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일이면 합격! 끝내주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문제 또는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 NEW도서

2024 1일이면 합격! 끝내주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문제



도서명 : 2024 1일이면 합격! 끝내주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문제
저자/출판사 : 대한교통안전연구회, 크라운출판사
쪽수 : 120쪽
출판일 : 2024-01-10
ISBN : 9788940647967
정가 :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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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도서명 :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저자/출판사 : 성기호, 프라임에듀북
쪽수 : 준비중
출판일 : 2024-02-29
ISBN : 9791191612134
정가 : 40000

차 례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1.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3
2. 행정법 전체 개관도 4
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6
4. 침익적 처분(직권형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7
5. 수익적 처분(신청형 처분)의 부존재에 대한 행정쟁송 8
6.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9
7.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2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행정의 의의 19
※행정법의 의의 20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21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국가원리 29
02 법치행정의 원칙 30
03 법률유보의 원칙 34

제4장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사례답안에서 쓸 내용) 41
04 비례의 원칙 44
05 자기구속의 원칙 48
06 신뢰보호의 원칙 52
※실권의 법리 58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9

제5장 행정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64
08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5
09 행정사법 69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2
11 공무수탁사인 76
12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0

제6장 개인적 공권
13 개인적 공권 87
14 행정개입청구권 91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5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6 사인의 공법행위 101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05
1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10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9 행정행위의 개념 119
20 일반처분 123
21 행정행위의 특수성 127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분류 133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36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40
24 판단여지 144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48
25 복효적 행정행위 149
26 명령적 행정행위 152
27 하 명 156
28 허 가 160
29 예외적 승인 164
30 형성적 행정행위 168
31 특 허 172
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6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부관 중요내용 183
33 부관의 종류와 한계 187
34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92
35 부 담 197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위의 요건 203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05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11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15
37 행정행위의 존속력 218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222
38 무효와 취소의 구별 223
39 하자의 승계 227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30
40 하자의 치유 231
41 하자의 전환 235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41
43 행정행위의 철회 246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50
※행정행위의 실효 252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44 단계적 행정결정 255
45 확 약 259

제2장 행정계획
46 행정계획 264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구별 269
※계획변경 및 폐지청구권 270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47 행정의 자동결정 272

제4장 공법상 계약
48 공법상 계약 276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9 행정상 사실행위 280
50 행정지도 283
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
※법규명령 중요내용 292
51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95
52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299

제2장 행정규칙
※행정규칙 중요내용 303
53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06

제3장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5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13
5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15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21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 325
57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28
58 이유제시 332
59 청 문 336
60 공청회 342

제2장 정보공개
61 정보공개청구권 347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56

제1장 직접적 수단
62 행정상 강제집행 359
63 행정대집행 363
64 행정상 강제징수 369
65 직접강제 372
66 이행강제금 376
67 즉시강제 380

제2장 간접적 수단
68 행정벌 385
69 행정질서벌 38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70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93
71 공급거부 397
72 위반사실 등의 공표 400
73 과징금 404

제4장 행정조사
※행정조사 중요내용 409
74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12
제7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19
7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21
76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24
77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3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34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 435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공무원의 내부적 배상책임) 436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종국적 배상책임) 437
78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439
79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44
80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447
81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455

제2장 손실보상
8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59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463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이론 46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466
83 수용적 침해이론 467
84 수용유사 침해이론 470
85 희생보상이론 473
86 결과제거청구권 476
제8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행정소송 개관 482
87 행정소송의 한계 484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488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491
8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92
8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97
90 원고적격 501
91 협의의 소익 506
92 피고적격 511
93 제소기간 516
94 행정심판전치주의 521
9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25
96 행정소송상 가구제 530
97 사정판결 536
※판결의 효력 541
98 취소판결의 기속력 544
99 간접강제 548
100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52
※무효등 확인소송 중요내용 55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557
10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59
10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64
103 무명항고소송 568
104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571
제2장 행정심판
※행정심판 개관 579
105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581
106 이의신청 586
107 처분의 재심사제도 590
108 의무이행심판 595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599
※거부처분 취소심판·무효확인심판의 인정여부 600
109 행정심판상 가구제 601
110 재결의 종류 606
111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610
112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14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13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21
114 일반적 수권조항 625
115 경찰책임의 원칙 628
경찰책임(행상복) 사례 답안공식 632
116 제3자 경찰책임 633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37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관 638
117 불심검문 641
11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645
119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49
120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53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59

부 록
01.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661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683
03.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