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 또는 자연과 인간의 100가지 이야기 > NEW도서

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



도서명 : 2024 민준호 독학 행정법 필기노트
저자/출판사 : 민준호, 호인북스
쪽수 : 305쪽
출판일 : 2023-09-15
ISBN : 9791190680455
정가 : 24000

Part 1 행정법 서설
001 행정의 의의
002 법치행정의 원리
003 통치행위
004 행정법의 법원(法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0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07 행정법의 일반원칙(3) - 비례의 원칙
008 행정법의 일반원칙(4) - 기타 원칙
009 행정법의 효력
010 행정상 법률관계
0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12 공권과 공의무
013 특별권력관계
014 행정법상 사건
015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016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018 행정의 행위형식
019 법규명령(1) - 법규명령의 종류와 근거
020 법규명령(2) - 법규명령의 한계
021 법규명령(3) - 기타 쟁점
022 행정규칙
023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024 행정행위의 개념
02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2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027 행정행위의 분류
028 허가
029 제재처분효과 및 사유의 승계
030 특허
031 인가, 공법상 대리
0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3 인·허가의제제도
034 부관의 의의 및 종류
035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하자 있는 부관,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
03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037 행정행위의 효력
038 공정력과 선결문제
039 행정행위의 하자(1) - 하자의 의의와 구체적 사유 등
040 행정행위의 하자(2)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041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0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0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044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045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의 자동결정
046 행정계획(1) - 개설,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및 효력, 계획재량
047 행정계획(2) - 계획보장·변경청구권, 권리구제제도
048 공법상 계약
049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Part 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050 행정절차법(1) - 총칙
051 행정절차법(2) - 처분의 공통절차 및 수익적 처분절차
052 행정절차법(3) - 불이익 처분절차
053 행정절차법(4)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등
054 행정절차의 하자
055 정보공개제도(1) -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등
056 정보공개제도(2)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057 정보공개제도(3) - 정보공개의 절차 등
058 정보공개제도(4) - 불복구제절차
059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61 대집행
062 이행강제금(집행벌)
063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064 행정조사
065 행정벌(1) - 일반론
066 행정벌(2) - 행정형벌
067 행정벌(3) - 행정질서벌
068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069 행정상 손해배상
070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 성립요건
07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 손해배상책임
07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073 행정상 손실보상(1) - 개설
074 행정상 손실보상(2)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075 행정상 손실보상(3) -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과 내용
076 행정상 손실보상(4) -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
077 행정소송 개설
078 취소소송(1) - 취소소송의 성질·소송물 및 소송요건
079 취소소송(2) - 대상적격 중 처분
080 취소소송(3) - 대상적격 중 재결
081 취소소송(4) -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082 취소소송(5) - 피고적격
083 취소소송(6) - 소송참가
084 취소소송(7) - 권리보호의 필요(= 협의의 소의 이익)
085 취소소송(8) -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085 취소소송(9) -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087 취소소송(10) -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088 취소소송(11) - 취소소송의 가구제
089 취소소송(12) - 취소소송의 심리
090 취소소송(13) -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091 취소소송(14)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① 기판력·형성력
092 취소소송(15)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② 기속력
093 무효등확인소송
0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95 당사자소송
096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097 행정심판 개설
098 행정심판의 절차·심리·재결
099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조정,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고지제도
10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자연과 인간의 100가지 이야기



도서명 : 자연과 인간의 100가지 이야기
저자/출판사 : 김동규, 교육과학사
쪽수 : 468쪽
출판일 : 2023-02-06
ISBN : 9788925417509
정가 : 21000

읽어두기 3

1부 자연의 섭리 9
001. 이 세상에 기이하고 신비한 현상과 생명체들 11
002. 장수의 몇 가지 기본조건들 19
003. 길섶의 잡초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 25
004. 영원한 논쟁-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29
005. 대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왜소함 33
006.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21세기 인류문명의 키워드이다. 36
007. 미의 극치는 단순함에 있다. 41
008. 작은 것이 이긴다. 44
009. 반려동물애호가들은 동물을 좋아할 뿐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46
010. 동서양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만든 재미있는 문화현상들 54
011. 물의 성질과 기능이 인간에게 주는 삶의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9
012. 조물주가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것일수록 아름답다. 62
013. 지구상의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일정하다. 66
014. 어린 생명은 모두가 예쁘고 아름답다. 69
015. 인체를 무한히 확대하면 지구가 되고 지구를 무한히 축소하면 인체가 된다. 71
016. 생명주의 사상에서 본다면 병원균의 생명체도 존중해야 하는가? 75
017. 자연과 인간은 자기조직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78
018. 상반적인 것은 곧 상보적이다. 81
019. 인간은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자유로워진다. 84
020. 인류문명의 대부분은 발명보다는 발견일 뿐이다. 88
021.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쁨은 어떤 것들인가? 90
022. 세계사는 선(線)의 발견으로 타락했고 원(圓)의 발견으로 진보했다. 93
023. 대도시의 집단주거환경이 범죄발생과 생태파괴의 온상이다. 98
024. 냄비 문화와 가마솥 문화론 102
025. 인간들은 왜 죽음을 불사하고 제일 높은 산, 제일 깊은 바다에 가려고 하는가? 107

2부 인간의 본성 111
026. ‘절대’라는 말은 절대로 안 쓰는 게 좋다. 113
027. 과연 사후세계는 있는가? 116
028. 미의 극치는 자살과 연결된다. 119
029. 지혜롭고 의미심장한 다양한 명언들 123
030. 남녀 간 애정의 의미와 야누스적인 얼굴들 129
031. 우리의 아름다운 토속어를 살려 내자. 134
032.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지혜 137
033. 세상에는 희한하고 재미있는 직업이 많다. 159
034. 성공한 최고지도자의 조건들 165
035.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173
036. 전장에서의 살인과 일반사회에서의 살인을 왜 다르게 재단하는가? 180
037.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과연 최선의 통치형태인가? 182
038. 삶이란 부단한 선택의 연속과정이다. 187
039. 인간사회에는 분명히 계급적인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191
040. 국어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며 생명이다. 195
041. 진정한 친구는 슬플 때보다 기쁠 때 알 수 있다. 198
042. 삶이 힘들거든 재래시장, 병원복도, 민사재판정에 가 보아라. 201
043. 진정한 자유인은 자살을 한다. 204
044. 인류문화는 인간의 유한성을 무한성으로 바꾸려는 욕망의 결과물이다. 209
045. 어린애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212
046.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쯤에 속해 있을까? 216
047. 책 속에 길이 있다. 어찌 걸어가 보지 않겠는가! 220
048. 우리나라에는 허유와 소부와 같은 사람은 없는가? 227
049. 참으로 아는 자는 말이 없다. 231
050. 하이코미디와 위트 그리고 유머와 조크의 즐거움 235
051. 사랑과 생명의 근원, 어머니 243
052. 지식인들은 왜 부당한 권력에 유약한가? 248
053.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256
054.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의 뛰어난 명언들 268
055. Well-Born 〈 Well-Being 〈 Well-Dying 270
056. 인류사는 과연 진보하는가? 274
057. 친절만큼 가성비가 높은 것은 없다. 281
058. 사랑과 미움은 등가성이다. 285
059. 남녀 간의 진정한 평등은 차별이 아닌 구별이다. 289
060. 인간은 얼마만큼 선하고 악해질 수 있는가? 295
061. 역사의 수레바퀴는 미친 사람들이 돌린다. 300
062. 인간의 육감은 과연 존재하는가? 304
063. 인류사에서 영구평화세계의 실현은 불가능한가? 308
064. 산속의 고독과 군중 속의 고독은 어떻게 다른가? 312
065. 20세기의 세계역사와 문명을 떠받친 세 사람 316
066. 전지전능하고 절대선의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인류사에 왜 악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가? 326
067. 불교에서는 왜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330
068. 시녀가 왕과 결혼하면 왜 하루아침에 왕과 동등해지는가? 336
069. 농부의 땀방울, 젖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 책 읽는 학생의 모습이 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가? 339
070. 자유와 평등의 동시적인 실현은 가능한가? 341
071. 남녀 간의 난잡한 성관계는 왜 나쁘다고 규정하는가? 344
072. 인류사에서 선지자들은 왜 고독하고 핍박까지 받게 되는가? 349
073. 왜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살을 하는가? 351
074. 현대사에서 미국은 왜 강대국이 되었는가? 353
075. 모든 종교에서는 성문제가 왜 중심계율로 나오는가? 361
076. 하나님은 대형교회에는 잘 안 간다. 365
077. 기도는 자신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좋다. 368
078.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373
079.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3가지와 불확실한 것 3가지 381
080. 천재들의 삶은 죽음과 항상 같이 있다. 384
081. 과연 AI의 기술문명이 유토피아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387
082. 일생의 성장과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391
083. 인간은 왜 절대 권력에 쉽게 몰입하는가? 395
084. 인간에게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398
085. 다신교와 일신교,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402
086. 과학과 종교는 상반적인가 상보적인가? 406
087. 상대방의 속셈을 쉽게 알아보는 법 411
088. 만물은 부처의 눈에는 부처처럼, 돼지의 눈에는 돼지처럼 보인다. 414
089. 돈은 천사도 만들고 악마도 만든다. 417
090. 거짓말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420
091. 첫사랑의 홍역과 연애편지를 써보지 않고는 인생의 깊이를 모른다. 426
092. 철학이 없는 개인이나 국가는 쉽게 망한다. 430
093. 서러운 할머니 세대와 부러운 손자손녀 세대들 433
094. 유교의 〈논어〉에서 얻는 몇 가지의 지혜 437
095. 인간의 유일한 가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데 있다. 439
096. 많이 배울수록 나쁜 짓을 많이 한다. 442
097. ‘왜?’라는 질문만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든다. 445
098.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의 경고문 449
099. 마르크스 유산의 빛과 그림자 451
100.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