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형사특별법(2023) 또는 국경을 넘는 한일요괴 > NEW도서

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형사특별법(2023)



도서명 : 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형사특별법(2023)
저자/출판사 : 김창범 , 윤흥희, 법률미디어
쪽수 : 1623쪽
출판일 : 2023-03-10
ISBN : 9788957552681
정가 : 18000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499호, 2020. 10. 20., 일부개정]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27호, 2021. 4. 13., 일부개정] 1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1. 11. 30.] [법률 제18524호, 2021. 11. 30., 일부개정] 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93호, 2022. 6. 10., 일부개정] 3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4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5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70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96
▣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107

▣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14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154

▣ 경륜·경정법
[시행 2022. 5. 3.] [법률 제18854호, 2022. 5. 3., 일부개정] 169

▣ 경범죄처벌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173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7호, 2022. 10. 18., 일부개정] 18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193

▣ 골재채취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2호, 2021. 12. 7., 일부개정] 207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0호, 2022. 1. 11., 일부개정] 219

▣ 공연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58호, 2022. 1. 18., 일부개정] 225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235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45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5호, 2021. 12. 21., 일부개정] 266

▣ 공직선거법
[시행 2022. 8. 17.]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284

▣ 관광진흥법
[시행 2022. 9. 27.] [법률 제18982호, 2022. 9. 27., 일부개정] 334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77호, 2016. 12. 2., 일부개정] 353

▣ 국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36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381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40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429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90호, 2021. 10. 19., 일부개정] 43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44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45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599호, 2021. 12. 21., 일부개정] 468

▣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48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49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13호, 2022. 1. 4., 일부개정] 517

▣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525

▣ 도로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0호, 2022. 6. 10., 일부개정] 55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56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583

▣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602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일부개정] 61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일부개정] 627

▣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 651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660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17호, 2021. 1. 5., 일부개정] 677

▣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681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71호, 2021. 12. 7., 일부개정] 692

▣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709

▣ 병역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1호, 2022. 12. 13., 일부개정] 719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738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751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6호, 2020. 3. 31., 일부개정] 75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48호, 2021. 12. 7., 일부개정] 762

▣ 부정수표단속법
[시행 2010. 3. 24.] [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일부개정] 77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78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타법개정] 794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80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타법개정] 80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82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836

▣ 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846

▣ 상표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9호, 2022. 10. 18., 일부개정] 86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일부개정] 869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1호, 2021. 3. 16., 일부개정] 88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897

▣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921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3호, 2021. 1. 5., 일부개정] 928

▣ 수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937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952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954

▣ 식품위생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96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984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99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101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102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일부개정] 1041

▣ 약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70호, 2022. 6. 10., 일부개정] 106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6호, 2021. 7. 27., 일부개정] 1082

▣ 여권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20호, 2021. 1. 5., 일부개정] 1104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110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59호, 2021. 12. 28., 일부개정] 1130

▣ 예비군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1143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6호, 2022. 6. 10., 일부개정] 1148

▣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4호, 2021. 6. 15., 일부개정] 1157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 4.] [법률 제10045호, 2010. 2. 4., 일부개정] 11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17호, 2020. 12. 22., 일부개정] 1173

▣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1180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120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4호, 2021. 12. 21., 일부개정] 1236

▣ 저작권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125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6호, 2020. 5. 19., 일부개정] 1291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1299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1303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타법개정] 1318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13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7호, 2022. 1. 11., 일부개정] 1334

▣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1361

▣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137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139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395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1417

▣ 청소년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14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1. 4.] [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143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44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632호, 2021. 12. 21., 일부개정] 1458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일부개정] 1471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일부개정] 1489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3호, 2022. 12. 27., 일부개정] 1497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150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4호, 2022. 12. 27., 일부개정] 151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일부개정] 1532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1539

▣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1548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155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5호, 2021. 7. 27., 일부개정] 1561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1579

▣ 부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585




국경을 넘는 한일요괴



도서명 : 국경을 넘는 한일요괴
저자/출판사 : 노성환, 민속원
쪽수 : 472쪽
출판일 : 2023-03-31
ISBN : 9788928518326
정가 : 44000

머리말

제1부 일본에서 활약한 고대한국의 요괴

제1장 일본을 침공한 신라 요괴 철인鐵人
1. 머리말
2. 일본을 침공한 신라에 관한 기록과 전승
3. 신라의 침공과 지역의 영웅들
4. 지역 영웅의 신앙과 철인 퇴치담
5. 조선이 기록한 신라의 일본 침공 사건
6. 마무리

제2장 일본에서 활약한 신라의 요괴 진린塵輪
1. 머리말
2. 일본에 있어서 진린의 전승과 제의
3. 진린과 파생 요괴 괴조와 우시오니의 원형
4. 진린의 탄생과 하치만 신앙
5. 마무리

제3장 백제 요괴 우라溫羅
1. 머리말
2. 백제왕자의 우라 퇴치담
3. 우라전승과 고대한국 제철문화
4. 우라는 과연 백제왕자인가?
5. 마무리

제4장 일본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 「무쿠리고쿠리」
1. 머리말
2. 무쿠리고쿠리는 몽고, 고려인가?
3. 몽고 고구려와 일본요괴
4. 누가 몽고, 고구려를 무쿠리고쿠리를 만들었을까?
5. 일본의 무쿠리고쿠리와 한국의 이비야
6. 마무리

제2부 한일의 뇌신

제5장 불화에 나타난 고려와 일본의 뇌신雷神
1. 머리말
2. 고려의 뇌신도
3. 일본의 뇌신도
4. 고려와 일본의 비교
5. 고려와 일본의 독자성
6. 마무리

제6장 불화에 나타난 조선과 에도의 뇌신
1. 머리말
2. 조선의 뇌신
3. 일본의 뇌신
4. 조선의 뇌신과 일본의 뇌신
5. 마무리

제7장 관음도에 나타난 한일의 뇌신雷神
1. 머리말
2. 한국 관음도의 뇌신
3. 일본 관음도의 뇌신
4. 한일 관음도의 뇌신 비교
5. 마무리

제8장 흥천사 감로도에 나타난 일본의 뇌신과 풍신
1. 머리말
2. 흥천사 감로도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
3. 조선에 있어서 흥천사 감로도의 뇌신과 풍신
4. 일본에서 본 흥천사의 풍신과 뇌신
5. 마무리

제9장 김덕성의 뇌공도雷公圖와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문창성도文昌星圖
1. 머리말
2. 김덕성의 뇌공도와 후쿠사이의 문창공도
3. 중국의 괴성과 두 작품
4. 김덕성과 호쿠사이의 비교
5. 마무리

제3부 한일 여우 요괴담

제10장 한국의 구미호와 일본의 설녀
1. 머리말
2. 전통 여우담에 나타난 인간이 되려는 구미호
3. 일본의 설녀 한국의 구미호가 되다
4. 〈설녀 구미호〉 이미지의 형성과 발전
5. 변화 속에 불변하는 구미호의 욕망
6. 마무리

제11장 한일의 여우구슬 이야기
1. 머리말
2. 한국의 여우구슬 이야기
3. 일본의 여우구슬 이야기
4. 한일의 공통점과 차이점
5. 마무리

제12장 한일의 여우 자식 이야기
1. 머리말
2. 한국의 여우 자식들
3. 일본의 여우 자식들
4. 한일의 공통점과 차이점
5. 마무리

제4부 바다를 건넌 한일의 요괴

제13장 일본에 표착한 한국의 장승
1. 머리말
2. 일본에 표착한 한국의 장승
3. 니이가타 해안에 표착한 한국의 장승
4. 한중의 가교가 된 한국의 장승
5. 마무리

제14장 홍콩할매귀신과 일본의 요괴
1. 머리말
2. 홍콩할매의 이야기와 공포성
3. 홍콩할매귀신 탄생의 사회문화적 배경
4. 홍콩할매의 몰락과 빨간마스크의 등장
5. 마무리

제15장 일본에서 건너온 빨간 마스크
1. 한국에 상륙한 빨간 마스크
2. 일본의 구치사케온나口裂け女
3. 한국의 빨간 마스크
4. 구치사케온나와 빨간 마스크
5. 현대의 요괴와 빨간 마스크

제16장 한국 대중문화 속에 들어온 일본 요괴 고양이
1. 머리말
2. 민담에서 발견한 일본 요물 고양이
3. 한국영화 속에 숨은 일본 고양이 요괴
4.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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