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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조행정법 또는 창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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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7:55 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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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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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신사조행정법
저자/출판사 : 김성수, 신조사
쪽수 : 513쪽
출판일 : 2023-04-30
ISBN : 9791186377901
정가 : 35000

[제1장] 문제의 제기 Mayer vs. Vosskuhle - 행정법학의 統一場 理論은 가능한가?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사조행정법학의 본질은 무엇이며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Ⅲ. 신사조행정법학에 대한 Kaus-Ferdinand Gärditz의 비판론
Ⅳ. 신사조행정법학에 대한 Michael Fehling의 평가와 건설적 조언
Ⅴ. 신사조행정법학과 한국행정법 - 水法의 거버넌스, 의료광고의 규제된 자율규제의 예를 중심으로
Ⅵ. 결론 - 행정법학의 통일장 이론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제2장] 오토 마이어 행정법의 아이콘인가 극복의 대상인가?
Ⅰ. 문제의 제기
Ⅱ. 마이어의 역사적 저작 독일행정법의 체계와 내용
Ⅲ.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 출현 전후의 논쟁
Ⅳ. 오토 마이어가 행정법 이론체계에 미친 영향
Ⅴ. 우리는 마이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Ⅵ. 맺는 말

[제3장] 오토 마이어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제4장] 독일의 新思潮행정법학 사반세기 평가와 전망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사조행정법의 등장 배경
Ⅲ. 조직과 절차를 통한 법형성
Ⅳ. 독일행정법의 글로벌화와 유럽화
Ⅴ. 맺는 말

[제5장] 독일 신사조행정법학의 실천 분야와 보장국가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신사조행정법학의 실천 분야
Ⅲ. 법학방법론과 새로운 방법론의 조화와 융합
Ⅳ. 결론

[제6장] 행정조직법상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Ⅱ. 전통적인 행정조직법의 원리
Ⅲ. 4대강 사업과 국가의 물관리 거버넌스
Ⅳ. 물관리를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Ⅴ.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Ⅵ. 맺는 말

[제7장] 정보행정법
Ⅰ. 지식정보화 사회와 정보행정법의 과제
Ⅱ. 정보행정법의 발전과 신사조행정법
Ⅲ.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규제행정
Ⅳ.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Ⅴ. 정보공개법
Ⅵ. 맺는 말

[제8장] 민관협력 민간투자법의 협력적 요소에 대한 평가
Ⅰ. 민관협력의 개념과 의의 - 협의, 광의, 최광의
Ⅱ. 민간투자제도
Ⅲ. 위험분담에 대한 협력구조
Ⅳ. 맺는 말

[제9장]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유보원칙과 실질적 법치주의
Ⅲ. 헌법재판과 행정소송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Ⅴ. 맺는 말 - 남은 과제들

[제10장] 인간존엄과 행정법 인간존엄 실현구조로서의 행정법질서 형성을 위한 시론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행정법질서와 인간존엄
Ⅲ. 사회적 법치주의 행정법질서와 인간존엄
Ⅳ. 협력적 법치주의 행정법질서와 인간존엄
Ⅴ. 맺는 말

[제11장] 헌법재판 30년 헌법재판 미래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Ⅰ. 문제의 제기. 헌법재판 - 공동체의 방향타(方向舵), 균형추(均衡錘)
Ⅱ. 남북화해, 통일과 헌법재판의 역할
Ⅲ. 저출산과 고령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헌법재판
Ⅳ. 깨끗한 대기와 물 - 환경법과 헌법재판
Ⅴ. 맺는 말

[제12장]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리적, 헌법적 기초
Ⅰ. 미래세대 보호의 국제적, 사회적 배경
Ⅱ. 미래세대의 보호와 국민주권,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Ⅲ. 미래세대 보호의 헌법적 근거
Ⅳ. 세대 간 정의와 세대 간 공동체
Ⅴ. 결론

[제13장]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제 설계
Ⅰ.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기구와 수단
Ⅱ. 미래세대 보호관
Ⅲ.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비례대표의 선출 및 국회상임위로서 미래세대위원회의 신설
Ⅳ. 결론

[제14장] 존엄한 미래를 위한 기본권독일연방헌법재판소 기후보호법(Klimaschutzgesetz) 결정에 대한 평가와 한국법에의 함의
Ⅰ. 문제의 제기
Ⅱ. 결정의 주요 내용
Ⅲ. 평가
Ⅳ. 결론 - 한국 법학에 제시된 함의

[제15장] 맺는 말 -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 법인가? - 행정법의 특수성과 독자성에 대한 새로운 국면의 전개




창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9788932323145.jpg


도서명 : 창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저자/출판사 : 최광진, 현암사
쪽수 : 288쪽
출판일 : 2023-06-16
ISBN : 9788932323145
정가 : 17000

여는 글

1장. 예술이란 무엇인가
독창성 게임
나를 찾아가는 여행
미와 예술의 관계
종교, 과학, 예술의 차이
시대정신과 예술의 패러다임
예술에서 영향력이 중요한 이유
현대미술이 난해한 이유

2장.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볼 수 있어야 만들 수도 있다
안목을 가로막는 편견들
전문기관의 평가 방법
객관적 비평의 중요성
걸작의 조건: 독창성의 3요소

3장. 대가의 조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예술가의 역사의식
예술가의 문제의식
예술가의 세 가지 수준
창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4장. 어떻게 창작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반 고흐 작품의 의미체계
주제별 접근법과 유의점
주제를 끌어내는 대가들의 문제의식
창작의 과정과 심상화의 원리
자기 양식을 위한 절차와 단계
미학 미술사 활용하기
레퍼런스 활용하기

5장. 무엇이 문제인가
작품의 자가검진 방법
개념이 먼저인가 기교가 먼저인가
무의식적 표절 피하기
작품의 양식이 너무 자주 바뀔 때
작품에 이야기가 너무 많을 때
화풍의 변화 시점이 고민될 때
작가로서 끝까지 살아남기

부록
작가 노트 쓰는 법
작품 논문 쓸 때의 유의점

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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