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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사회



도서명 : 빨대사회
저자/출판사 : 모성준, 박영사
쪽수 : 492쪽
출판일 : 2024-02-28
ISBN : 9791130346694
정가 : 18000

01 역병처럼 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 1

A / 조직적 사기범죄의 창궐 3
[조직적 사기범죄의 창궐] 5
[사기범죄조직의 빨대] 9
[조직적 사기범죄의 특징] 13

B /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21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막대한 피해(또는 범죄조직의 막대한 성공)] 21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범죄조직] 32

C /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37
[악마가 벌인 최대의 속임수] 37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유일한 약점] 38
[사기범죄조직의 흔적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40
[형사사법시스템의 수많은 허점] 45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49

02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인가? 53

A / 사기범죄조직, 그 성공의 역사 55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진화] 55

B / 대형 사기범죄사건의 공통점 98
[사기범죄부터 수사개시까지의 시간적 간극] 99
[사기범죄 및 범죄조직의 실체에 대한 접근 곤란] 103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 106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손쉬운 사면과 가석방, 그리고 재범] 109
[경찰수사관 등에 대한 한없이 열악한 처우] 110

C / 사기범죄조직의 진화, 국가기능의 퇴화 113
[사기범죄 암흑선단: 분업화와 아웃소싱] 113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국회와 법무부] 117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금융감독원] 119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122
[사기범죄조직의 찬란한 미래] 128

03 왜 조직적 사기범죄가 창궐하는가? 133

A /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그릇된 생각 135
[모두의 착각: 공기 중으로 사라진 범죄수익] 135
[사기범죄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착각] 138
[사기범죄의 특징이나 범죄기업의 수괴에 대한 착각] 143
[수사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46
[형사재판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52
[범죄수익 환수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59
[소결] 165

B / 사기범죄 창궐의 근본 원인: 사건의 암장 168
[미터급 대어 낚시의 준비물] 168
[사건의 암장] 174
[우연히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꼬리를 발견한 경우] 179
[암장의 가속화(1): 수사에 대한 오너십 해체] 183
[암장의 가속화(2): 수사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의 부족] 186

C / 방안의 코끼리: 인력 및 예산의 부족 189
[미국의 경찰 예산삭감의 결과] 189
[형사사법시스템 내에 자리잡은 ‘방안의 코끼리’] 192
[방안의 코끼리(1): 수사 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193
[방안의 코끼리(2): 수사 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00
[방안의 코끼리(3): 재판 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205
[방안의 코끼리(4): 재판 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11
[방안의 코끼리(5): 집행과정에서의 예산 부족] 220
[방안의 코끼리(6): 집행과정에서의 인력 부족] 227
[방안의 코끼리(7):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건의 암장] 230
[방 안의 코끼리 또는 방 안의 쓰레기] 233

04 누가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었나? 239

A / 이상한 나라의 형사재판 241
[이상한 나라의 영어교육] 241
[이상한 나라의 형사재판] 251
[악인을 지목하는 입법] 257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기] 261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 264
[형사사법시스템의 핵심 요소] 271
[소결: 포에니 전쟁의 교훈] 273

B / 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은 늘 부족한가? 277
[군사작전의 핵심: 적 중심의 식별과 분쇄] 277
[잘못된 형사재판의 체계] 279
[엄벌주의와 형사특별법] 284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가벼운 형량] 287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92
[제약조건(1): 유기징역형의 범위] 297
[제약조건(2): 가중주의] 302
[제약조건(3) : 사형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무기징역형의 형해화] 311
[제약조건(4) : 범죄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또는 초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 321
[소결 : 제약조건 해결의 열쇠] 324

C / K-제사해운동 331
[저 새는 해로운 새다] 331
[수사기관에 대한 K-제사해운동] 334
[형사사건의 내러티브(narrative)] 336
[형사소송법 개정: 다수 공범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증거 통제권한] 339
[검찰청법 개정: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 341
[범죄피해자의 구제] 350
[소결] 355

05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 361

A / 처벌회피 특권의 확대와 제국의 붕괴 363
[괴이한 모습으로 변하는 법] 363
[형사절차에서의 특권: 처벌회피(impunity)] 368
[‘사실상의 처벌회피(처벌면제)’ 특권] 370
[처벌회피의 출발점(1단계): 태국의 레드불 스캔들] 372
[처벌회피의 점진적 확대(2단계): 미국의 금주법과 주류밀매업자들] 377
[처벌회피의 전면적 확대(3단계): 1997년 알바니아 피라미드 사기사건] 384
[처벌회피의 전면적 확대(4단계): 수사인력 이탈과 피해자의 사적 복수] 392
[처벌회피의 최후 단계(5단계): 무간지옥(無間地獄) 또는 조직범죄의 천국] 398

B / 붕괴로 이끄는 힘: 포퓰리즘 406
[사기범죄조직과 여론조작] 406
[포퓰리즘과 형사사법시스템의 침식] 408
[포퓰리즘의 상황인식: 단순하고 선명한 대립구도] 410
[포퓰리즘의 문제해결방식: 신속한 ‘렉카법’의 제정] 412
[포퓰리즘의 작동원리: 권한과 책임의 분리] 416
[최소량의 법칙과 형사사법시스템] 428

C / 이미 도래한 미래, 사기범죄 천국 433
[소문난 맛집의 딜레마] 433
[딜레마 해결의 열쇠: 객관적인 상황인식] 437
[K-형사사법시스템의 딜레마] 440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창궐에 대한 국회의 대응] 444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책무] 447
[소결: 그래도 소문난 맛집에서 식사하고 싶다면] 455

마치며 458




가슴속에 비가 내리면



도서명 : 가슴속에 비가 내리면
저자/출판사 : 조인순, 청어
쪽수 : 128쪽
출판일 : 2024-03-30
ISBN : 9791168552371
정가 : 13000

3 시인의 말

하나. 술도 익고 달도 익고

10 삶의 감옥
11 술도 익고 달도 익고
12 노동의 굴레
13 슬픔이 얼굴을 내밀면
14 고요
15 팔십 리 길
16 풍랑
17 쭉정이
18 대장간에서
19 쇠의 질문
20 대못 하나
21 오동도의 봄
22 보석
23 봄날의 하루
24 늙은 농부
25 이별
26 작은 연못

둘. 가슴속에 비가 내리면

28 새벽의 오솔길
29 지우개
30 과한 사랑
31 살아갈 수가 없어
32 벼의 순환
34 벼꽃
35 추정리 메밀꽃
36 으악새
37 거만해지기
38 버릇
39 가슴속에 비가 내리면
40 매장된 슬픔
41 늙은 벚나무 이야기
42 무덤으로 변한 집
43 천화(遷化)
44 치자 향이 나는 사람

셋. 매화꽃이 피던 날

46 찬비
47 낙화 이야기
48 그대에게
49 그 남자의 향기
50 백양사 매화나무
51 하얀 밤
52 자작
53 고향의 바다
54 남쪽의 봄
55 영겁의 시간
56 가난한 이웃
57 어머니의 요람
58 다시 태어나러 가는 중
59 호박벌
60 매화꽃이 피던 날
61 백일장

넷. 사랑이 그리우면

64 너를 위한 시 한 편
65 가문의 망신
66 그럼 된 거지
67 그래도 살만해
68 당신은
69 관악산
70 사랑이 그리우면
71 깊은 산속 옹달샘
72 잡초
73 재개발
74 아픈 사랑
75 고립된 영혼
76 잘못 든 길
77 꿈을 사는 사람들
78 종착역
79 염원
80 그 순간

다섯. 거리엔 비가 내리고

82 어느 노모의 텃밭
83 비 내리는 운동장
84 산다는 것
85 석양
86 손바닥 지문
88 가을 편지
89 늦기 전에 말해
90 그대 곁에
91 불멸의 밤
92 팔월
93 태풍
94 바람과 구름과 비 그리고 그대
95 밤의 고속도로
96 낯선 곳에서 하룻밤
97 명옥헌 배롱나무꽃
98 거리엔 비가 내리고
99 새벽 들녘

여섯. 그리움의 벌

102 남계서원
103 운여해변
104 빛을 담는 사람
105 슬픔의 강
106 그리움의 벌
107 어머니의 사랑
108 가을바람
109 가슴에 머물다
110 탱자나무
111 선재길
112 그대
113 가을을 품은 여름
114 가을을 심다
115 바람이 우는 밤
116 마음의 약
117 이유
118 만약에

일곱. 돌덩이

120 세입자
121 선 긋기
122 돌덩이
123 인연
124 동백꽃
125 삶이란
126 한 끼의 미학
128 달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