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골목길을 걷는 디자이너 또는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 NEW도서

낯선 골목길을 걷는 디자이너



도서명 : 낯선 골목길을 걷는 디자이너
저자/출판사 : 정재완, 안그라픽스
쪽수 : 208쪽
출판일 : 2024-04-15
ISBN : 9791168230613
정가 : 16000

여는 글. 구부러진 골목길에서

대구(들)
글자를 오래 간직하려는 마음
간판을 보며 우리 삶을 반성하다
아파트와 글자 도시에 대하여
팬데믹과 디지털
고치는 것보다 새것이 더 쉽고 편한 세상의 그림자
제로 웨이스트 숍, 제로 웨이스트 시티
‘무해한 페스티벌’을 궁리한다
“그러니 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두시오!”
대구 그래픽 디자이너와 문화의 운동장
글자의 계절, 시월
도시와 글자: 가장 젊은 도시 전용 서체를 위하여
폰트에 담긴 정신
신신이 디자인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간단한 걸 복잡하게, 복잡한 걸 간단하게, 무엇보다 따뜻하게
기록을 구축하고 도시를 기억하는 독립 출판
독립 출판이라는 ‘작은 돌’
길, 어렵고 외롭고 두려운
북한산의 ‘검은입’과 ‘사자털’
호텔방과 쪽방
담장 허물기와 환대하는 마음
삶의 문화를 살피는 디자인
동대구역 승강장에선 왜 많은 이가 무단 횡단을 할까
디자인과 미술의 관계 맺기
문자화되지 않은 언어, 사투리
디자이너의 이름을 허하라!
헌책이 되고 싶다
아름다운 책 『훈민정음』
한국전쟁과 대구의 그래픽 디자인
편견과 혐오를 떨쳐버리는 디자인
디자이너 세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는
도시는 책이다
대구에서 디자이너가 멋지게 살아가려면
시골 한옥 민박집에서 보낸 하룻밤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움

주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도서명 :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저자/출판사 : 노미리, 경인문화사
쪽수 : 254쪽
출판일 : 2023-12-29
ISBN : 9788949967561
정가 : 1900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대상과 한계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대상
Ⅲ. 연구의 한계
제2절 논의의 전개 순서

제2장 이전가격세제: 독립기업원칙, 공식배분법, Pillar 1
제1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Ⅰ. 다국적 기업의 BEPS 전략
Ⅱ.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역사적 의의
2. 독립기업원칙의 의미
3. 공식배분법의 의미
제2절 독립기업원칙의 실패
Ⅰ. 독립기업원칙의 의미 변화
Ⅱ.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1. 개관
2. 전통적인 거래 기반 방법
3. 거래이익방법
Ⅲ.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
1.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용 현황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문제점
3. 소결

제3장 공식배분법의 잔존과 부흥
제1절 공식배분법의 잔존
제2절 국내적 공식배분법
Ⅰ. 미국
1. 지방소득세 부과
2. 「주 간 법인세 안분에 관한 모델 법률」의 배포
Ⅱ. 호주
Ⅲ. 캐나다
Ⅳ. 중국
Ⅴ. 시사점
제3절 국제적 공식배분법
Ⅰ. 미국의 논의: 캘리포니아주
1. 공식배분법의 적용 범위 확대: 원천이 미국 밖인 소득에 대한 과세
2. 공식배분법 확대 적용의 위법성이 문제 된 사례
3. 시사점
Ⅱ. EU의 CCTB/CCCTB 논의
1. 개관
2. CCTB/CCCTB의 적용대상과 연결과세표준 계산
3. CCTB/CCCTB의 주요 특징
4. CCCTB의 공식배분법
5. 시사점
Ⅲ. EU의 BEFIT 논의
1. 배경
2. 주요 내용: 단일 법인세 제도
3. 시사점

제4장 BEPS 방지 프로젝트와 Pillar 1
제1절 BEPS 방지 프로젝트
Ⅰ. 배경
Ⅱ.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1. 15개의 Action Plan
2. Action Plan별 구속력
제2절 Pillar 1과 공식배분법
Ⅰ.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 논의의 추진 경과
Ⅱ. OECD 이전가격지침과 Pillar 1 모델규정의 관계
Ⅲ. Pillar 1의 내용
1. 통합접근법
2. Pillar 1의 과세권 배분 방법: 수정된 잔여이익분할법
3. Pillar 1의 구성
4. Amount A의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 및 적용 기준
IV. Pillar 1의 국내 수용
1. 국내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
2. 조세조약
3. Pillar 1 수용의 경제적 효과
V. 소결: Pillar 1과 공식배분법

제5장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본 Pillar 1 비판
제1절 공식배분법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
Ⅰ. 공식배분법에 대한 비판과 반론
1. 개관
2. 공식배분법에 대한 비판의 부당성
3. 공식배분법의 이점
Ⅱ. 소결
제2절 Pillar 1의 문제점
Ⅰ. BEPS 방지 프로젝트의 목적 위배
1. 국제적 이중과세 위험
2. 가치 창출 개념의 모호성
Ⅱ. 주관적 적용범위의 자의성
Ⅲ. Amount A의 문제점
1. “사용자 참여 접근법”의 이론상 문제점
2. 복잡한 매출귀속기준
3. “이중과세제거” 방법의 난해성
4. 초과이익으로 Amount A의 범위 제한
Ⅳ. Amount B의 문제점
1. 이중과세의 위험
2. 불분명한 Amount B의 적용대상
제3절 Pillar 1을 대체할 공식배분법
Ⅰ. 공식배분법, 고정사업장, 과세연계점
1. 공식배분법과 고정사업장의 관계
2. ‘고정사업장’에서 ‘과세연계점’으로
Ⅱ. 공식배분법의 설계
1. 공식배분법의 구성 요소
2. 과세단위
3. 과세대상소득
4. 배분 요소와 배분 공식
Ⅲ. 공식배분법으로 3요소 공식 제시
1. 공식배분법 도입에 관한 합의
2. 적용대상: 모든 다국적 기업 그룹
3. 세수의 배분
Ⅳ. Pillar 1에 대한 대안
1. 개선된 공식배분법의 도입 필요성
2. Graetz 공식 수정안
3. 3요소 공식
4. 소결: Pillar 1과 Graetz 공식 수정안･3요소 공식 비교
Ⅴ. 결론
제4절 Pillar 1, Graetz 공식 수정안, 3요소 공식의 비교･분석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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