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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 100문 100답



도서명 : 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 100문 100답
저자/출판사 : 법무법인,고구려,토지보상연구소, 박영사
쪽수 : 188쪽
출판일 : 2024-02-08
ISBN : 9791130346649
정가 : 17000

Chapter 1. 공익사업의 시작
001 공익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7
002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가요? 20
003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3
004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25
005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26
006 대책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29
007 사업을 취소시킬 수는 없나요? 41
008 사업 진행의 다음 절차를 막을 수는 없나요? 43

Chapter 2. 보상절차
009 보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7
010 협의를 하는 것과 불복하여 수용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54
011 수용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56
012 공유자들 또는 상속인들 중 일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57
013 보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58
014 이의유보가 무엇인가요? 58
015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고 싶은데 보상금을 전액 수령해도 되나요? 60
016 공탁금 출급은 어떻게 하나요? 60
017 보상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나요? 62
018 보상협의회의 구성, 협의 내용 등 63
019 보상협의회의 필요성 64
020 사업시행자의 지장물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5
021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는 꼭 선정해야 하나요? 67
022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추천하나요? 68
023 어떤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69
024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할 수 있나요? 71
025 주민이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나요? 72
026 지장물 소유자, 영업보상 대상자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나요? 73
027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통보하기 전에 알 수 있나요? 73
028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금액이 10% 범위 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75

Chapter 3. 보상금의 산정
제1절 보상원칙
029 토지보상,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 79
030 보상금을 채권으로 준다고 합니다. 채권보상은 뭔가요? 88
031 대토보상은 뭔가요? 92
032 전매금지 규정과 선지급이 무엇인가요? 93
033 대토조합 가입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없어지나요? 95
034 수용재결을 거친 이후에 대토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96

제2절 토지보상금
035 토지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97
036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나요? 시가로 보상을 받나요? 98
037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100
038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조만간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년 초 통지되는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나요? 101
039 지목은 ‘대지’가 아니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102
040 토지대장의 지목은 ‘임야’인데 ‘농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04
041 전체 토지 중 일부만 수용되고 남는 토지가 있습니다. 전부 수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105
042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각 필지의 토지단가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107
043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보상을 받나요? 109
044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110
045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맹지로 평가받나요? 112
046 구거나 도수로부지는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113

제3절 건축물등의 보상금
047 건축물등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114
048 무허가·불법 건축물도 보상이 되나요? 115
049 누락된 지장물은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117
050 지장물의 일부가 남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7
051 토지 보상금에 포함(화체)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118
052 수목(유실수와 관상수)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19
053 분묘와 석물은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121
054 보상받은 물건·수목 등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121

제4절 영업(휴업)ㆍ영농 보상
055 영업(휴업)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22
056 폐업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23
057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26
058 무허가·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127
059 기준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27
060 임대수익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128
061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129
062 영농보상(농업손실)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29
063 임차농도 보상기준이 동일한가요? 132
064 화훼업도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32
065 축산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133

제5절 이주대책
066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이 무엇인가요? 134
067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135
068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137
069 세입자도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138
070 주거용 건축물을 부부가 2분의 1씩 공유로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주자택지는 2개가 나오나요? 139
071 이주정착금은 얼마인가요? 140
072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누구에게, 얼마를 주나요? 141
073 주거이전비 등 채권이 상속되는지 148
074 근린생활시설, 무허가건축물에서 거주하였는데 주거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나요? 149
075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비를 500만 원만 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149

제6절 생활대책
076 생활대책용지가 무엇인가요? 151
077 임차농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나요? 153
078 도로사업에서는 왜 생활대책용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154
079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의 최대치는 얼마인가요? 155
080 생활대책용지는 전매가 가능한가요? 155
081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156
082 주민지원대책이란 무엇인가요? 157

제7절 협의양도인 택지
083 협의양도인택지가 무엇인가요? 162
084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지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164
085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지의 위치와 면적을 선택할 수 있나요? 165

제8절 그 밖의 보상 166
086 빨리 보상금을 받고 싶은데 공익사업 진행이 멈췄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연가산금)? 166
087 이축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67
088 분묘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168
089 환매권이 무엇인가요? 169

Chapter 4. 세금
090 토지를 수용하는 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73
091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74
092 잔여지 보상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76
093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176
094 수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나요? 채권보상·대토보상을 하게 되면 과세이연이나 감면이 있나요? 177
095 8년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나요? 178
096 농지를 수용당한 다음 다른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180
097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이 수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180
098 토지보상금으로 농지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나요? 181
099 토지보상금을 상속·증여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82


100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론



도서명 : 장애인복지론
저자/출판사 : 김진우, 공동체
쪽수 : 392쪽
출판일 : 2024-04-05
ISBN : 9791167255440
정가 : 23000

PART 01 장애 : 사실과 관점

Chapter 01 장애 용어 제대로 이해하기 19
1. 장애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 20
2. 장애와 장해라는 용어가 공존하는 이유 28
3. 어떤 것이 장애인 비하용어일까? 30
4. 장애인 비하용어를 둘러싼 무질서와 딜레마 39

Chapter 02 장애 개념에 대한 정치적 및 행정적 접근 45
1. 누가 장애인인가? 46
2. 장애에 대한 정치적 접근 48
3. 장애에 대한 행정적 접근 53
4. 등록장애인 인구 규모 59
5. 외국의 장애등록제 또는 유사사례 60

Chapter 03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및 적용 65
1. 장애등급제 도입 역사 66
2. 장애등급제 내용 66
3. 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성 68
4. 장애등급제 폐지에의 역사적 맥락 70
5.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의 실제 74
6.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77

Chapter 04 장애인의 삶 81
1. 장애인의 삶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 82
2. 장애인 인구 84
3. 재가장애인의 삶 86
4. 시설장애인 현황 95
5. 감추어진 삶 : 학문적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필요. 102

Chapter 05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자립생활모델 103
1.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104
2. 문제제기 108
3.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 111
4. 자립생활모델(Independent Living Model) 117
5. 영국 내에서의 자립생활모델 120
6. 양 모델의 다차원적 관계 124
7. 양 모델 간의 관계성 정립이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 133
8. 글을 맺으며 138

PART 02 장애인 정책

Chapter 07 장애인 교육 157
1. 들어가면서 158
2. 장애인 교육의 세 가지 측면 159
3. 세 가지 측면의 현황 163
4. 장애인 교육에서의 쟁점 175
5. 장애인 교육의 발전방향 177
6. 장애인평생교육 180

Chapter 08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185
1. 들어가면서 186
2. 장애인 고용형태 및 고용애로 원인 187
3.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고용정책 190
4. 장애인 의무고용제 192
5. 장애인 보호고용정책 200
6.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재활사업 208
7. 관련 장애인 고용정책 이해 209
8. 장애인 고용 관련 이슈 214

Chapter 06 장애인 소득보장 141
1. 장애인에게 소득 없는 게 왜 정부 책임이냐 142
2.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개선 145
3.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146
4.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147
5. 적극적인 소득지원정책 148
6. 경제적 부담경감정책 153
7.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154

PART 03 장애인 서비스와 전달체계

Chapter 09 장애인거주시설과 탈시설화 223
1. 들어가면서 224
2. 영국 장애인의 탈시설화 225
3. 한국 탈시설화 추진에의 함의 237
4.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과제 244

Chapter 1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69
1. 들어가면서 270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얼개 270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275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정책 발전방향 280

Chapter 11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285
1. 전달체계란 무엇인가? 286
2. 국민인 장애인의 기본권과 정부조직편제 288
3.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현황 291
4.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299
5.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302
6. 글을 맺으며 311

PART 04 장애인 인권

Chapter 12 장애인 차별금지 315
1. 들어가면서 316
2. 차별의 개념 318
3. 차별 종류의 다차원성 321
4. 차별에의 법적 대응 328
5. 장애인차별금지정책의 개선방향 334

Chapter 13 장애인 권익옹호 337
1. 들어가면서 338
2. 장애인 권익옹호의 의미와 종류 339
3. 장애인 권익옹호 실천 기반 342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345
5. 아동·노인·장애인 권익옹호 업무 통합 제언 :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접근성 제고 350

Chapter 14 장애인 정책에서의 발달장애인 355
1. 들어가면서 356
2. 발달장애의 보편성과 특수성 356
3. 발달장애인 배제의 역사 358
4.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서의 발달장애인 360
5. 발달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368

Chapter 15 한국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제 371
1. 그간의 과정과 향후 사회변화 372
2. 장애인복지 발전과제 375

■ 참고문헌 382
■ 찾아보기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