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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



도서명 : 2024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
저자/출판사 : 이혁준, 박문각
쪽수 : 1472쪽
출판일 : 2023-10-25
ISBN : 9791169874977
정가 : 76000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8판) 제1권

PART 01 요건사실의 소송상 의미

Ⅰ. 요건사실의 의의
Ⅱ. 민사소송절차와 요건사실
Ⅲ. 주장책임ㆍ증명책임의 전환
Ⅳ. 주장책임이 문제되는 요건사실
Ⅴ.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PART 02 청구ㆍ분쟁 유형별 요건사실

Chapter 01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관련청구

1절 대여금청구
Ⅰ. 대여금반환청구
Ⅱ. 이자청구
Ⅲ. 지연손해금청구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2절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3절 구상금청구와 보증인의 구상권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등

Chapter 02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절 대금지급청구
Ⅰ.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
Ⅱ.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3절 특수한 매매의 경우
Ⅰ. 농지매매
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Ⅲ.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4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Ⅰ. 권리장애사실
Ⅱ. 권리멸각사실
Ⅲ. 권리행사저지사실 - 동시이행 항변권
Ⅳ. 해제
Ⅴ. 대리행위에 관한 검토
Ⅵ. 대표행위에 관한 검토 -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Ⅶ. 조건과 기한

Chapter 0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2절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3절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상의 주택임대차
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건물 임대차

Chapter 04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Ⅰ. 도급의 의의 및 성질
Ⅱ. 성립
Ⅲ. 효력
Ⅳ. 종료
Ⅴ. 제작물공급계약
Ⅵ. 여행계약

Chapter 05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청구와 전부금ㆍ추심금청구 등

1절 양수금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2절 전부금ㆍ추심금청구
Ⅰ. 전부금청구
Ⅱ. 추심금청구
3절 채무인수
Ⅰ. 의의 및 성질
Ⅱ. 면책적 채무인수
Ⅲ.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Ⅳ. 기타 유사제도

Chapter 06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문제

1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구조)
Ⅱ.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Ⅲ.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Ⅵ. 이행거절
Ⅶ. 채권자지체
2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755조)
Ⅲ. 사용자책임(제756조) 5
Ⅳ.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제758조)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
Ⅵ. 공동불법행위책임(제760조)
3절 손해배상
Ⅰ. 손해
Ⅱ. 손해배상청구권
Ⅲ. 손해배상의 방법
Ⅳ. 손해배상의 범위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Ⅵ. 그 밖의 특수문제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기산점 및 기간
Ⅷ. 부진정연대채무

Chapter 0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1절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Ⅰ. 물권적 청구권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2절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3절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 제213조 단서의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제1관 제한물권
Ⅰ. 제366조 법정지상권
Ⅱ. 관습상 법정지상권
Ⅲ. 전세권
Ⅳ. 유치권
제2관 채권적 권리
Ⅰ. 미등기 매수인
Ⅱ.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Ⅲ. 그 밖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
제3관 기타의 사유
Ⅰ. 신의칙 위반 - 권리남용
Ⅱ.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

Chapter 08 각종 등기청구

1절 말소등기청구
제1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2관 중복등기를 이유로 한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3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제4관 저당권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저당권의 성립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Ⅴ.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Ⅵ. 공동저당
2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1관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인정 여부
Ⅱ. 소송물(법적 성질)
Ⅲ. 청구취지
Ⅳ. 청구원인
Ⅴ.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Ⅵ. 인정범위
제2관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Ⅰ.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Ⅴ.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Chapter 09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1절 부당이득반환청구
Ⅰ.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2절 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Ⅰ. 총설
Ⅱ.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이론
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Chapter 10 채권자대위소송

Ⅰ. 법적 성질과 소송물
Ⅱ. 청구취지
Ⅲ. 청구원인
Ⅳ. 가능한 주요 소송법상의 항변
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그 효과

Chapter 11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Ⅰ. 총설
Ⅱ. 소장의 작성 - 소장의 적식심사
Ⅲ. 소의 적법성 심사 - 소송요건
Ⅳ. 본안심사 - 청구의 당부
Ⅴ. 가능한 주요 소송법상의 항변
Ⅵ.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및 반환방법
Ⅶ.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Chapter 1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Ⅲ. 확인의 이익
Ⅳ. 가능한 주요 공격방어방법
Ⅴ. 법원의 판결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제8판) 제2권

PART 03 보론

Chapter 01 민법총칙

1절 관습법
Ⅰ. 의의
Ⅱ.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Ⅲ. 관습법의 효력
2절 태아의 권리능력
Ⅰ. 서설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이론구성
3절 부재와 실종
Ⅰ. 서설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Ⅲ. 실종선고
4절 주물과 종물

Chapter 02 채권법

1절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Ⅰ. 특정물채권
Ⅱ. 종류채권
2절 대물변제
Ⅰ. 서설
Ⅱ. 요건
Ⅲ. 효과
Ⅳ. 대물변제의 예약
3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Ⅰ. 분할채권관계
Ⅱ.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절 계약의 성립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5절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Ⅳ.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
6절 계약의 해지
7절 매매의 효력
Ⅰ. 매매의 기본적 효력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8절 위임
Ⅰ. 서설
Ⅱ. 성립
Ⅲ. 효력
Ⅳ. 종료
9절 소비임치
10절 조합
Ⅰ. 서설
Ⅱ.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Ⅲ. 조합의 성립
Ⅳ. 조합의 업무집행
Ⅴ. 조합의 재산관계
Ⅵ. 조합원의 변동
Ⅶ. 조합의 해산과 청산
11절 화해
Ⅰ. 의의 및 성질
Ⅱ. 성립
Ⅲ. 화해의 효력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12절 사무관리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효과

Chapter 03 물권법

1절 가등기
2절 혼동
3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 서설
Ⅱ. 과실의 취득 및 반환
Ⅲ.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Ⅳ.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절 점유의 보호
Ⅰ. 점유보호청구권
Ⅱ. 자력구제권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5절 주위토지통행권
6절 부합
7절 공동소유
Ⅰ. 공유
Ⅱ. 합유
Ⅲ. 총유
Ⅳ. 준공동소유
8절 지상권
Ⅰ. 총설
Ⅱ. 지상권의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Ⅳ. 지상권의 효력
Ⅴ. 지상권의 소멸
Ⅵ. 특수지상권
9절 질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성질
Ⅱ. 동산질권
Ⅲ. 권리질권
10절 물상보증인
11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가등기담보
Ⅰ. 서설
Ⅱ.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Ⅲ.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제2관 양도담보
Ⅰ. 서설
Ⅱ. 양도담보권의 성립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Ⅳ. 양도담보권의 실행
Ⅴ. 양도담보권의 소멸

Chapter 04 가족법

1절 사실혼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사실혼의 효과
Ⅳ. 사실혼의 해소
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2절 혼인의 성립과 중혼
Ⅰ. 혼인의 성립
Ⅱ.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
Ⅲ. 중혼
3절 혼인의 효력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4절 이혼에 관한 주요쟁점
Ⅰ. 협의 이혼의 성립 - 가장이혼의 효력
Ⅱ. 재판상 이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Ⅲ. 이혼 시 자년에 대한 효과
Ⅳ.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5절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Ⅰ. 서설
Ⅱ.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6절 인지 - 임의인지와 인지의 효과
Ⅰ. 서설
Ⅱ. 임의인지
Ⅲ. 인지의 효과
7절 입양에 관한 주요쟁점
Ⅰ. 입양의 성립과 요건
Ⅱ. 부부의 공동입양
8절 후견 및 부양
Ⅰ. 후견
Ⅱ. 부양
9절 상속결격 - 제1004조 제1호
Ⅰ. 상속결격사유
Ⅱ. 제1004조 제1호
Ⅲ. 상속결격의 효과
10절 대습상속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관련문제
11절 상속재산의 분할
Ⅰ. 의의
Ⅱ.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Ⅲ. 구체적 내용 - 관련판례의 정리
12절 상속회복청구권
Ⅰ. 서설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3절 상속의 승인 - 법정단순승인과 한정승인
Ⅰ. 법정단순승인
Ⅱ. 한정승인
14절 유언집행자의 지위
15절 유류분
Ⅰ. 서설
Ⅱ. 유류분의 범위
Ⅲ.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시루와 배



도서명 : 시루와 배
저자/출판사 : 김탁, 북코리아
쪽수 : 232쪽
출판일 : 2023-01-30
ISBN : 9788963249858
정가 : 15000

머리말
들어가는 글

1부 새 세상이 온다
새 세상인 후천이 온다
앞으로는 좋은 세상이 전개될 것이다
상생(相生)의 문명이 전개될 것이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시대가 열린다
원한이 없는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지운이 통일되리라
나는 지고신(至高神)이다
나는 천지공사를 행한다
문명개화삼천국
한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광제국을 세운다

2부 엄청난 병이 발생하리라
천지개벽시대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천하가 모두 병들었다
급살병이 돌 것이다

3부 마음을 고치라
태초에 원한이 있었다
하늘과 땅의 질서를 고친다
시루
천리는 도수가 있다
제생의세는 성인의 도다
각기 자유행동에 맡긴다
상생의 도로써 세상을 평안케 하리라
이때는 해원시대라
이제는 인존시대(人尊時代)니라
이 시대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종교의 대표자인 종장(宗長)을 바꾼다
명부대왕(冥府大王)을 교체한다
전봉준은 우리나라의 명부대왕이 되었다
여장부(女丈婦)
남조선 배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둔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큰 기상을 길러라
명당을 찾는 일은 자손을 두는 일이다
인간사 모든 일은 신명(神明)과 더불어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무척 어렵다
삶과 죽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성사재인(成事在人)
우리 일은 세상의 모든 불의를 밝히려는 일이다
서양 사람을 믿는 자는 이롭지 못하리라
후천은 성인시대다
예언

4부 지금 바로 행동하라
원한을 풀어 없애라
‘남 살리기’에 힘쓰라
호생의 덕을 쌓으라
마음을 잘 닦아라
말에 덕을 쌓으라
평화를 주장하라
남의 장점을 취하라
때린 손을 어루만져주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너와 내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화평하리라
자신을 먼저 살피라
남을 속이지 말라
성(聖)과 웅(雄)을 합하여 행동하라
신분 차별을 하지 말라
음덕에 힘쓰라
돈은 순환지리로 쓰는 것이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
자력을 쓰라
여러 질병의 대속
조상에게 의지하는 일을 삼가라
주문을 외워라
의통을 알아두라
보은(報恩)하라
일심을 가져라
참는 공부에 힘쓰라
색을 경계하라

나오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