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4년간 중요 민법판례 또는 푸에블로호 피납사건과 한국의 대응 > NEW도서

최근 14년간 중요 민법판례



도서명 : 최근 14년간 중요 민법판례
저자/출판사 : 이광섭, 법학사
쪽수 : 473쪽
출판일 : 2023-09-11
ISBN : 9791162219232
정가 : 28000

제1편 채권총론
01 금전채권
02 채무불이행
03 동시이행의 항변권
04 과실상계
05 손해배상
06 손해배상액의 예정
07 채권자대위권
08 채권자취소권
0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0 채권양도
11 채무인수
12 계약인수
13 변 제
14 상 계

제2편 채권각론
01 해 제
02 증 여
03 매 매
04 소비대차
05 임대차
06 도 급
07 위 임
08 임 치
09 조 합
10 사무관리
11 부당이득
12 불법행위

제3편 물권법
01 가등기
02 점유권, 소유권
03 취득시효
0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05 구분소유적 공유
06 공 유
07 명의신탁
08 지상권
09 전세권
10 유치권
11 질 권
12 저당권
13 공동저당
14 비전형 담보

제4편 민법총칙
01 법 인
02 비법인사단
03 법률행위
04 불법원인급여
05 소멸시효

제5편 친족ㆍ상속법
판례색인




푸에블로호 피납사건과 한국의 대응



도서명 : 푸에블로호 피납사건과 한국의 대응
저자/출판사 : 정성윤, 선인
쪽수 : 222쪽
출판일 : 2023-11-30
ISBN : 9791160688481
정가 : 17000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사례연구의 의의
2. 사례연구의 특징과 주요 질문

Ⅱ. 푸에블로호 피납사건의 개요 및 의미
1. 푸에블로호 피납사건 개요
2. 외교사적 시사점

Ⅲ. 한미 협상의 배경과 중요 쟁점
1. 한미 협상의 배경
가. 한반도 안보 상황
나. 남북한 군사력 현황
다. 베트남전과 한국의 파병
라. 미국 내 반전여론
마. 미국의 국방·경제 원조
2.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반응
가. 한국 정부의 입장
나. 한국 사회의 반응
3.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반응
가. 미국 정부의 입장
나. 미국 정치권과 사회의 반응

Ⅳ. 한미 협상의 전개과정과 협상전략
1. 협상 전개과정
2. 한국의 협상전략
가. 강력한 대북 강경 태도의 파급효과
나. 한국의 당사자 자격 확보를 통한 공세적 대북 외교
다. 베트남 파병과의 연계전략으로 국방력 강화
3. 미국의 협상전략
가. 박정희 대통령 설득하기
나. 한국의 베트남 파병 철회 저지

Ⅴ. 한미 협상의 결과와 평가
1. 협상의 결과
2. 협상의 후속조치
가.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문제
나. 베트남전 한국의 파병 문제
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
3. 교훈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자료목록 및 해제
[자료 1] “Paper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February. 1968
[자료 2] “Notes of the President’s Meeting with Cyrus R. Vance,” February 15, 1968
[자료 3] 「박대통령 각하와 밴스 미대통령특사의 대담요록」, 1968년 2월 12일
[자료 4]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전문」, 1968년 2월 3일
[자료 5] 「주미 한국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 1968년 1월 26일
[자료 6] 「주미 한국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 1968년 3월 2일
[자료 7] 「주미 한국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 1968년 1월 29일
[자료 8] 「최규하 외무부장관 국회보고 메모」, 1968년 1월 29일·
[자료 9] 「한미간 현안문제에 대한 친서안과 설명안」, 1968년 4월 13일
[자료 10] 「대미교섭 활동 지침」 1968년 3월 23일
[자료 11]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March 1968
[자료 12]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anuary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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