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헌법 1개년 최신판례 또는 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김민권 기출문제 1차 민법 민사특별법 > NEW도서

2024 헌법 1개년 최신판례



도서명 : 2024 헌법 1개년 최신판례
저자/출판사 : 강성민, 필통북스
쪽수 : 138쪽
출판일 : 2024-01-22
ISBN : 9791167921406
정가 : 12000

[Part 1] 위헌결정례

평등권 3
[01] 2023. 5. 25.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3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3
[02] 2023. 3. 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5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위헌] 5
[03] 2023. 9. 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6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6

신체의 자유 8
[04] 2023. 2. 23. 2020헌마1739 기소유예처분취소 8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인용(취소)] 8
[05] 2023. 3. 23. 2020헌가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9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 [헌법불합치] 9
[06] 2023. 2. 23. 2021헌가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위헌제청 11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사건 [위헌] 11
[07] 2023. 3. 23. 2019헌바141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13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위헌] 13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15
[08] 2023. 3. 23. 2023헌가4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15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15
[09] 2023. 6. 29. 2023헌가1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7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17
[10] 2023. 9. 26. 2020헌마17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18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 18
[11] 2023. 3. 23. 2021헌가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20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0
[12] 2023. 9. 26. 2019헌마1417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22
집회ㆍ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위헌] 22

경제적 자유 24
[13] 2023. 3. 23. 2018헌바43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4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24
[14] 2023. 3. 23. 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26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 [헌법불합치] 26
[15] 2023. 2. 23. 2020헌마1736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28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28

공무담임권 29
[16] 2023. 6. 29. 2020헌마1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9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헌법불합치] 29

청구권적 기본권 30
[17] 2023. 8. 31. 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30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위헌] 30

혼인과 가족생활 32
[18] 2023. 3. 23. 2021헌마9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2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32

지방자치제도 35
[19] 2023. 3. 23. 2020헌라5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35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35

국 회 37
[20] 2023. 3. 23.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37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37

[Part 2] 합헌결정례

기본권 총론 47
[21] 2023. 9. 26. 2020헌바552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4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합헌] 47

헌법 제10조 48
[22] 2022. 3. 31. 2019헌바520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48
어린이집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사건 [합헌] 48
[23] 2023. 2. 23. 2020헌마46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4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민식이법’사건) [기각] 49
[24] 2023. 6. 29. 2020헌바17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51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합헌] 51
[25] 2023. 2. 23. 2022헌바22 이자제한법제8조 제1항위헌소원 53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53
[26] 2023. 10. 26. 2017헌가1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55
군형법 추행 사건 [합헌] 55
[27] 2023. 8. 31. 2021헌바180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57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합헌] 57

평등권 58
[28] 2023. 2. 23. 2019헌바4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58
가정폭력처벌법상피해자보호명령사건 [합헌] 58
[29] 2023. 6. 29. 2020헌마16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59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59
[30] 2023. 8. 31. 2020헌바594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60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합헌] 60
[31] 2023. 9. 26. 2019헌마423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6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합헌, 기각, 각하] 61

신체의 자유 62
[32] 2023. 9. 26. 2017헌바42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62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6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5
[33] 2023. 10. 26. 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65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합헌] 6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7
[34] 2023. 2. 23. 2019헌마140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67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기각, 각하] 67

통신의 비밀과 자유 69
[35] 2023. 10. 26. 2019헌마158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69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기각] 69

거주ㆍ이전의 자유 71
[36] 2023. 2. 23. 2019헌바462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71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71
[37] 2023. 2. 23. 2020헌바603 국적법제14조 제1항위헌소원 73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합헌] 73

양심의 자유 74
[38] 2023. 2. 23. 2019헌바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7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등 사건 [합헌] 74

예술의 자유 77
[39] 2023. 7. 20. 2020헌바497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77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77

경제적 자유 79
[40] 2023. 3. 23. 2019헌마1399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79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기각] 79
[41] 2023. 6. 29. 2021헌바2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81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합헌] 81
[42] 2023. 5. 25. 2020헌바604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83
공조조업 금지 사건 [합헌] 83
[43] 2023. 2. 23. 2021헌마374 의료법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85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85
[44] 2023. 2. 23. 2020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89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합헌] 89
[45] 2023. 6. 29. 2019헌마2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91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기각, 각하] 91
[46] 2023. 6. 29. 2021헌마19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93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기각, 각하] 93
[47] 2023. 5. 25. 2021헌바234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9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합헌] 94
[48] 2023. 12. 21. 2020헌바189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9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합헌] 95
[49] 2023. 12. 21. 2020헌바37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96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합헌] 96
[50] 2023. 7. 20.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98
도서정가제 사건 [기각] 98

단체행동권 100
[51] 2023. 3. 23. 2019헌마937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100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100

정당제도 102
[52] 2023. 9. 26. 2021헌가23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102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합헌, 기각] 102

선거제도 104
[53] 2022. 11. 24. 2020헌마417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104
농협, 수협의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104
[54] 2022. 5. 26. 2020헌마1275 기소유예처분취소 105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 및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각] 105
[55] 2023. 10. 26. 2022헌마231,2022헌마232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107
①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②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기각] 107
[56] 2023. 7. 20.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1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기각, 각하] 110

국 회 112
[57] 2023. 7. 25.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112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112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15
[58] 2023. 5. 25. 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1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각하] 11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16
[59] 2023. 5. 25. 2021헌마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1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각하] 116
[60] 2023. 2. 23. 2021헌마48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117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 [각하] 117
[61] 2023. 7. 20. 2019헌마7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118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각하] 118

권한쟁의 심판 119
[62] 2023. 12. 21. 2023헌라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119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19
[63] 2023. 3. 23.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120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20
[64] 2023. 10. 26. 2023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122
‘노란봉투법’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22
[65] 2023. 10. 26.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126
‘방송법 등’ 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126

판례색인 129




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김민권 기출문제 1차 민법 민사특별법



도서명 : 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김민권 기출문제 1차 민법 민사특별법
저자/출판사 : 김민권, 박문각
쪽수 : 224쪽
출판일 : 2024-02-15
ISBN : 9791169878265
정가 : 21000

제1편 법률행위
제1장 법률행위 일반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3장 의사표시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장 조건과 기한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
제4장 소유권
제5장 용익물권
제6장 담보물권

제3편 계약법
제1장 계약의 성립
제2장 계약의 효력
제3장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4장 매 매
제5장 교 환
제6장 임대차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