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업안내 2023 또는 미국 중간선거 분석 > NEW도서

의료급여 사업안내 2023



도서명 : 의료급여 사업안내 2023
저자/출판사 : 보건복지부, 진한엠앤비
쪽수 : 758쪽
출판일 : 2023-02-15
ISBN : 9791129045850
정가 : 62000

제1편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Ⅰ. 의료급여의 개요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 유형
4. 급여 기준
5. 전산시스템 활용
6. 의료급여 업무흐름도

Ⅱ. 보장기관 등
1. 보장기관(의료급여법 제5조)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 제6조)
3. 업무위탁기관(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

제2편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Ⅰ. 신청
1. 급여신청 주체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3. 타법 의료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4. 의료급여 신청 시 안내사항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의료급여 단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4.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Ⅲ. 수급자 자격관리
1. 급여개시일 및 종별 선정 요령
2. 의료급여 상실처리
3.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요령
4. 보장시설 입소자의 자격관리
5. 행복e음 자격 취득 및 상실 처리
6. 의료급여증
7. 사회복지시설 신설 업무처리 절차

제3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절차

Ⅰ. 의료급여 지원범위 및 절차
1. 의료급여 지원범위
2. 의료급여 본인부담
3. 요양비
4. 임신·출산 진료비
5. 장애인보조기기
6. 노인틀니
7.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8.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제
9. 의료급여 치석제거
10. 의료급여 절차
1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12.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Ⅱ.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1.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2.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4.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5.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제4편 의료급여 사례관리

Ⅰ. 사례관리 개요
1. 법적근거
2. 정의
3. 목적
4. 필요성

Ⅱ.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
1. 수행 체계
2. 의료급여관리사
3. 예산

Ⅲ. 의료급여사례관리 운영
1. 지역유형
2. 사례관리 대상
3. 사례관리 관리 인원
4. 사례관리 수행기준
5. 사례검토 회의
6. 지역주도형 특화사업

Ⅳ.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2. 다빈도 외래이용자 사례관리
3. 장기입원 사례관리
4. 연중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5.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제5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

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관리
1.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운영
2. 의료급여비용의 예탁

Ⅱ. 의료급여비용 지급관리
1. 의료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2. 의료급여비용 지급기준 및 순위

Ⅲ. 의료급여 수급권 확인업무
1. 의료급여 수급권 확인업무

제6편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Ⅰ. 부당이득 등의 확인 및 조사
1. 보고 및 검사
2. 의료급여의 제한 및 상해요인 조사
3.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Ⅱ. 정산 및 부당이득 환수
1.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의 정산
2. 의료급여비용 사후관리
3.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4.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대상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
5. 부당이득의 징수
6.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징금)
7. 벌칙
8. 과태료

Ⅲ. 결손처분 및 납부의무의 소멸
1. 결손처분
2. 납부의무의 소멸

Ⅳ. 권익구제제도
1. 이의신청(법 제30조)
2. 행정쟁송

제7편 각종 서식

제8편 부록
1. 의료급여 연혁
2.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3. 양육·간병 또는 보호로 인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인정 기준
4.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5.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 목록
6.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7.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8.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
9. 행정처분의 기준(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관련 별표 2)
10. 과징금의 부과 기준(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4 관련 별표 3)
11.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제도 비교




미국 중간선거 분석



도서명 : 미국 중간선거 분석
저자/출판사 : 정진민,서정건,임성호,이소영,이수훈,이종곤,이병재,이, 박영사
쪽수 : 280쪽
출판일 : 2023-10-20
ISBN : 9791130318523
정가 : 19000

제1장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주요 선거요인 (정진민)
I. 서론 ..... 2
Ⅱ. 정당분극화와 선거효과 ..... 5
Ⅲ. 트럼프 효과 및 공화당 후보 요인 ..... 9
Ⅳ. 이슈 요인 ..... 12
1. 낙태 이슈 ..... 12
2. 인플레/경제 이슈 ..... 16
Ⅴ. 교외 거주 유권자 ..... 19
Ⅵ. 라티노 유권자 ..... 22
Ⅶ. 무당파 유권자 ..... 27
Ⅷ. 결론 ..... 30
참고문헌 ..... 34

제2장 바이든과 민주당은 어떻게 선전했을까? (서정건)
I. 서론: 바이든 전반 2년과 중간선거 ..... 38
II. 2022년 미국 중간선거 분석: 유권자 차원 ..... 42
1.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경각심 변화 가능성 ..... 42
2.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지표의 타이밍 문제 가능성 ..... 46
III. 2022년 미국 중간선거 분석: 선거 차원 ..... 48
1. 사전 투표 제도 확대와 정당별 유불리 가능성.........48
2. 양극화 시대와 압승(참패) 부재의 선거 경쟁 가능성 ..... 50
IV. 2022년 미국 중간선거 분석: 의회와 정당 차원 ..... 54
1. 인플레이션 감축법 ..... 54
2. 반도체 과학법 ..... 58
V. 소결: 미국 민주주의와 경제안보 전망 ..... 62
참고문헌 ..... 66

제3장 순위선택투표(ranked choice voting)의 양극화 완충 효과? (임성호)
Ⅰ. 서론: 순위선택투표제는 위기 극복의 실마리일까? ..... 70
Ⅱ. 이론: 순위선택투표제는 무엇이고, 도입의 취지는 무엇인가? ..... 72
Ⅲ. 분석: 2022년 알래스카 선거에서 순위선택 투표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 80
Ⅳ. 평가: 순위선택투표제는 정치 양극화의 완충제일까? ..... 87
Ⅴ. 전망: 순위선택투표제는 전국적 적실성을 띠고 확산될 수 있을까? ..... 94
Ⅵ. 결론: 선거제도의 변화와 지속성 ..... 97
참고문헌 ..... 100

제4장 중간선거 경합지역 사례분석과 정치적 함의 (이종곤)
I. 서론 ..... 106
II. 사례 분석: 경합 주 상원의원, 주지사 선거 결과 비교 ..... 109
1. 애리조나 사례 분석 ..... 113
2. 조지아 사례 분석 ..... 118
3. 캔자스 사례 분석 ..... 121
4. 네바다 사례 분석 ..... 125
5. 위스콘신 사례 분석 ..... 128
III. 결론 ..... 131
참고문헌 ..... 134

제5장 선거구 재획정, 게리맨더링, 인종 대표성 (이병재)
I. 서론 ..... 140
II. 미국의 선거구 재획정 ..... 142
1. 선거구 재획정의 목적 ..... 142
2. 선거구 재획정의 절차 ..... 146
3. 선거구 재획정 기준 ..... 148
4. 선거구 재획정의 역사적 추이 ..... 151
III. 2020년 인구 센서스와 선거구 재획정 과정 ..... 154
1. 인구 센서스에서 선거구 재획정으로 ..... 154
2. 선거구 재획정의 주도권 양상 ..... 155
IV. 선거구 재획정이 2022년 중간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 159
1. 선거구 재획정 주도권 유형별 선거 결과 ..... 159
2. 경합 선거구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 163
3. 주별 선거 결과 분석 ..... 166
4. 소수인종 대표성에 미친 영향 ..... 168
V. 결론 ..... 171
참고문헌 ..... 174

제6장 낙태 이슈와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이소영)
I. 서론 ..... 184
II. 미국의 주요 낙태 관련 판결과 로 대 웨이드 판결무력화 ..... 186
1. 미국의 주요 낙태 판결 ..... 186
2. 로 대 웨이드 판결 무력화 ..... 188
III. 낙태 이슈와 미국 정치 ..... 191
1. 낙태 이슈와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 191
2. 낙태 이슈의 복합적 정체성 ..... 192
IV. 2022 중간선거와 낙태 이슈 ..... 195
1. 낙태 이슈를 둘러싼 양당의 전략 ..... 195
2. 낙태 이슈가 투표 참여와 투표 선택에 미친 영향 ..... 196
3. 낙태 이슈가 경합 주 선거에 미친 영향 ..... 202
V. 결론 ..... 212
참고문헌 ..... 216

제7장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이수훈)
I. 서론 ..... 224
II. 2022년 중간선거 결과 ..... 225
III. 중간선거 결과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 230
IV.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 및 발전 방향 ..... 232
V. 결론 ..... 234
참고문헌 ..... 236

제8장 2022년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Z세대의 특성 (이현우)
I. 왜 세대인가 ..... 240
II. 유권자 구성의 변화 ..... 241
III. 2020년 선거에서 젊은 유권자 태도 ..... 245
IV. 2022년 출구조사 결과 ..... 249
V. Z세대의 연속성과 차별성 ..... 252
1. 이념분포와 정당소속감 ..... 252
2. 관심 이슈와 정당평가 ..... 256
3. 민주주의와 세대 ..... 259
VI. 요약 ..... 261
참고문헌 ..... 264



찾아보기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