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와 계약책임 또는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 NEW도서

계약자유와 계약책임



도서명 : 계약자유와 계약책임
저자/출판사 : 김형석, 박영사
쪽수 : 536쪽
출판일 : 2024-01-30
ISBN : 9791130345581
정가 : 35000

제1편 계약 성립에서 자기결정과 자기책임

제1장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Ⅰ. 문제의 제기 3
Ⅱ. 유럽 사법에서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6
1. 수평효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에 관한 유럽 법제 개관 6
2. 고 용 9
3. 경업금지 15
4. 임대차 19
5. 보 증 24
Ⅲ. 평가와 시사점 30
1. 수평효 학설 대립의 실익? 30
2. 수평효라는 문제설정의 의의 33
3. 민사법에서 간접적 수평효의 의미 36
Ⅳ. 맺음말 43

제2장 의사능력의 판단
Ⅰ. 문제의 제기 45
Ⅱ. 의사능력의 판단 47
1. 통설ㆍ판례의 접근법 47
2.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의 의미 49
3. 의사능력의 입법목적 51
Ⅲ. 새로운 설명 52
1. 의지적 요소의 고려 52
2. 의지적 요소의 장애 53

제3장 계약과 착오(1): 역사적 전개
Ⅰ. 문제의 제기 55
Ⅱ. 사비니 이전의 착오론 57
1. 로마법상의 착오론 57
2. 보통법학에서의 착오론 61
3. 자연법학에서의 착오론 63
4. 근세 보통법 학설 68
Ⅲ. 사비니의 착오론 69
1. 개 관 69
2. 동기착오 71
3. 부진정 착오 74
Ⅳ. 사비니 이후의 독일에서 착오론의 전개 81
1. 사비니 이후의 착오론 81
2. 사비니 착오론의 독일 민법전에 대한 영향 84
Ⅴ. 평 가 86

제4장 계약과 착오(2): 민법의 해석
Ⅰ. 문제의 제기 93
Ⅱ. 동기착오의 이해 95
1. 동기착오와 “법률행위의 내용” 95
2. 일방 당사자의 동기착오 110
3. 쌍방 공통의 동기착오 114
4. 상대방이 야기한 동기착오 120
5. 장래의 사정에 대한 동기착오 125
Ⅲ. 고려되는 착오 법리의 재구성 132
1. 새로운 착오유형론 132
2. 소통착오의 취급 135
Ⅳ. 유럽계약법원칙과의 비교 137

제5장 계약과 사정변경
Ⅰ. 문제의 제기 140
Ⅱ. 사정변경 법리의 적용 범위 143
1. 도 입 143
2. 특별규정 144
3. 계약해석 145
4. 이행불능 149
5. 착오 취소 153
6. 하자담보책임 161
Ⅲ.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 163
1. 大判 2020.12.10., 2020다254846(공보 2021, 216) 163
2. 大判 2021.6.30., 2019다276338(공보 2021, 1381) 172

제2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

제1장 채무불이행책임의 규율 체계
Ⅰ. 문제의 제기 183
Ⅱ. 이행청구권과 이행불능ㆍ이행지체의 편별 185
1. 채무불이행 규율 체계가 결단해야 할 사항 185
2. 채무자 면책사유로서 책임 없는 이행불능 186
3.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의 연결점으로서 이행지체 196
4. 정 리 200
Ⅲ. 이른바 불완전이행 202
1. 불완전급부 202
2. 보호의무 위반 212
3. 비교법적 보론 216
Ⅳ. 민법의 구상에 따를 때 규율이 불충분한 부분 222
1. 전보배상으로의 전환기능과 관련된 규율 222
2. 대상청구권 226

제2장 구제수단(1): 이행의 강제
Ⅰ. 문제의 제기 228
Ⅱ. 채무자의 인격존중과 간접강제의 보충성: 역사적ㆍ비교법적 연구 234
1. 일본법에서 간접강제의 보충성 234
2. 我妻 집행법사관의 검토 238
3. 일본법에서 간접강제의 보충성 이론의 성쇠 254
4. 요 약 256
Ⅲ. 현행법상 강제이행 제도의 해석 257
1. 민법 제389조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 역사적 해석 257
2.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265

제3장 구제수단(2):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Ⅰ. 문제의 제기 278
Ⅱ. 이행청구권과 전보배상 280
1. 채권자의 이익상황 280
2. 우리 민법의 입법적 선택 282
3. 이행청구권의 우위 285
Ⅲ. 역사적ㆍ비교법적 개관 286
1. 로마법 286
2. 일반적 해제제도의 성립 288
3.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의 탄생 290
4. 독일 민법의 해석과 개정 294
5. 일본 민법에서의 변천 298
6. 우리 민법 300
Ⅳ. 민법 제395조의 기능 301
1. 요약: 차액배상의 효율성 301
2. 민법 제395조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 303
Ⅴ. 몇 가지 해석상 쟁점 309
1.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309
2. 즉시 전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 311
3.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 314

제4장 구제수단(3):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
Ⅰ. 문제의 제기 316
Ⅱ. 대상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318
1. 학설 상황 318
2. 대상청구권 규정의 역사적ㆍ비교법적 개관 321
3.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 332
Ⅲ. 대상청구권에 관한 입법론 353
1. 새로운 입법례와 개정제안 353
2. 입법론의 제안과 개정안의 검토 360

제3편 계약책임으로서의 담보책임

제1장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
Ⅰ. 문제의 제기 369
1. 도 입 369
2. 방법론적인 시사 372
Ⅱ. 타인권리의 매매를 이유로 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374
1. 구제수단의 내용 375
2.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380
Ⅲ. 그 밖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390
1. 매매목적물에 있었던 저당권 등이 행사된 경우 390
2. 일부 이전불능의 경우 393
3. 용익물권 등의 부담이 있는 경우 400
Ⅳ. 맺음말 403
제2장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
Ⅰ. 문제의 제기 404
Ⅱ. 하자담보책임의 성질 406
1. 문제의 소재 406
2. 매도인의 하자 없는 물건 인도의무 407
3. 소 결 415
Ⅲ. 매수인이 가지는 구제수단 415
1. 제580조에 따른 손배배상 416
2.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423
3. 종류매매에서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 433
Ⅳ. 하자담보책임의 “특수성” 443
1. 매매의 견련성에 기초한 조정 443
2.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성 448

제3장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개념
Ⅰ. 문제의 제기 452
Ⅱ. 하자 판단의 기준 453
1. 주관적 하자개념과 객관적 하자개념 453
2. 논의 상황과 평가 454
Ⅲ. 하자의 구체적 판단 457
1. 매매목적물 성상의 합의 457
2. 합의 대상인 성상 461
3. 이물급부와 과소급부 465
Ⅳ. 하자의 존재 시점 467
1. 논의 상황 467
2. 평 가 468
Ⅴ. 하자와 착오 470
1. 문제의 제기 470
2. 논의 상황 472
3. 평 가 474

제4장 경매와 담보책임: 매매계약의 효과?
Ⅰ. 문제의 제기 476
Ⅱ. 책임의 성질 477
1. 학설 상황 477
2. 역사적ㆍ비교법적 개관 479
3. 평 가 485
Ⅲ. 몇 가지 쟁점들 489
1. 유효한 경매와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489
2. 해제ㆍ대금감액에 따른 대금의 반환 494
3. 손해배상 499

색 인
판례색인 503
사항색인 512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도서명 :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저자/출판사 : 버지니아,사티어강유리,번역, 포레스트북스
쪽수 : 256쪽
출판일 : 2023-12-18
ISBN : 9791193506202
정가 : 17500

프롤로그: 세상 모든 일의 출발점은 바로 가정이다
본문에 앞서: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 네 가지 핵심 요소

1부 자존감, 내가 단단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1장_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문제 있는 가정의 자녀는 무력감을 학습한다
양육적인 가정의 자녀는 자기다운 모습으로 자란다
가정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자 최후의 보루다

2장_ 당신의 솥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솥’으로 표현하는 자존감 이야기
솥이 가득 찬 사람 vs 솥이 바닥난 사람
아이의 자존감은 전적으로 가족의 영향을 받는다

3장_ 개인적 에너지의 원천, 자존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안다
인간은 저마다 고유하면서도 동질적인 존재다
가족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
자존감은 갓 태어났을 때부터 형성된다
유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방법

4장_ 나를 속속들이 비춰주는 망원경
자아를 형성하는 여덟 지체의 역할
총체적인 건강을 위한 지침

2부 소통하기, 장벽 없이 자유롭게

5장_ 우리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의사소통을 할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신체를 활용해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연습 활동
거리와 위치를 활용해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연습 활동
의사소통의 핵심: 듣기와 말하기
의사소통에서 흔히 발생하는 몇 가지 함정

6장_ 자존감은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말과 몸이 따로따로 신호를 보낼 때
네 가지 절름발이 의사소통 유형
이상적인 의사소통 유형: 수평형
다섯 가지 유형의 반응 예시

7장_ 역할극을 통해 잘못된 의사소통을 체험해보자
역할극에 앞서 준비하기
가족이 함께 역할극을 해보자
자신의 성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잘못된 의사소통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이해하고 나면, 변화할 수 있다

8장_ 가족의 규칙을 새롭게 정비하자
가족이 모두 모여 가족의 규칙 목록을 만들어보자
발언과 관련한 제한 규칙이 있는가?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밖의 금기가 또 있는가?

3부 기반 다지기, 멀리 보고 세심하게

9장_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가정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결혼할 때 품었던 소망을 기억하는가?
부부에겐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필요하다
연애와 결혼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사랑을 시들게 할까

10장_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족 청사진
준비된 부모가 행복한 아이로 키운다
아이가 태어난 후 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부모의 양육 방식을 본보기로 삼을 때 주의할 점
유머를 잃지 않으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다
아기의 시선으로 부모를 바라보자
아기는 갓 태어난 직후부터 세상을 배워간다
가족 청사진을 실행할 때는 세 가지를 주의하자

11장_ 가족 청사진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출생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거쳐야 할 학습 단계
자녀 개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자
자녀가 신체적 힘을 비롯해 다양한 힘을 개발하도록 돕자
가정은 자녀의 성 정체성을 정립해주는 곳이어야 한다
꿈을 꿀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12장_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
어린 자녀에게도 제 몫을 충분히 해낼 기회를 주자
집안일을 자존감을 높일 계기로 활용하자
혼자 있는 시간도, 함께하는 시간도 모두 중요하다
소문에 기대지 말고,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하자
나만의 것을 소유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4부 관계 맺기, 유연하고 조화롭게

13장_ 출생부터 사망까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생애 단계마다 학습해야 할 역량이 따로 있다
온전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애 주기 모델이 필요하다

14장_ 자녀가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면
자녀의 사춘기는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기다
통제가 아니라 격려가 필요하다
부모가 느끼는 두려움도 솔직하게 알려주자
자녀의 노력을 지지하고 도전 의지를 북돋아 주자
자녀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주자

15장_ 노년기,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노년기를 맞이하는 다섯 가지 준비 사항
자신의 노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좋은 와인처럼,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쌓이기 마련이다
변화된 상황을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이자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세우자

에필로그: 가정은 온전한 인간을 키워내는 둥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