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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아파트 받기



도서명 :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아파트 받기
저자/출판사 :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쪽수 : 292쪽
출판일 : 2023-10-13
ISBN : 9791196957964
정가 : 48000

제1장 권리산정기준일과 토지등 분할거래의 혼거
1. 태초(?), 서울시 조례가 있었다
2. 도시재정비법에서 도시정비법으로 건너감(繼受)
1) 서울시 조례, 도시재정비법에 영향주고 전국 뒤흔들어
2) 도시재정비법상 토지등 분할거래 금지 규정 등장
3) 09.2.6 도시정비법에 공(功) 넘겨
3. (서울시) 조례 시행일 or 권리산정기준일 선택
1) 03.7.1~10.7.15
2) 10.7.16부터 서울시 조례에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4. 공공/참여 재개발사업
1) 1차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2) 2차 공공재개발 선정구역
5. 신속통합기획과 권리산정기준일 등
1) 1차 신속통합기획
2) 2차 신속통합기획
6.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행위제한 및 권리산정기준일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 행위제한
3) 권리산정기준일
4)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 일람표
7. 최근 재건축사업의 행위허가 제한 등
1) 관계 법령 비교표
2) 분당신도시 관련,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
3) 상가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제2장 조합원의 자격과 지위승계 제한
1.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
3)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해 여러 명 소유한 경우
2.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1) 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 양도 관련 Q&A
2) 도시정비법 §39②
3.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합원 지위승계 제한 효력

제3장 분양신청
1. 분양신청 등
1)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2) 분양신청기간 연장(1차례 20일 범위 내)
3) 재분양 신청
2. 적격의 분양신청자를 찾아라
1) 재개발사업
2) 재건축사업
3) 재개발, 재건축사업 공통
4) 가로주택 정비사업(모아타운 포함)
3. 현금청산대상자
1) 현금청산대상자 유형
2)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제4장 분양신청 제한(재당첨 제한)
1. 탄생과 그 효과
1)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개발조합원 지위승계 제한
2) 17.10.24부터 분양신청 제한 규정 시행
3)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제도 운영 방안 등
4) 분양신청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균형
2. 분양신청 제한 경과조치
1) 부동산82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2) 사례 비교
3.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or 청약당첨 확정일
1) 종전주택이 분양신청 제한 대상인 경우
2) 종전주택과 추가주택의 분양신청 제한 순서, 바뀔 수 있다
4.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및 분양신청 제한
5. 분양신청 제한 관련자
6. 정비사업 관련 종전주택, 추가주택의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1) 5년 분양신청 제한 검증 절차
2) 종전주택 소유자의 추가주택 취득의 경우
3) 종전주택 또는 추가주택 승계취득자의 경우
7. 상속, 결혼, 이혼 등
1) 상속, 결혼, 이혼 등 예외 사항
2) 분양신청 제한과 현금청산(손실보상) 대상

제5장 아파트 받기
1. 도시정비법령과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의 비교
2. 세부기준
1) 1세대의 경우
2)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재건축사업)
3) 1+1 공급 가능
4) 재건축사업, 3주택까지 공급 가능
5) 가로주택정비사업, 3주택 또는 그 이상도 가능

부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일람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일람표"




2023 헌법 선택형 연습



도서명 : 2023 헌법 선택형 연습
저자/출판사 : 강성민, 필통북스
쪽수 : 454쪽
출판일 : 2023-03-03
ISBN : 9791167920928
정가 : 27000

제1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개별심판절차 18
제1절 위헌법률심판 18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2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8
제4절 권한쟁의심판 8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97
제1절 기본권 일반 9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7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9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3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4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04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1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16

제3장 평등권 124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4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4
제1항 생명권 14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44
제3항 신체의 자유 14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6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2
제2항 주거의 자유 16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66
제4항 통신의 자유 16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72
제1항 양심의 자유 172
제2항 종교의 자유 17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7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8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9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98
제1항 재산권 198
제2항 직업의 자유 21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1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18
제1절 총설 218
제2절 참정권 21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2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225
제2절 청원권 225
제3절 재판청구권 22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3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3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4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23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3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3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42
제4절 근로의 권리 254
제5절 근로3권 254
제6절 환경권 25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58
제8절 모성의 보호 261
제9절 보건권 261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62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65
제1절 헌법 일반 265
제2절 헌법의 해석 265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27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7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75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282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28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86
제1항 헌법전문 28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28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288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28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300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308
제7항 평화국가 원리 310
제5절 정당제도 313
제6절 선거제도 323
제7절 공무원제도 330
제8절 지방자치제도 334
제9절 종합문제 349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55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5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55
제3절 정부형태 356

제2장 국 회 357
제1절 의회주의 35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57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360
제4절 국회의 권한 361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362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372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79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383
제5항 국회의 자율권 38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8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92
제1절 대통령 39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392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396
제3항 행정입법 408
제2절 행정부 421
제1항 국무총리 422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국무회의·자문기관 424
제3항 감사원 42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26
제4절 종합문제 426

제4장 법 원 42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29
제2절 법원의 조직 438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438
제4절 법원의 권한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