍처
__16.3.1 진화적 아키텍처
__16.3.2 느슨한 클러스터
__16.3.3 명시적 맥락
__16.3.4 선택 가능성
___분할
___대체
___강화와 배제
___역전
___이식
__요점 정리
_16.4 정보 아키텍처
__16.4.1 메시지, 이벤트, 명령
__16.4.2 자체 ID 제어 서비스
__16.4.3 URL 이원론
__16.4.4 복수성 수용
__16.4.5 개념 누수 방지
__요점 정리
_마치며

17장 카오스 공학
_17.1 개선을 위한 파괴
_17.2 카오스 공학의 선구자
_17.3 유인원 부대
__17.3.1 선택적 참여? 선택적 탈퇴?
_17.4 나만의 원숭이 입양
__17.4.1 사전 조건
__17.4.2 실험 설계
__17.4.3 혼돈 주입
__17.4.4 카오스 대상 선정
__17.4.5 자동화와 반복
_17.5 재해 시뮬레이션
_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