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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본 미국 정치



도서명 : 미국에서 본 미국 정치
저자/출판사 : 박홍민 , 국승민, 오름
쪽수 : 232쪽
출판일 : 2023-09-15
ISBN : 9788977785250
정가 : 17000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여는 글_미국 정치를 꿰뚫어보는 관점 정립을 위하여

1부 대통령 선거: 미국 정치의 경쟁과 균열

1장. 누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나?
1. 누가 투표하는가?
2. 누구에게 투표하는가?
3.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장.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는 어떻게 정하나?
1. 대선 후보, 누가 선출하는가?
2. 대선 후보, 언제 선출하는가?
3. 대선 후보 선출방식,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있는가?
4. 전당대회, 무엇을 하는가?

3장. 트럼프의 경선 성공과 샌더스의 경선 실패
1. 민주당과 공화당의 스타일 차이
2. 대선 경선과정을 통해 드러난 미국 정당정치의 특징
3. 샌더스를 통해서 본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

4장. 대통령 재선 성공의 방정식
1.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2. 재난과 위기, 그리고 투표율
3. 2020년 대선 한 달 전, 정치학과 여론조사로 선거결과 예측하기

5장. 선거자금 이해하기 ㆍ 73
1. 선거자금제도의 기본 골격
2. 선거자금 개혁과 편법의 등장

6장. 선거 캠페인은 어떻게 하나?
1. 선거광고의 과학
2. 선거광고의 예: 2020년 대선의 경우
3. 캔버싱과 마이크로 타기팅
4. 마이크로 타기팅의 예: 2012년 보트빌더

7장. 2016년 트럼프 당선과 2020년 바이든 당선에 대한 분석
1. 2016년 트럼프 당선
2. 2020년 바이든 당선
3.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 던지는 질문

2부 연방의회 선거: 역동성과 부조리함의 공존

8장. 연방의회 선거의 역사적 패턴
1. 코트테일 효과
2. 중간선거 손실
3. 19세기 미국에서의 코트테일 효과
4.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중간선거

9장. 기울어진 운동장 1: 게리맨더링
1. 게리맨더링은 무엇인가?
2. 2010년 이후 공화당의 게리맨더링
3. 연방상원의 비대표성

10장. 기울어진 운동장 2: 현직자 이점 9
1. 현직자 이점은 무엇인가?
2. 현직자의 은퇴 결정과 선거판세
3. 현직자의 정치자금 역설

11장. 2018년과 2022년 의회 선거에 대한 분석
1. 2018년 중간선거 분석
2. 2022년 중간선거 분석

3부 변화하는 미국 정치

12장. 미국 정치의 양극화: 민주당과 공화당의 딜레마
1. 정당 양극화의 역사
2. 정당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3. 정당 양극화의 현재: 감정적 양극화
4. 정당 양극화 시대: 공화당의 미래
5. 정당 양극화 시대: 민주당의 미래

13장. 정치 양극화 시대의 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1. 미국 의회는 뭐가 특별한가?
2. 연방상원의 운영방식: 필리버스터와 클로처
3. 연방하원의 운영방식: 하원의장의 권력독점
4. 정당 양극화 시대의 편법: 예산조정안제도

14장. 보수 우위로 변화하는 연방대법원
1. 연방대법원은 왜 중요한가?
2. 연방대법원 대법관 임명의 정치학
3. 이념전쟁의 선봉이 된 연방대법원

15장. 미국 정치의 핵심 균열: 인종 이슈
1. 미국에서 인종은 어떤 의미인가?
2. 트럼프와 인종적 적대감
3. 아시안 혐오

16장. 미국 문화전쟁의 오래된 전선: 총기규제와 여성의 임신중지권
1. 하루 120명이 넘게 죽어도… 총기에 참 관대한 미국
2. 여성의 임신중지권, 그 뜨거운 감자
3. 여성의 임신중지권, 그 미래는?

17장. 전쟁과 미국
1. 아프가니스탄 철수
2. 우크라이나 전쟁
3. 펠로시의 대만 방문

맺는 글_미국 정치를 통해 교훈 얻길

참고문헌




행정 쟁송법 369쟁점 서브노트



도서명 : 행정 쟁송법 369쟁점 서브노트
저자/출판사 : 신기훈, 윌비스
쪽수 : 152쪽
출판일 : 2023-11-02
ISBN : 9791166186554
정가 : 12000

001ㆍ예방적 부작위 소송 2
002ㆍ의무이행소송 3
003ㆍ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5
004ㆍ당사자능력 7
005ㆍ원고적격 (행소법 §12전단) 9
006ㆍ경업자소송 13
007ㆍ경원자소송 15
008ㆍ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17
009ㆍ협의의 소익 (행소법 §12 후단) 19
010ㆍ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협의의 소의 이익 24
011ㆍ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26
012ㆍ내부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행소법 §13) 27
013 피고경정 (행소법 §14) 29
014-1ㆍ대상적격 (행소법 §19, §2①1호) 31
014-2ㆍ처분의 개념적 징표 (행소법 §19, §2①1호) 33
015ㆍ거부처분의 처분성 39
016ㆍ권력적 사실행위와 대상적격 41
017ㆍ부관의 대상적격 44
018ㆍ경정처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