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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또는 프랭크 허버트 단편 걸작선(1962~1985)

땅끝
2024-12-19 07:52 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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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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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저자/출판사 : 김민준,한정빈,최기일,모병제추진시민연대,한국방위산업연, 진영사
쪽수 : 148쪽
출판일 : 2024-03-26
ISBN : 9788965416500
정가 : 15000

Ⅰ.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소개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개요 20

Ⅱ. 징병제 실태와 징병제의 문제
2. 대한민국이 70년 이상 유지해온 징병제의 역사와 실태 26
3. 징병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이유 30

Ⅲ. 모병제에 대한 각종 통념 및 이에 대한 반박
4. 모병제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반론 38
5.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모병제 68

Ⅳ.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등의 이점
6. 각국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74
6-1. 남북관계에서의 이점
6-2.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실태 및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동북아 정세적 이점
6-3.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7.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내적 이득 83
7-1. 모병제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득
7-2. 국내 지방분권 및 인프라 발전 촉진 측면에서의 이득

Ⅴ.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방안
8. 완전 모병제 시행에 앞선 직업 병 제도 도입 94

9. 모병제 하에서의 병ㆍ부사관ㆍ준위ㆍ장교 제도 개편안 95
9-1. 병
9-2. 부사관
9-3. 준위/준사관
9-4. 장교
9-5. 전 계급 공통적용사항
9-6. 모병제 하에서 최초 입대 가능 연령ㆍ학력 설정

10. 보충역 제도의 폐지 및 기존 보충역 대상자 면제처리 105

11. 예비군 제도 변화 106
11-1. 예비군 제도 그 자체의 폐지
11-2. 예비군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환

12. 민방위 제도 변화 107
12-1. 민방위 제도 그 자체의 폐지
12-2. 민방위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화

13. 모병제 시행에 동반되는 각 군별 편제개편 109
13-1. 육군의 편제개편
13-2. 해/공군의 편제개편
13-3. 종합적인 군 개편 방향성

14.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본격적 절차 114
14-1. 즉각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14-2. 단계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징모 전환기 추첨 징병
14-3. 입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14-4. 행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15. 모병제 적용 대상에 대한 제언 124

Ⅵ. 모병제와 그 이후
16. 기존 징병제의 영향을 받은 인원에 대한 배상 등의 각종 조치 128

17. 모병제 도입 이후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 131

부 록
A. 각종 계산식 134

B. 참고문헌 및 링크 141




프랭크 허버트 단편 걸작선(1962~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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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프랭크 허버트 단편 걸작선(1962~1985)
저자/출판사 : 프랭크 허버트, 황금가지
쪽수 : 588쪽
출판일 : 2024-02-29
ISBN : 9791170523246
정가 : 22000

1962-1985

정신의 장 7
눈치 빠른 사보추어 75
메리 셀레스트식 이사 127
공청회 141
GM 효과 173
원시인 195
탈출의 행복 251
규정 제일주의 285
벼룩의 벼룩 329
존재의 기계 375
생명의 씨앗 409
살인의 결정 433
피아노 수송 작전 483
도박 장치 521
외로운 곳에서의 만남 537
도시의 죽음 551
개구리와 과학자 569
듄으로 가는 길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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