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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판레노트



도서명 : 조현중 특허법 판레노트
저자/출판사 : 조현중, 윌비스
쪽수 : 488쪽
출판일 : 2023-06-23
ISBN : 9791166185847
정가 : 30000

제1장 절차총칙 / 2
▶판/례/노/트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2
▶판/례/노/트01-1 기간 7
▶판/례/노/트01-2 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8
▶판/례/노/트01-3 일부 취하 9
▶판/례/노/트01-4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1

제2장 거절이유 / 12
▶판/례/노/트02 발명의 성립성 12
▶판/례/노/트02-1 고안의 대상 20
▶판/례/노/트03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21
▶판/례/노/트03-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25
▶판/례/노/트04 공지 조건 26
▶판/례/노/트04-1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35
▶판/례/노/트04-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37
▶판/례/노/트05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41
▶판/례/노/트06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신규성, 확선, 선원 등] 43
▶판/례/노/트07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46
▶판/례/노/트08 선행기술의 취급 50
▶판/례/노/트08-1 미완성 발명의 취급 52
▶판/례/노/트09 파라미터발명 54
▶판/례/노/트09-1 결합발명 56
▶판/례/노/트09-2 선택발명 57
▶판/례/노/트09-3 수치한정발명 84
▶판/례/노/트09-4 용법용량발명 87
▶판/례/노/트09-5 의약용도발명 87
▶판/례/노/트09-6 프로그램발명 91
▶판/례/노/트10 신규성/진보성 판단시 발명의 구성 인정여부 93
▶판/례/노/트11 PBP 청구항의 해석 97
▶판/례/노/트12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1
▶판/례/노/트12-1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7
▶판/례/노/트13 확대된 선원, 선원 관련 기타 논점 114
▶판/례/노/트14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21
▶판/례/노/트15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43
▶판/례/노/트16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150
▶판/례/노/트17 공동출원 162
▶판/례/노/트18 단일성 163
▶판/례/노/트19 불특허대상 164
▶판/례/노/트19-1 모인출원 167
▶판/례/노/트19-2 직무발명 185

제3장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 186
▶판/례/노/트20 공지예외적용 186
▶판/례/노/트21 명세서ㆍ도면 보정 192
▶판/례/노/트22 보정각하 192
▶판/례/노/트23 분할출원 200
▶판/례/노/트24 우선권주장 203
▶판/례/노/트25 심사청구 218
▶판/례/노/트26 심사관에 의한 심사 218

제4장 특허권 및 실시권 / 228
▶판/례/노/트27 특허권 공유 228
▶판/례/노/트27-1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33
▶판/례/노/트27-2 존속기간연장등록 242
▶판/례/노/트27-3 공정거래법 위반 243
▶판/례/노/트28 실시권 245

제5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47
▶판/례/노/트29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47
▶판/례/노/트30 간접침해 256
▶판/례/노/트31 손해액 추정 265
▶판/례/노/트32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75
▶판/례/노/트32-1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277
▶판/례/노/트33 생산방법 추정 278
▶판/례/노/트34 과실 추정 278

제6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81
▶판/례/노/트35 공동심판청구 281
▶판/례/노/트36 심판청구서 보정 283
▶판/례/노/트37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85
▶판/례/노/트38 심판관 제척 286
▶판/례/노/트39 심리 일반 287
▶판/례/노/트40 심결 293
▶판/례/노/트41 일사부재리 297
▶판/례/노/트41-1 중복심판 310
▶판/례/노/트41-2 특허취소신청 314
▶판/례/노/트42 무효심판 이해관계 315
▶판/례/노/트42-1 기타 특허무효심판 관련 321
▶판/례/노/트43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322
▶판/례/노/트44 기타 정정 관련 337
▶판/례/노/트45 정정 소급효 관련 351
▶판/례/노/트45-1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354
▶판/례/노/트4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56
▶판/례/노/트47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62
▶판/례/노/트48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63
▶판/례/노/트49 확인대상발명 보정 379
▶판/례/노/트50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380
▶판/례/노/트51 권리범위 판단 383
▶판/례/노/트52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항변 406
▶판/례/노/트53 자유실시기술 423
▶판/례/노/트53-1 권리소진 430
▶판/례/노/트54 권리범위확인심판 vs 침해소송 433
▶판/례/노/트55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450
▶판/례/노/트55-1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455
▶판/례/노/트56 특허법원 심리범위 455
▶판/례/노/트57 특허법원 소의 이익 465
▶판/례/노/트58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470
▶판/례/노/트58-1 재심 475
▶판/례/노/트58-2 상고 477

제7장 벌칙 / 479
▶판/례/노/트59 기타 죄 479

제8장 PCT / 483
▶판/례/노/트60 PCT 483
판례색인 / 487




비전성경(초미니)(레드)(개역개정)(새찬송가)(지퍼)(색인)(PU)



도서명 : 비전성경(초미니)(레드)(개역개정)(새찬송가)(지퍼)(색인)(PU)
저자/출판사 : 두란노 편집부, 두란노서원
쪽수 : 1696쪽
출판일 : 2023-11-01
ISBN : 9788953144026
정가 : 28000

구약전서

창세기(50장)
출애굽기(40장)
레위기(27장)
민수기(36장)
신명기(34장)
여호수아(24장)
사사기(21장)
룻기(4장)
사무엘상(31장)
사무엘하(24장)
열왕기상(22장)
열왕기하(25장)
역대상(29장)
역대하(36장)
에스라(10장)
느헤미야(13장)
에스더(10장)
욥기(45장)
시편(150편)
잠언(31장)
전도서(12장)
아가(8장)
이사야(66장)
예레미야(52장)
예레미야애가(5장)
에스겔(48장)
다니엘(12장)
호세아(14장)
요엘(3장)
아모스(9장)
오바댜(1장)
요나(4장)
미가(7장)
나훔(3장)
하박국(3장)
스바냐(3장)
학개(2장)
스가랴(14장)
말라기(4장)

신약전서

마태복음(28장)
마가복음(16장)
누가복음(24장)
요한복음(21장)
사도행전(28장)
로마서(16장)
고린도전서(16장)
고린도후서(13장)
갈라디아서(6장)
에베소서(6장)
빌립보서(4장)
골로새서(4장)
데살로니가전서(5장)
데살로니가후서(3장)
디모데전서(6장)
디모데후서(4장)
디도서(3장)
빌레몬서(1장)
히브리서(13장)
야고보서(5장)
베드로전서(5장)
베드로후서(3장)
요한일서(5장)
요한이서(1장)
요한삼서(1장)
유다서(1장)
요한계시록(2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