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골제사 또는 행정법 개혁의 과제 > NEW도서

벽골제사



도서명 : 벽골제사
저자/출판사 : 공준원, 생각나눔
쪽수 : 352쪽
출판일 : 2023-06-12
ISBN : 9791170485681
정가 : 25000

머리말
稻作文化를 찾아서- 草露 박철수

벽골제사(碧骨堤社)
벽골제 역사 개요
벽골제의 관할 행정구역
1. 제(堤)의 소재지
2. 제내 관할 행정구역
3. 벽골제의 몽리 구역
- 짐(卜)
시축 연대와 국가
1. 시축(始築)
- 마한시대
- 백제의 지배 영역
- 근초고왕과 신공황후
2. 맺는말
보수공사
1. 서설(序說)
2. 신라 시대
- 원성왕의 증축(增築)
- 문성왕 대의 보수
- 기타보수공사
3. 고려 시대
4. 조선 시대
- 태종의 중수(重修)
- 태종의 중수비
- 송일중의 보수
존폐론
1. 세종대의 존폐론
- 벽골제와 박초
2. 현종대의 존폐론
3. 숙종의 환발(渙發)
4. 정조대의 존폐론
벽골제의 규모
1. 제방의 길이
- 벽골제 남북 쪽 접점과 여수토의 위치
2. 중수비에 기록된 제장과 둘레
3. 제방의 크기와 수문의 구조
4. 만수위와 사수위(死水位)
- 도량형의 역사 개요
근황(近況)
- 벽골제 사적비(碧骨堤 史蹟碑)
- 김제 벽골제 비(金堤 碧骨堤 碑)
문제점과 연구과제
1. 문제점
- 규모에 대하여
- 수문의 현재 위치와 제방 높이
- 수월리에 대하여
- 벽골제가 방조제라는 설에 대하여
- 용수로 보전 문제
2. 연구 과제
- 벽골제 지역의 벼 재배 역사
- 전통농경 문화 소택식 영농
- 부윤현 관개(灌漑)의 미스터리
- 수여거 유통거 2거문
- 호안 석축
- 지질학적 검토
- 토랑에 대하여
역사 기록과 발굴 조사로 밝혀진 수문의 구조
1. 장생거, 중심거, 경장거 3거문
2. 장생거 중심거 경장거 3거문 모형도
맺는말
벽골제에 얽힌 이야기
1. 초혜산(草鞋山: 신털뫼)
2. 승답(升畓: 되배미)
- 용
3. 김제 조씨(趙氏) 조연벽(趙連壁) 장군의 설화
- 벽골제에 단야(丹野)의 전설은 없다
- 표절된 단야 소설과 원작의 오류
- 아리랑과 수문모형
- 김제에 쌍용놀이 민속은 없다
4. 제주 방죽
5. 호남(湖南) 호서(湖西)의 호칭
6. 김제(金堤)의 지명
7. 용두동(龍頭洞)
8. 석산지(石山址)
9. 명금산(鳴琴山)
벽골제 발굴조사
1. 發掘經過
- A 지구
- B 지구
2. 遺蹟의 構造
水門 石柱
水門 前面 護岸石築(B地點)
堤防構築土
도수로
3. 제방의 構築過程에 대한 검토
4. 시축 연대
- 출토유물과 그 연대
- 방사성탄소에 의하여 측정된 연대
5. 맺는말
6. 윤무병 교수의 발굴조사 보고서에 대한 고찰
벼의 근원과 전래
수리시설
1. 발전 과정
제언사(堤堰司)
2. 보(洑)
3. 국내 유서 깊은 저수지
수산제(守山堤)
의림지
눌제(訥堤)
황등제(黃登堤)
합덕지(合德池)
남대지(南大池)
공검지(恭儉池)
경양지(景陽地)
축만제(祝萬堤)
청제(菁堤)
4. 근세 국내 수리시설
15개 수리조합 내력

부록




행정법 개혁의 과제



도서명 : 행정법 개혁의 과제
저자/출판사 : 박정훈, 박영사
쪽수 : 744쪽
출판일 : 2023-10-23
ISBN : 9791130345659
정가 : 49000

1. 行政法과 ‘民主’의 自覺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
Ⅰ. 序說 1
Ⅱ. 法治와 民主 2
Ⅲ. 法律留保의 의미 7
Ⅳ. 行政의 개념과 범위 11
Ⅴ. 행정절차와 행정쟁송 16
Ⅵ. 결어 20

2.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ㆍ展開ㆍ發展
Ⅰ. 序說 21
Ⅱ. 比較法 23
Ⅲ. 判例硏究 28
Ⅳ. 憲法統合 30
Ⅴ. 行政科學 35
Ⅵ. 네 가지 次元의 行政法學 39
Ⅶ. 結語 44

3. 國家賠償法의 改革
-私法的 代位責任에서 公法的 自己責任으로-
Ⅰ. 서설 51
Ⅱ. 판례의 분석 54
Ⅲ. 비교법적 고찰 73
Ⅳ. 개혁의 방향 82
Ⅴ. 결어 96

4.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Ⅰ. 序說 99
Ⅱ. 行政訴訟 對象의 擴大 102
Ⅲ. 抗告訴訟의 原告適格과 訴益의 擴大 140
Ⅳ. 義務履行訴訟의 導入 151
Ⅴ. 裁量的 制裁處分의 變更判決의 導入 159
Ⅵ. 結語 163

5.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獨逸法制의 槪觀과 우리법의 解釋論 및 立法論을 중심으로-
Ⅰ. 問題의 所在 165
Ⅱ. 獨逸法上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170
Ⅲ. 우리법의 解釋論과 立法論 194
Ⅳ. 結語 219

6. 행정법원의 성과와 발전방향
-疾風怒濤와 成長痛을 넘어 成熟한 靑年으로-
Ⅰ. 序說 221
Ⅱ. 行政法院의 誕生과 成長 222
Ⅲ. 行政法院의 疾風怒濤와 成長痛 229
Ⅳ. 行政法院의 役割과 課題 234
Ⅴ. 結語 246

7. 行政法에 있어 判例의 意義와 機能
-法學과 法實務의 연결고리로서의 判例-
Ⅰ. 들어가며 247
Ⅱ. 法源으로서의 판례 248
Ⅲ. 행정법에서의 판례의 특수성 258
Ⅳ. 소통기능 : 이해와 존중 263
Ⅴ. 평가기능 : 비판과 자성 266
Ⅵ. 혁신기능 : 비교와 검증 270
8. 공ㆍ사법 구별의 방법론적 의의와 한계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Ⅰ. 序說-다양한 관점과 차원 275
Ⅱ. 문제해결 방법론의 차원 278
Ⅲ. 문제발견 방법론의 차원 298
Ⅳ. 문제접근 방법론의 차원 301
Ⅴ. 결어 304

9. 行政法과 法解釋
-法律留保 내지 議會留保와 法形成의 限界-
Ⅰ. 序說 305
Ⅱ. 硏究對象 判例의 分析 307
Ⅲ. 法解釋과 法形成 316
Ⅳ. 行政法上 法形成의 限界 321
Ⅴ. 결어 338

10. 不確定槪念과 判斷餘地
Ⅰ. 序說 341
Ⅱ. 比較法的 考察 343
Ⅲ. 學說과 判例 355
Ⅳ. 評價 358

11. 法規命令 形式의 行政規則과 行政規則 形式의 法規命令
-‘法規’槪念 및 形式/實質 二元論의 克服을 위하여-
Ⅰ. 序說 363
Ⅱ. 問題의 狀況과 所在 365
Ⅲ. 比較法的 考察 372
Ⅳ. 問題의 解決 381
Ⅴ. 結語 392
12. 독일 공법학과 오토ㆍ마이어(1846-1924)
Ⅰ. 序說 393
Ⅱ. 人生歷程-어떻게 살았는가 394
Ⅲ. 思想的 背景-어떻게 생각하였는가 405
Ⅳ. 學問的 成果-무엇을 하였는가 414
Ⅴ. 評價과 影響-무엇을 남겼는가 419
Ⅵ. 結語 422

13. 거부처분과 행정소송
-도그마틱의 분별력ㆍ체계성과 다원적 비교법의 돌파력-
Ⅰ. 序說 423
Ⅱ. 拒否處分의 槪念과 分類 424
Ⅲ. 拒否處分에 대한 不服方法 427
Ⅳ. 拒否處分 取消訴訟 432
Ⅴ. 結語 453

14. 抗告訴訟과 當事者訴訟의 관계
-비교법적 연혁과 우리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Ⅰ. 序說 457
Ⅱ. 比較法的 沿革 459
Ⅲ. 우리법의 解釋 472
Ⅳ. 結語 483

15. 公共機關과 行政訴訟
-공공기관의 ‘행정청 자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극복을 위해-
Ⅰ. 序說 485
Ⅱ. 判例의 傾向 489
Ⅲ. 法律規定 495
Ⅳ. 比較法的 考察 498
Ⅴ. 分析 및 評價 502
Ⅵ. 結語 505
16. 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
-二重危險禁止, 그리고 旣判力과 羈束力 및 訴訟物-
(대상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사실관계] 509
[소송의 경과] 510
[대상판결] 512
Ⅰ. 序說 514
Ⅱ. 二重危險禁止 vs. 行政制裁의 效率性 516
Ⅲ. 旣判力과 羈束力 521
Ⅳ. 訴訟物의 同一性 524

17.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판단요소와 판단기준시 및 헌법소원심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Ⅰ. 序說 : 問題의 所在 531
Ⅱ. 狹義의 訴益의 法的 性質 534
Ⅲ. 狹義의 訴益의 判斷基準 539
Ⅳ. 結語 551

18. 行政審判制度의 發展方向
-‘司法節次의 準用’의 强化-
Ⅰ. 序說 553
Ⅱ. 우리나라 行政審判制度의 沿革과 現況 555
Ⅲ. 比較法的 考察 : 영국의 行政審判制度 559
Ⅳ. ‘司法節次의 準用’의 强化方案 563
Ⅴ. 結語 571

19. 行政審判의 審理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의 대비를 통하여-
Ⅰ. 序說 573
Ⅱ. 審理의 대상 577
Ⅲ. 審理의 내용 592
Ⅳ. 審理의 자료 599
Ⅴ. 審理의 방식ㆍ강도ㆍ관점 608
Ⅵ. 結語 613

20. 行政의 效率性과 法治行政
-獨逸에서의 論議와 原理理論的 分析을 중심으로-
Ⅰ. 序說 615
Ⅱ. ‘行政의 效率性’의 槪念 617
Ⅲ. ‘行政의 效率性’의 法的 性格 621
Ⅳ. ‘行政의 效率性’ 原理의 實現 625
Ⅴ. 結語 634

21. ‘적극행정’과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Ⅰ. 서설 635
Ⅱ. 적극행정의 연혁과 현황 636
Ⅲ. 적극행정의 이념적 기초 641
Ⅳ. 「행정기본법」과 적극행정 647
Ⅴ. 요약 및 결어 649

22. 比較法의 意義와 方法論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Ⅰ. 序說 651
Ⅱ. 比較法의 槪念 653
Ⅲ. 比較法의 (西歐)歷史 657
Ⅳ. 比較法의 目的과 效用 659
Ⅴ. 比較法의 方法論 664

23. 行政法과 憲法
-憲 및 憲法의 개념과 行政法의 正體性-
Ⅰ. 행정법에서 헌법의 의의 675
Ⅱ. 문제의 소재 676
Ⅲ. 憲과 憲法의 구별 676
Ⅳ. 憲의 개념 678
Ⅴ. 결론: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역할 681

24. 행정법과 학문의 길
Ⅰ. 들어가며 683
Ⅱ. 學 : 법‘학’의 네 가지 차원 684
Ⅲ. 思 : 인문학과 사회과학 687
Ⅳ. 不固 : 소통과 학문공동체 688
Ⅴ. 마치면서 689

25. 공법과 사법, 그 구별의 방법론적 의의
-특히 문제접근 방법론, 헤겔과 사비니를 예시로 하여-
Ⅰ. 들어가며 691
Ⅱ. 문제해결 및 문제설명 방법론의 차원 693
Ⅲ. 문제접근 방법론의 차원 700
Ⅳ. 결어 710

인명색인 716


사항색인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