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NGO 또는 2024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 > NEW도서

정부와 NGO



도서명 : 정부와 NGO
저자/출판사 : 임승빈, 대영문화사
쪽수 : 354쪽
출판일 : 2023-02-20
ISBN : 9788976448774
정가 : 26000

제5판 머리말 3
제4판 머리말 5
제3판 머리말 7
개정판 머리말 8
초판 머리말 10
1장 제도ㆍ문화ㆍ 사회적 자본

2장 시민사회와 NGO의
개념과 범주

제1 절 제도ㆍ문화ㆍ사회적 자본의 상관성 19
1. 제도ㆍ문화ㆍ사회적 자본의 상관성 19
2.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의의 24
3. 사회적 자본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26
4. 요약 30
제 2 절 국정관리와 사회적 자본 32
1. 정부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32
2. 국정관리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34
제 3 절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우리나라의 수준 37
1.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37
2.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방안과 그 효과 39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바람직한 파트너십 형성 43
제 1 절 서유럽에서 시민사회 개념의 등장 46
제 2 절 NGO와 유사 용어의 정의 51
1. 국가별 개념의 차이 51
2. 이 책에서 NGO의 범위 60
제 3 절 NGO의 성장 배경과 특성 62
1. NGO의 2대 성장 배경 62
2. NGO의 일곱 가지 특성 64
3. NGO의 4대 기능 67

3장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 과정과 NGO

4장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책 과정에서의 제도화

제 1 절 정부와 시민사회의 형성 71
1. 조선의 신분제 사회와 차별 사회 71
2.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73
3. 1945년~1980년 78
4. 1980년~1986년 79
5. 1987년~문민정부 80
6. 김대중 정부(1998~2003) 81
7. 노무현 정부(2003~2008) 82
8. 이명박 정부(2008~2013) 84
9. 박근혜 정부(2013~2017) 87
10. 문재인 정부(2017~2022) 88
11. 윤석열 정부(2022~2027) 89
제 2 절 시민단체의 연혁과 NGO의 급성장 90
1. 주요 시민단체의 연혁 90
2. 한국에서 NGO의 급성장에 대한 여덟 가지 요인 95
제 1 절 노동운동 101
1. 개념과 태생 101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노동운동단체
(NGO)들의 역할 102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 정착 과정 104
제 2 절 환경운동 107
1. 개념과 태생 107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환경운동단체
(NGO)들의 역할 108
제 3 절 소비자운동 112
1. 개념과 태생 112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소비자운동단체
(NGO)들의 역할 113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 정착 과정 120
제 4 절 여성운동 125

1. 개념과 태생 125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여성운동단체
(NGO)들의 역할 126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 정착 과정 128

5장 NGO의
주요 활동과 이념 갈등

6장 우리나라 NGO의 활동 방식과
정책 영향력

제 1 절 21세기 NGO의 변화 135
1. 시민사회 내부의 변화 135
2. 새로운 다중매체(SNS) 시대에서의 변화 136
제 2 절 2000년대 이후 NGO의 주요 활동 138
1.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 138
2. SOFA 개정운동 141
3. 2003년의 파병 반대, 여성과 환경운동의 분출 143
4.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 147
5.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150
6. 한ㆍ미 FTA 협정 반대운동 152
7. 태안 기름 유출사고 154
8. 광우병 파동 156
9. 세월호 참사 160
10. 광화문 촛불집회 163
제 3 절 시민사회단체 간 이념 갈등의 확장 167
1. 진보적 NGO 내부에서의 신사회운동과 구사회운동 168
2.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갈등 분출 168
제 1 절 정부의 정책 과정 참여 171
1. 정책 과정에의 참여 의의 171
2. 정부와 NGO와의 관계 변화 174
3.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NGO 176
제 2 절 정부와 NGO 간의 파트너십 178
1. 등장 배경 및 개념 178
2. 파트너십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180
3. 파트너십의 의의 180

4. 파트너십의 유형 183
제 3 절 NGO 활동 현황 분석 189
1. 활동 영역별 분류 189
2. 유형별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현황 189
3. 법적 자격에 의한 분류 190
제 4 절 우리나라 NGO들의 정책 영향력 191
1. 배경 191
2. NGO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2
3. 우리나라 NGO의 정책 영향력 행사에 관한 논쟁점 194

7장 NGO의
내부 거버넌스, 재정과 기부

8장 공유재의 확장과 중간 지원조직

제 1 절 조직 및 인력관리 198
1. 조직관리 198
2. NGO의 인적자원 관리 200
3. NGO의 의사결정 구조 202
제 2 절 NGO의 재정자율성과 의존성 204
1. 현황 204
2. 재정 자립을 둘러싼 두 가지 견해 205
제3 절 기부 212
1. 개념 212
2. 기부의 의의 213
3. 기부의 유형 214
제 1 절 공유재의 확장과 NGO 역할 217
1. 공유재의 개념 217
2. 공유재의 확장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 220
3. 공유재 확장 활동 사례: 영국과 한국 223
제 2 절 정책 과정에서의 공론화제도 운영의
의의와 평가 227
1. 공론화의 개념과 추진 방법 227
2. 우리나라에서의 시민배심원제 활용 사례 228
3. 평가와 전망 229

제 3 절 중간 지원조직: 영국과 일본 사례 231
1. 영국 231
2. 일본 233
3. 영국과 일본 사례에서의 시사점 236
4. 우리나라에의 적용 238

9장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의의

10장 국제화 시대
NGO의 역할

11장 일본
시민사회의 변화

제 1 절 사회적 기업의 등장 242
1. 배경 242
2. 개념 243
제 2 절 사회적 기업의 의의 244
1. 등장 배경 244
2.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245
3.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249
4. 사회적 기업의 역할 250
5. 사회적 기업의 유형 250
6.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지원 형태 251
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 254
제 1 절 글로벌 시민사회의 도래 256
1. 지구시민으로서의 개념 256
2.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NGO의 역할과 방향 258
제 2 절 글로벌 NGO 사례 263
1. 월드비전(World Vision) 263
2. 그린피스(Greenpeace) 266
제 1 절 일본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 269
1. 전후 태동 시기(1945년 이후) 269
2. 시민사회의 발전 270
3. 지역사회의 변화 271
제 2 절 정부 주도형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274
1. 행정 주도형의 자원봉사 구축 274
2. 1990년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274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276
4. 재난관리에서의 민-관 협력체제의 강화 277
제 3 절 주민조직과 NPO 조직 279
1. 주민조직 279
2. 일본 NPO와 특징과 개념 282
3. 전통적 주민조직과 NPO의 구분 286
제 4 절 공익법인 제도 도입 287
1. 사단법인ㆍ재단법인의 진화 287
2. 공익법인 개혁의 배경 288
3. 신공익법인 제도의 도입과 변화 291
4. 공익사단법인ㆍ공익재단법인 292

12장 영국과
미국의 시민사회 변화

13장 사회적 자본의
위기와 협치적 공동체주의

제1 절 영국 298
1. 20세기 영국 시민사회의 변화 299
2. 제도적 지원 체계 300
제2 절 미국 303
1. 형성과 성장 303
2. 미국 시민사회의 영역별 활동 유형 305
3. 미국 시민사회의 특징 307
4. 미국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 310
제 1 절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 314
1.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314
2. 시민참여의 허와 실 315
제 2 절 사회적 자본의 위기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극복 317
1. 사회적 관용성이 미흡한 사회적 자본의 위기 317
2. 지역공동체 붕괴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321
참고문헌 327
찾아보기 349




2024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



도서명 : 2024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
저자/출판사 : 이혁준, 박문각
쪽수 : 1568쪽
출판일 : 2023-10-25
ISBN : 9791169874441
정가 : 80000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8판) 제1권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제1관 총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제1절 의의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제2관 대리권 - 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ㆍ기한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1절 총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물권법 서론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제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Chapter 02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3 점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점유
제3절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제5절 공동소유
제1관 총설
제2관 공유
제3관 합유
제4관 총유
제5관 준공동소유
제6절 명의신탁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Chapter 05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Chapter 06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1관 총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담보
제3관 양도담보
제4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8판) 제2권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채권법
제2절 채권관계 - 채권ㆍ채무

Chapter 02 채권의 발생

Chapter 03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Chapter 04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요건
제1관 총설
제2관 이행지체
제3관 이행불능
제4관 불완전이행
제5관 이행거절
제6관 채권자지체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및 구제
제1관 강제이행
제2관 손해배상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3절 채권자취소권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1관 지명채권의 양도
제2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인수

Chapter 07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상계
제5절 경개
제6절 공탁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Chapter 08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칙
제1절 계약법 서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1관 일반계약의 성립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절 계약의 효력
제1관 총설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관 계약의 해제
제2관 계약의 해지

Chapter 02 계약각칙 - 각종의 계약
제1절 증여계약
제2절 매매계약
제1관 총설
제2관 매매의 성립
제3관 매매의 효력
제4관 환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1관 총설
제2관 민법상의 임대차
제3관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해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1관 총설
제2관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제4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총설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제5관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