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풀어쓴 토양환경기사 필기 또는 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 형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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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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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알기쉽게 풀어쓴 토양환경기사 필기
도서명 : 알기쉽게 풀어쓴 토양환경기사 필기
저자/출판사 : 전나훈, 에듀피디
쪽수 : 618쪽
출판일 : 2024-01-10
ISBN : 9791155865262
정가 : 34000
제1과목 토양학개론
CHAPTER 01 토양환경
CHAPTER 02 지하수 환경
CHAPTER 03 토양관리
제2과목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조사기술
CHAPTER 01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CHAPTER 02 토양오염 조사 및 평가
제3과목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기술
CHAPTER 01 물리·화학적 정화기술
CHAPTER 02 생물학적 정화기술
제4과목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CHAPTER 01 토양환경 보전법
CHAPTER 02 지하수법
부록 과년도 기출문제
UNIT 01 2019년 토양환경기사 1회 필기
UNIT 02 2019년 토양환경기사 2회 필기
UNIT 03 2019년 토양환경기사 4회 필기
UNIT 04 2021년 토양환경기사 1회 필기
UNIT 05 2021년 토양환경기사 2회 필기
UNIT 06 2021년 토양환경기사 4회 필기
UNIT 07 2022년 토양환경기사 1회 필기
UNIT 08 2022년 토양환경기사 2회 필기
정답및해설
UNIT 01 2019년 토양환경기사 1회 정답 및 해설
UNIT 02 2019년 토양환경기사 2회 정답 및 해설
UNIT 03 2019년 토양환경기사 4회 정답 및 해설
UNIT 04 2021년 토양환경기사 1회 정답 및 해설
UNIT 05 2021년 토양환경기사 2회 정답 및 해설
UNIT 06 2021년 토양환경기사 4회 정답 및 해설
UNIT 07 2022년 토양환경기사 1회 정답 및 해설
UNIT 08 2022년 토양환경기사 2회 정답 및 해설
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 형법편
도서명 : 문형석 Hybrid 형사법 경찰직 기출 지문연습: 형법편
저자/출판사 : 문형석, 윌비스
쪽수 : 987쪽
출판일 : 2024-04-12
ISBN : 9791166187414
정가 : 55000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Ⅰ.형법의 성격 _4
Ⅱ.형법의 기능 _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_5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_10
Ⅲ.명확성의 원칙 _16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_20
Ⅴ.적정성의 원칙 _3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37
Ⅰ.시간적 적용범위 _37
Ⅱ.장소적 적용범위 _45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52
Ⅳ.인적 적용범위 _55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제1절 범죄론 일반 58
Ⅰ.범죄의 본질 _58
Ⅱ.범죄의 종류 _59
Ⅲ.소추조건 _63
제2절 범죄체계론 64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65
제2절 행위의 주체 65
Ⅰ.법인의 범죄능력 _65
Ⅱ.법인의 처벌 _66
Ⅲ.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_68
제3절 부작위범 71
Ⅰ.총 설 _71
Ⅱ.부작위범의 종류 _72
Ⅲ.보증인지위와 보증인 의무의 관계(체계적 지위) _74
Ⅳ.부작위범의 성립요건 _75
Ⅴ.관련문제 _8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6
Ⅰ.총 설 _86
Ⅱ.학 설 _8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Ⅰ.조 문 _96
Ⅱ.고의의 본질 _96
Ⅲ.고의의 내용(인식대상) _97
Ⅳ.미필적 고의 _9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3
Ⅰ.구성요건적 착오 _103
Ⅱ.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_104
Ⅲ.개괄적 고의 _113
제7절 과실범 114
Ⅰ.서 설 _114
Ⅱ.과실범의 성립요건 _117
Ⅲ.관련문제 _12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8
Ⅰ.조 문 _128
Ⅱ.부진정결과적 가중범 _128
Ⅲ.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_132
Ⅳ.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_133
Ⅴ.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_136
Ⅵ.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_139
제3장/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41
Ⅰ.주관적 정당화 요소 _141
제2절 정당방위 143
Ⅰ.조 문 _143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_143
Ⅲ.정당방위의 제한 _149
Ⅳ.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_150
Ⅴ.과잉방위 _152
제3절 긴급피난 153
Ⅰ.조 문 _153
Ⅱ.긴급피난의 성립요건 _153
Ⅲ.긴급피난의 효과 _156
제4절 자구행위 156
Ⅰ.의 의 _156
Ⅱ.자구행위의 성립요건 _157
Ⅲ.자구행위의 효과 _1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9
Ⅰ.조 문 _159
Ⅱ.양 해 _160
Ⅲ.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_161
Ⅳ.추정적 승낙 _163
제6절 정당행위 165
Ⅰ.법령에 의한 행위 _165
Ⅱ.업무로 인한 행위 _171
Ⅲ.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_174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86
Ⅰ.책임의 근거와 본질 _186
제2절 책임능력 187
Ⅰ.책임능력의 규정방법 _187
Ⅱ.책임무능력자 _188
Ⅲ.한정책임능력자 _194
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_19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98
Ⅰ.위법성의 인식 _198
Ⅱ.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_199
Ⅲ.회피가능성 _200
Ⅳ.형법 제16조의 해석 _211
Ⅴ.위전착 사례 _211
제4절 기대가능성 218
Ⅰ.기대가능성 _218
Ⅱ.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_218
Ⅲ.기대가능성 인정여부 _219
Ⅳ.강요된 행위 _222
제5장/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225
Ⅰ.예비ㆍ음모 _225
Ⅱ.미 수 _225
Ⅲ.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_226
제2절 예비ㆍ음모죄 227
Ⅰ.서 설 _227
Ⅱ.예비죄의 성립요건 _229
Ⅲ.관련문제 _231
Ⅳ.빈출 예비죄 처벌규정 _233
제3절 장애미수 233
Ⅰ.조 문 _233
Ⅱ.장애미수의 성립요건 _234
제4절 중지미수 241
Ⅰ.조 문 _241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_241
Ⅲ.공범과 중지미수：공범의 중지미수 인정(단, 범의 철회ㆍ포기만으로는 인정 ×) _244
제5절 불능미수 245
Ⅰ.총 설 _245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_246
제6장/공범론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253
Ⅰ.필요적 공범 _253
Ⅱ.정범과 종범의 구별 _257
Ⅲ.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_258
제2절 간접정범 260
Ⅰ.조 문 _260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_260
Ⅲ.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_264
Ⅳ.관련문제 _266
제3절 공동정범 266
Ⅰ.조 문 _266
Ⅱ.공동정범의 본질 _266
Ⅲ.공동정범의 성립요건 _267
Ⅳ.관련문제 _279
제4절 교사범 286
Ⅰ.서 설 _286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_287
Ⅲ.교사의 착오 _290
Ⅳ.관련문제 _292
제5절 종 범 293
Ⅰ.서 설 _293
Ⅱ.종범의 성립요건 _294
Ⅲ.관련문제 _300
제6절 공범과 신분 300
Ⅰ.서 설 _300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_301
Ⅲ.소극적 신분 _305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306
Ⅰ.죄수결정의 기준 _306
제2절 일 죄 310
Ⅰ.법조경합 _310
Ⅱ.포괄일죄 _317
제3절 수 죄 327
Ⅰ.상상적 경합 _327
Ⅱ.실체적 경합 _33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48
Ⅰ.형벌의 종류 _348
Ⅱ.자유형 _348
Ⅲ.재산형 _349
Ⅳ.명예형 _366
제2절 형의 양정 367
Ⅰ.형의 가중ㆍ감경사유 _367
Ⅱ.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_378
제3절 누 범 379
Ⅰ.서 설 _379
Ⅱ.누범가중의 요건 _380
Ⅲ.누범의 효과 _386
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_386
Ⅴ.[후론] 특정범죄가중법과의 관계 _387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89
Ⅰ.집행유예 _389
Ⅱ.선고유예 _397
Ⅲ.선고유예와 보호관찰 _399
Ⅳ.선고유예의 효과 _400
Ⅴ.선고유예의 실효 _400
Ⅵ.가석방 _40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03
Ⅰ.형의 시효 _403
Ⅱ.시효의 정지와 중단 _404
Ⅲ.형의 소멸ㆍ실효와 복권ㆍ사면 _405
Ⅳ.형의 기간 _40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12
Ⅰ.살인죄 _412
Ⅱ.존속살해죄 _414
Ⅲ.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_414
Ⅳ.자살교사ㆍ방조죄 _415
Ⅴ.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_41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16
Ⅰ.상해죄 _416
Ⅱ.존속상해죄 _419
Ⅲ.중상해죄 _420
Ⅳ.폭행죄 _421
Ⅴ.특수폭행죄 _423
Ⅵ.폭행치사상죄 _426
Ⅶ.상습상해ㆍ상습폭행죄 _42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9
Ⅰ.총 설 _429
Ⅱ.과실치사죄 _429
Ⅲ.업무상 과실치사상죄ㆍ중과실치사상죄 _43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6
Ⅰ.유기죄 _436
Ⅱ.중유기죄 _440
Ⅲ.학대죄 _440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43
Ⅰ.보호법익 _443
Ⅱ.협박죄 _444
Ⅲ.특수협박죄 _449
제2절 강요의 죄 451
Ⅰ.강요죄 _45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4
Ⅰ.체포ㆍ감금죄 _454
Ⅱ.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_458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58
Ⅰ.의의 및 보호법익 _458
Ⅱ.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_4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5
Ⅰ.총 설 _465
Ⅱ.강간죄 _469
Ⅲ.유사강간죄 _471
Ⅳ.강제추행죄 _471
Ⅴ.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_477
Ⅵ.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_479
Ⅶ.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_480
Ⅷ.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_482
Ⅸ.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_484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Ⅰ.총 설 _486
Ⅱ.명예훼손죄 _487
Ⅲ.사자의 명예훼손죄 _505
Ⅳ.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_505
Ⅴ.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_508
Ⅵ.모욕죄 _513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21
Ⅰ.신용훼손죄 _521
Ⅱ.업무방해죄 _522
Ⅲ.컴퓨터업무방해죄 _539
Ⅳ.경매ㆍ입찰방해죄 _540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5
Ⅰ.의의 및 보호법익 _545
Ⅱ.주거침입죄 _547
Ⅲ.퇴거불응죄 _558
Ⅳ.특수주거침입죄 _558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 559
Ⅰ.재 물 _559
Ⅱ.재산상 이익 _561
제2절 절도의 죄 562
Ⅰ.절도죄 _562
Ⅱ.야간주거침입절도죄 _578
Ⅲ.특수절도죄 _579
Ⅳ.자동차등 불법사용죄 _582
제3절 강도의 죄 582
Ⅰ.강도죄 _582
Ⅱ.특수강도죄 _586
Ⅲ.준강도죄 _586
Ⅳ.강도상해ㆍ치상죄 _591
Ⅴ.강도살인ㆍ치사죄 _593
Ⅵ.강도강간죄 _594
제4절 사기의 죄 595
Ⅰ.의의 및 보호법익 _595
Ⅱ.사기죄 _596
Ⅲ.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_632
Ⅳ.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범죄 _636
Ⅴ.편의시설부정이용죄 _641
Ⅵ.상습사기죄 _641
제5절 공갈의 죄 642
Ⅰ.공갈죄 _642
제6절 횡령의 죄 650
Ⅰ.총 설 _650
Ⅱ.횡령죄 _650
Ⅲ.업무상 횡령죄 _682
Ⅳ.점유이탈횡령죄 _682
제7절 배임의 죄 682
Ⅰ.총 설 _682
Ⅱ.배임죄 _683
Ⅲ.배임수재죄 _709
Ⅳ.배임증재죄 _716
제8절 장물의 죄 718
Ⅰ.장물죄 _718
Ⅲ.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_729
제9절 손괴의 죄 730
Ⅰ.재물(문서)손괴죄 _730
Ⅱ.경계침범죄 _73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9
Ⅰ.권리행사방해죄 _739
Ⅱ.강제집행면탈죄 _745
제11절 친족상도례 756
Ⅰ.친족상도례 _756
Ⅱ.친족의 의미 _759
Ⅲ.친족관계의 범위 _76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68
Ⅰ.범죄단체조직죄 _768
Ⅱ.소요죄 _772
Ⅲ.다중불해산죄 _772
Ⅳ.공무원자격사칭죄 _7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3
Ⅰ.폭발물사용죄 _77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4
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_774
Ⅱ.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_776
Ⅲ.일반물건방화죄 _777
Ⅳ.연소죄 _778
Ⅴ.업무상 실화 _778
Ⅵ.기 타 _7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9
Ⅰ.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_779
Ⅱ.수리방해죄 _78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0
Ⅰ.일반교통방해죄 _780
Ⅱ.기차 등 전복죄 _785
Ⅲ.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_785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87
Ⅰ.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변조죄 _787
Ⅱ.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_788
Ⅲ.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_789
Ⅳ.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_789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90
Ⅰ.유가증권위조ㆍ변조 _790
Ⅱ.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_794
Ⅲ.허위유가증권작성죄 _794
Ⅳ.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_795
Ⅴ.위조 등 우표행사죄 _79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96
Ⅰ.본 질 _796
Ⅱ.문서의 개념 _797
Ⅲ.문서의 종류 _800
Ⅳ.사문서위조ㆍ변조죄 _803
Ⅴ.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_814
Ⅵ.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_815
Ⅶ.공문서위조ㆍ변조죄 _818
Ⅷ.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_820
Ⅸ.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_820
Ⅹ.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_821
ⅩⅠ.허위공문서작성죄 _823
ⅩⅡ.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_830
ⅩⅢ.위조ㆍ변조ㆍ작성사문서행사죄 _840
ⅩⅣ.사문서 부정행사죄 _843
ⅩⅤ.공문서부정행사죄 _84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47
Ⅰ.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_847
Ⅱ.위조사인 등 행사죄 _848
Ⅲ.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_849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5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50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5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51
Ⅰ.음행매개죄 _851
Ⅱ.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_851
Ⅲ.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_854
Ⅳ.공연음란죄 _8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6
Ⅰ.도박죄 _856
Ⅱ.상습도박죄 _858
Ⅲ.도박장소 등 개설죄 _85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60
Ⅰ.장례식 등 방해죄 _860
Ⅱ.분묘발굴죄 _860
Ⅲ.변사체검시방해죄 _86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864
Ⅰ.내란죄 _864
Ⅱ.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_865
제2절 외환의 죄 867
Ⅰ.간첩죄 등 _86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7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70
Ⅰ.국기ㆍ국장모독죄 _870
Ⅱ.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_870
Ⅲ.외교상 기밀누설죄 _870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72
Ⅰ.직무유기죄 _872
Ⅱ.공무상 비밀누설죄 _879
Ⅲ.직권남용죄 _882
Ⅳ.불법체포ㆍ감금죄 _890
Ⅴ.선거방해죄 _891
Ⅵ.뇌물죄 전론 _891
Ⅶ.수뢰죄 _901
Ⅷ.제3자뇌물공여죄 _906
Ⅸ.수뢰후부정처사죄ㆍ사후수뢰죄 _911
Ⅹ.알선수뢰죄 _912
ⅩⅠ.증뢰죄 _91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17
Ⅰ.공무집행방해죄 _917
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_929
Ⅲ.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_937
Ⅳ.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_941
Ⅴ.공용서류 등 무효죄 _9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3
Ⅰ.도주죄 _943
Ⅱ.특수도주죄 _943
Ⅲ.도주원조죄 _944
Ⅳ.범인은닉죄 _9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54
Ⅰ.위증죄 _954
Ⅱ.모해위증죄 _962
Ⅲ.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_963
Ⅳ.증거인멸죄 _963
Ⅴ.증인은닉ㆍ도피죄 _969
Ⅵ.모해증거인멸죄 _969
제5절 무고의 죄 970
Ⅰ.무고죄 _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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