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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사 제2차 행정심판사례 연습 또는 섬 인문학 산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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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7:55 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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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사 제2차 행정심판사례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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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4 행정사 제2차 행정심판사례 연습
저자/출판사 : 정진석, 법문사
쪽수 : 188쪽
출판일 : 2023-11-02
ISBN : 9791162219508
정가 : 14000

제1편 행정심판사례
제1장 요건 사례
【CASE 01】 (의무이행/부작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1
【CASE 02】 (의무이행/거부처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2
【CASE 03】 (의무이행/거부처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3
【CASE 04】 (취소심판/거부처분)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4
【CASE 05】 (취소심판/거부처분) 논점추출형 1
【CASE 06】 (취소심판/거부처분) 논점추출형 2
【CASE 07】 (취소심판/처분) 논점추출형 3
【CASE 08】 (취소심판/처분) 논점추출형 4
【CASE 09】 (취소심판/처분) 혐의의 청구이익 1
【CASE 10】 (취소심판/처분) 혐의의 청구이익 2
【CASE 11】 (취소심판/처분) 청구기간, 오고지
【CASE 12】 (취소심판/거부처분) 청구기간, 불고지
【CASE 13】 (취소심판/처분) 피청구인적격, 심판기관
【CASE 14】 (취소심판/거부처분_ 제 척
【CASE 15】 (취소심판/처분) 선정대표자
【CASE 16】 (행정심판/거부처분) 심판참가
【CASE 17】 (취소심판/처분) 제3자의 청구인적격 (경원자)
【CASE 18】 (취소심판/처분) 제3자의 청구인적격 (경업자)
【CASE 19】 (취소심판/처분) 제3자의 청구인적격 (인근주민)
【CASE 20】 (무효확인/처분) 무효확인심판

제2장 절차 사례
【CASE 21】 (취소심판/처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CASE 22】 (취소심판/처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
【CASE 23】 (행정심판/거부처분) 집행정지, 임시처분 1
【CASE 24】 (행정심판/거부처분) 임시처분 2
【CASE 25】 (취소심판/거부처분) 집행정지 3
【CASE 26】 (취소심판/거부처분) 집행정지 4

제3장 재결 사례
【CASE 27】 (취소심판/처분) 재결의 종류
【CASE 28】 (취소심판/처분) 사정재결 1
【CASE 29】 (취소심판/처분) 사정재결 2
【CASE 30】 (취소심판/처분) 사정재결 3
【CASE 31】 (취소심판/거부처분) 재결의 기속력 1
【CASE 32】 (취소심판/처분) 재결의 기속력 2
【CASE 33】 (취소심판/거부처분) 재결의 기속력 3
【CASE 34】 (취소심판/거부처분) 직접처분, 간접강제 1
【CASE 35】 (취소심판/거부처분) 직접처분, 간접강제 2
【CASE 36】 (취소심판/거부처분) 직접처분, 간접강제 3

제4장 기타 사례
◈ 행정의 법 원칙
【CASE 37】 (취소심판/처분) 적법여부, 청구이유 (신뢰보호원칙)
【CASE 38】 (취소심판/거부처분) 청구요건, 처분의 적법 여부
【CASE 39】 (특별행정심판) 법적성질, 처분사유의 추가
【CASE 40】 (심사청구/처분) 특별행정심판

제2편 행정사실무법(2013년 제1회 ~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및 해설
◈ 2013년 제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3년 제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4년 제2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4년 제2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5년 제3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5년 제3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6년 제4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6년 제4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7년 제5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7년 제5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8년 제6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8년 제6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19년 제7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19년 제7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0년 제8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0년 제8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1년 제9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1년 제9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2년 제10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2년 제10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 2023년 제1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 2023년 제11회 행정사실무법 기출해설




섬 인문학 산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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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섬 인문학 산책 1
저자/출판사 : 홍석준 , 송기태 , 김경옥 , 최성환 , 오창현 ,, 민속원
쪽수 : 272쪽
출판일 : 2023-05-30
ISBN : 9788928518593
정가 : 22000

머리말

1부. 섬다움에 다가서기

‘섬과 바다’로 세상 뒤집어보기
섬과 섬사람에 대한 인식
섬 사람의 삶과 섬 정체성
섬사람들의 야생성
섬의 자연이 주는 의미
섬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섬과 바다의 자원은 누구의 것인가?-현명한 이용에 대한 고뇌
살기 좋은 섬의 최소조건

2부. 섬에 새겨진 개척자들의 삶

불로초의 전설, 제주에서 만나다
슬기로운 섬 생활, 해도입보(海島入保)
섬과 육지의 아름다운 동거, ‘교군(僑郡)’
섬과 표류의 역사
문순득의 「표해시말」을 통해 본 섬의 가치
섬과 유배문화콘텐츠
섬사람, 공간을 기획하다
섬은 소나무 배양지였다
‘수국 천국’ 신안 도초도
섬 항일농민운동의 횃불, 암태도 소작쟁의
섬과 근대문화유산
완도 군내리에 가리포진 객사가 있다
서남해 민중들의 임진왜란 승전가, ‘강강술래’

3부. 바다의 풍요를 건져올린 황금그물

소금과 섬
영호남을 잇는 물고기, 조기
한국과 일본을 잇는 물고기, 삼치
숭어 이야기-그 많던 숭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육지와 낙도를 잇는 해조, ‘미역’
김양식 기술의 우연과 필연
파시에 담긴 침탈 역사
파시(波市)-지명에서 시장으로
근대 한일 해조류 교역과 도서 지방
해산물의 이름과 동아시아 헤게모니
서남해 남자 무레꾼의 소멸과 제주해녀의 고무옷
고령화된 섬, 어업문화 장인이 사라진다
바다 물때지식의 두 체계와 현대적 활용의 혼돈
일반인은 잘 모르는 물때지식의 세계
바다 문명의 변화물결, ‘어렵(漁獵)’에서 ‘어경(漁耕)’으로
뱃기의 분화과정과 풍어(豊漁) 관념 속에 스며든 대어(大漁)

4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혜의 유산

시ㆍ공간 이어주는 돌(石) 문화
섬의 돌 문화 다양성-독살, 노두, 우실, 그리고 돌담
돌문화의 섬
섬 숲의 문화적 특징과 의미
허모란, 오방색을 품다
탐라국 입춘맞이
섬마을에 얽힌 이팝나무 전설의 의미
유랑연희와 섬민속의 교우, 생일도 발광대놀이
자연자원의 소유권과 지속가능한 이용
바뀌는 농작물 지도
살아있는 유산, 해녀문화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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