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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도서명 : 2022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저자/출판사 : 박제인, 메가스터디교육
쪽수 : 1396쪽
출판일 : 2021-09-02
ISBN : 9791167220745
정가 : 49000

1권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2권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민원처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3 정보공개법
CHAPTER 4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3권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




10만 달러 미래



도서명 : 10만 달러 미래
저자/출판사 : 권세호, 청년정신
쪽수 : 308쪽
출판일 : 2021-07-27
ISBN : 9788958612087
정가 : 17000

004 추천사
010 작가의 말
016 프롤로그

CHAPTER 1 POLITICS 정치적 파도
025 역사의 종말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 | 데탕트: 미국과 소련의 공동통치 시대 |
핵무기 경쟁 : 맨해튼 프로젝트 | 불붙는 우주전쟁
039 문명의 충돌
911테러와 R2P
043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
048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
북핵 위기와 북미정상회담 | 미국과 UN의 대북제재 |
경제제재의 성공 사례: 베트남 |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
060 다원적 평등의 시대
다원적 평등을 말한다 | 정치권력의 분배 |
정당의 가치 혁신과 제도화 완성
069 한반도의 정치적 위험관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CHAPTER 2 SOCIETY 사회적 파도
077 기후위기와 인류세시대
거대한 가속 | 대멸종의 시대는 다시 오는가 |
지구로부터 받은 청구서 | 기후위기 대응 프로세스: 파리기후변화 협약 |
가시화되는 화석연료문명의 붕괴 | 그린뉴딜 이니셔티브와 탄소배출세 |
피어 어셈블리의 조직
100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
인류를 위협해온 팬데믹의 역사 | 팬데믹의 종류 | 팬데믹의 원인 |
CEPI와 COVAX | 백신 디바이드 |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산업: 비대면 랜선 콘서트
117 세계 인구 100억과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
증가하는 세계 인구, 감소하는 선진국 인구 | 이주하는 사람들 |
가속화되는 도시 집중이 불러올 문제들 |
203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 | 초고령화 사회 | 데드 크로스
135 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시대
지속가능 개발목표 | SDGs 17개 목표
146 피할 수 없는 길, ESG경영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 가이던스와 스튜어드십 코드
152 이미 와 있는 미래
가까운 미래가 던지는 질문들 | 답은 정해져 있다

CHAPTER 3 TECHNOLOGY 기술적 파도
159 4차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시대 | 새로운 자본, 빅데이터 |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메타버스
171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 AI
AI 인재유치 전쟁 | 인공지능의 활약: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
인공지능의 윤리: 여성 챗봇 이루다
183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
로봇의 행동 원칙 | 로봇과 일자리 | 1인 1로봇의 시대
193 호모데우스
새로운 계급, 초인간
198 노동의 종말, 싱귤레러티
프레카리아트 | 기술적 실업 | 싱귤레러티가 온다 | 조건 없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 |
로봇세는 대안일까? | 새로운 경제체제가 온다

CHAPTER 4 ECONOMY 경제적 파도
219 다시 돌아오는 보호무역주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 U턴하는 기업들, 리쇼어링 | 바이 아메리칸 |
중국의 쌍순환 전략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231 코로나와 싸우는 세계 경제
코로나19와 유동성의 싸움 | 테이퍼링과 양털깎기 |
2021년 세계 경제의 전망
240 한국경제의 방향
2021년 경제성장률 | 2021년 예산 편성 분석 | 한국 경제정책의 방향 |
기준금리의 추이와 전망
249 감시자본주의 시대가 온다
감시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기술의 노예, 알고크라시

CHAPTER 5 VISION 미래와의 전쟁
259 추월의 미래인가, 낙오의 미래인가
추월의 미래를 위한 환경 조성과 기회 포착 |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
272 미래를 위한 전략
탄소제로 인센티브 |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백신 주권 |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투자 | 미래를 뒷받침하는 교육혁명 |
세금 인센티브는 기업을 춤추게 한다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
코로나와 싸우는 세계 경제 변동성 관리
295 10만 달러 미래를 향하여
298 에필로그 _ 미래사회와 새로운 경제체제
302 참고문헌
304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