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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요론(2024)



도서명 : 범죄학요론(2024)
저자/출판사 : 신호진, 문형사
쪽수 : 515쪽
출판일 : 2023-11-10
ISBN : 9791166871436
정가 : 43000

제1편 범죄학 일반
제1장 범죄학의 의의와 역사
제1절 범죄학과 범죄학 이론 · 5
[1] 범죄학의 의의 · 5
Ⅰ. 범죄학의 개념 · 5
1. 협의의 범죄학/ 5 2. 광의의 범죄학/ 5
Ⅱ. 인접 학문과의 차이 · 5
1. 형법학/ 5 2. 형사정책학/ 6 3. 형사사법학/ 6 4. 피해자학/ 6
5. 형사학/ 6
[2] 범죄학의 특성 · 7
Ⅰ. 실증주의적 성격 · 7
Ⅱ. 종합과학적 성격 · 7
[3] 범죄학 이론 · 8
Ⅰ. 의 의 · 8
Ⅱ. 범죄학 이론의 유형 · 8
Ⅲ. 범죄학 이론의 평가기준 · 9
제2절 범죄학의 역사 · 11
[1] 근대 이전의 범죄 이해 · 11
Ⅰ. 초자연적 설명 · 11
Ⅱ. 자연주의적 경험론 · 11
[2] 근대 이후의 범죄학 · 11
Ⅰ. 고전학파 · 11
Ⅱ. 제도학파 · 12
Ⅲ. 실증주의학파 · 12
Ⅳ. 사회학파 · 13
[3] 현대의 범죄학 · 14
Ⅰ. 통합적 경향 · 14
Ⅱ. 보수적 경향 · 14
Ⅲ. 피해자학의 발전 · 14
제2장 범죄학의 연구
제1절 범죄학의 연구목적 · 21
[1] 범죄학 연구의 필요성 · 21
Ⅰ.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1
Ⅱ. 범죄로 인한 피해 · 22
[2] 범죄학 연구의 목적 · 23
Ⅰ. 범죄현상의 파악 · 23
Ⅱ. 범죄원인의 분석 · 23
Ⅲ. 범죄대책의 강구 · 23
제2절 범죄학의 연구대상 · 25
[1] 범죄개념의 다양성 · 25
Ⅰ.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 25
1. 절대적 범죄개념/ 25 2. 상대적 범죄개념/ 25
Ⅱ.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 25
1. 실질적 범죄개념/ 25 2. 형식적 범죄개념/ 26
Ⅲ.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와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 · 26
1.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 26 2.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 26
Ⅳ. 범죄와 일탈행위 · 26
1. 일탈행위의 의의/ 26 2. 범죄와의 관계/ 27
[2] 범죄학에서의 범죄개념 · 27
Ⅰ. 범죄의 법률적 정의 · 27
1. 합의론적 관점/ 27 2. 갈등론적 관점/ 28 3. 상호작용론적 관점/ 28
Ⅱ. 범죄의 비법률적 정의 · 29
1. 사회-법률적 접근/ 29 2. 비교문화적 접근/ 29 3. 통계적 접근/ 29
4. 인권적 접근/ 29 5. 무정부주의자적 접근/ 30
[3] 범죄화와 비범죄화 · 30
Ⅰ. 범죄화 · 30
1. 의 의/ 30 2. 범죄화의 정착/ 30 3. 과잉범죄화의 문제/ 30
Ⅱ. 비범죄화 · 31
1. 의의 및 유형/ 31 2. 비범죄화의 필요성/ 31 3. 비범죄화 대상범죄/ 32
4. 다이버전/ 32
[4] 범죄자 · 34
Ⅰ. 범죄자의 개념 · 34
Ⅱ. 범죄자의 분류 · 34
1. 일원적 분류방법/ 34 2. 다원적 분류방법/ 38 3. 실무상의 범죄인 분류/ 39
Ⅲ. 범죄자 분류의 한계 · 40
제3절 범죄학의 연구방법 · 47
[1] 공식범죄통계연구 · 47
Ⅰ. 의 의 · 47
1. 개 념/ 47 2. 범죄통계/ 47
Ⅱ. 범죄율과 검거율 · 48
1. 범죄율/ 48 2. 검거율/ 48 3. 범죄시계/ 48
Ⅲ. 평 가 · 48
1. 장 점/ 48 2. 단 점/ 49
Ⅳ. 암수범죄 · 49
1. 의의와 연혁/ 49 2. 유형과 발생원인/ 50 3. 조사방법/ 50
[2] 설문조사연구 · 51
Ⅰ. 자기보고식 조사 · 51
1. 의 의/ 51 2. 방 법/ 51 3. 평 가/ 51
Ⅱ. 피해자조사 · 52
1. 의 의/ 52 2. 평 가/ 52
Ⅲ. 정보제공자조사 · 53
[3] 참여관찰연구 · 53
Ⅰ. 의 의 · 53
Ⅱ. 평 가 · 53
[4] 사례연구 · 54
Ⅰ. 의 의 · 54
Ⅱ. 평 가 · 54
[5] 실험연구 · 54
Ⅰ. 의 의 · 54
Ⅱ. 평 가 · 54
[6] 기타의 연구방법 · 55
Ⅰ. 추행조사 · 55
Ⅱ. 표본집단조사 · 55
Ⅲ. 코호트 연구 · 56
제3장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의 특성 · 65
[1]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65
Ⅰ. 성별과 범죄 · 65
1. 여성범죄의 원인/ 65 2. 여성범죄의 특징/ 66
3.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현황/ 66
Ⅱ. 연령과 범죄 · 67
1. 범죄율의 연령단계별 변화/ 67 2.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현황/ 67
Ⅲ. 교육과 범죄 · 68
1. 교육과 범죄의 관계/ 68 2. 우리나라의 교육수준별 범죄현황/ 68
Ⅳ. 직업과 범죄 · 68
1. 삶과 직업/ 68 2. 직업과 범죄의 관계/ 69
Ⅴ. 가정환경과 범죄 · 69
1. 결손가정/ 69 2. 빈곤가정/ 70 3. 문제가정/ 70
[2] 범죄현상의 환경적 특성 · 71
Ⅰ. 시·공간적 환경과 범죄 · 71
1. 시간적 환경과 범죄/ 71 2. 공간적 환경과 범죄/ 73
Ⅱ. 사회적 환경과 범죄 · 74
1. 경제적 환경과 범죄/ 74 2. 정치적 환경과 범죄/ 75
3. 문화적 환경과 범죄/ 75
Ⅲ. 자연환경과 범죄 · 76
1. 계절과 범죄/ 76 2. 기후·기상과 범죄/ 77
제2절 우리나라의 범죄현상 ·· 82
[1] 전체범죄의 현황과 추이 · 82
[2] 주요범죄의 현황과 추이 · 83
Ⅰ. 주요형법범죄 · 83
1. 재산범죄/ 83 2. 강력범죄(폭력)/ 83 3. 강력범죄(흉악)/ 84
Ⅱ. 주요재산범죄 · 84
1. 절도범죄/ 84 2. 사기범죄/ 84
Ⅲ. 주요강력범죄 · 85
1. 살인범죄/ 85 2. 강도와 방화범죄/ 85 3. 성폭력범죄/ 86
4. 폭행·상해범죄/ 87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범죄원인론의 기초
제1절 범죄원인론의 기본개념 · 95
[1] 범죄원인론의 의의와 분류 · 95
Ⅰ. 범죄원인론의 의의 · 95
Ⅱ. 범죄원인론의 분류 · 95
1. 비결정론과 결정론/ 95 2.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95
[2] 범죄발생의 요인 · 96
Ⅰ. 소질과 환경 · 96
Ⅱ. 인 격 · 96
제2절 근대 범죄학의 출발 · 99
[1] 고전학파 · 99
Ⅰ. 개 관 · 99
1. 시대적·사상적 배경/ 99 2. 기본적 명제/ 99
Ⅱ. 주요 학자들 · 99
1. 베까리아/ 99 2. 하워드/ 101 3. 벤 담/ 101 4. 포이에르바하/ 102
Ⅲ. 평 가 · 102
1. 장 점/ 102 2. 단 점/ 102
[2] 실증주의학파 · 103
Ⅰ. 개 관 · 103
1. 시대적·사상적 배경/ 103 2. 기본적 명제/ 103
Ⅱ. 이탈리아학파 · 104
1. 롬브로조/ 104 2. 페 리/ 105 3. 가로팔로/ 106
Ⅲ. 프랑스·벨기에학파 · 106
1. 제도학파(범죄통계학파)/ 106 2. 환경학파/ 107
Ⅳ. 독일·오스트리아학파 · 109
1. 독일학파/ 109 2. 오스트리아학파/ 110
Ⅴ. 평 가 · 110
제2장 범죄원인론의 발전
제1절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 123
[1] 신체적 특성이론 · 123
Ⅰ. 골상학 · 123
1. 의 의/ 123 2. 내 용/ 123
Ⅱ. 신체적 특성 연구 · 123
1. 고 링/ 123 2. 후 튼/ 124
Ⅲ. 체형이론 · 124
1. 크레취머/ 124 2. 셀 던/ 125 3. 글룩 부부/ 125 4. 꼬르떼/ 126
Ⅳ. 평 가 · 126
[2] 유전학적 범죄이론 · 127
Ⅰ. 유전적 결함 연구 · 127
1. 슈툼플/ 127 2. 글룩 부부/ 127 3. 리 들/ 127 4. 평 가/ 127
Ⅱ. 범죄인 가계 연구 · 128
1. 고다드의 칼리카크가 연구/ 128 2. 덕데일의 쥬크가 연구/ 128
3. 서덜랜드의 에드워드가 연구/ 129 4. 고링의 통계방법에 의한 연구/ 129
5. 평 가/ 129
Ⅲ. 쌍생아 연구 · 129
1. 랑 에/ 129 2. 뉴 만/ 130 3. 크리스챤센/ 130
4. 달가드와 크링그렌/ 130 5. 평 가/ 130
Ⅳ. 입양아 연구 · 131
1. 슐징거/ 131 2. 크로우/ 131 3. 허칭스와 메드닉/ 131 4. 평 가/ 132
Ⅴ. 성염색체 연구 · 132
1. 클라인펠터 증후군/ 132 2. XYY형 증후군/ 132 3. 평 가/ 133
Ⅵ. 행동유전학 · 133
1. 의 의/ 133 2. 대표적 연구/ 133 3. 유전과 환경의 영향/ 134
4. 평 가/ 134
Ⅶ. 분자유전학 · 134
1. 의 의/ 134 2. 유전과 환경의 관계/ 134
[3] 생화학적 범죄이론 · 136
Ⅰ. 영양결핍 · 136
1. 비타민·미네랄의 결핍/ 136 2. 음식과 범죄/ 136
Ⅱ. 저혈당증 · 136
Ⅲ. 호르몬 · 137
1. 남성호르몬/ 137 2. 월경전증후군/ 137
Ⅳ. 환경오염물질 · 137
[4] 신경생리학적 범죄이론 · 138
Ⅰ. 뇌기능 장애 · 138
1. 범죄와의 관련성/ 138 2. 신경학적 장애의 측정/ 139
Ⅱ. 학습장애 · 139
Ⅲ.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140
Ⅳ. 뇌의 화학물질 · 140
1. 도파민/ 140 2. 세로토닌/ 140 3. 노르에피네프린/ 141
4. 모노아민 산화요소/ 141
Ⅴ. 자율신경계의 작용 · 141
1. 아이젠크/ 141 2. 메드닉과 시들/ 142
제2절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148
[1] 정신분석이론 · 148
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 148
1. 인성의 구조/ 148 2. 리비도의 충족단계/ 149
Ⅱ. 범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설명 · 149
1. 슈퍼에고의 발달/ 149 2. 슈퍼에고의 미발달/ 150
3. 열등 콤플렉스/ 150 4. 애착이론/ 150
Ⅲ. 평 가 · 151
[2] 인성이론 · 151
Ⅰ. 의 의 · 151
Ⅱ. 성격과 범죄의 연관성 · 151
1. 슈에슬러와 크레시/ 151 2. 글룩 부부/ 152 3. 왈도와 디니츠/ 152
4. 아이젠크/ 152
Ⅲ. 평 가 · 153
[3] 인지발달이론 · 154
Ⅰ. 의 의 · 154
Ⅱ. 인지발달과 범죄와의 연관성 · 154
1. 피아제/ 154 2. 콜버그/ 154
Ⅲ. 정보처리능력과 범죄와의 연관성 · 155
Ⅳ. 평 가 · 156
[4] 행동이론 · 156
Ⅰ. 의 의 · 156
Ⅱ. 학습이론 · 156
1. 스키너의 행동이론/ 156 2.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157
Ⅲ. 학습이론에 대한 반론 · 158
1. 본능이론/ 158 2. 좌절·공격이론/ 159 3. 인지부조화이론/ 159
Ⅳ. 평 가 · 159
[5] 정신결함이론 · 160
Ⅰ. 정신병 · 160
1. 정신분열증/ 160 2. 정신신경증/ 160 3. 정서정신병/ 161
4. 간 질/ 161 5. 편집증/ 161
Ⅱ. 정신병질 · 161
1. 미국 정신의학회의 견해/ 161 2. 사이코패스/ 162 3. 슈나이더의 분류/ 164
[6] 지능이론 · 166
Ⅰ. 의 의 · 166
Ⅱ. 지능과 범죄의 연관성 · 166
1. 본성이론/ 166 2. 양육이론/ 166
Ⅲ. 평 가 · 167
제3절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 174
[1] 사회구조이론 · 174
Ⅰ. 사회해체이론 · 174
1. 사회생태학이론/ 174 2. 사회해체이론의 발전/ 177 3. 평 가/ 180
Ⅱ. 긴장이론 · 181
1. 뒤르껭의 아노미이론/ 181 2. 머튼의 아노미이론/ 181
3. 기타의 아노미이론/ 183
Ⅲ. 하위문화이론 · 186
1.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186 2. 클로워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이론/ 187
3.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이론/ 189 4. 울프강과 페라쿠티의 폭력하위문화이론/ 190
[2] 사회과정이론 · 190
Ⅰ. 사회학습이론 · 190
1.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191
2. 에이커스와 버제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193
3.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197
Ⅱ. 사회통제이론 · 197
1. 초기의 통제이론/ 197 2. 렉클리스의 봉쇄이론/ 198
3.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199 4.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이론/ 201
5.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이론/ 202
Ⅲ. 사회반응이론 · 203
1. 낙인이론의 의의와 특징/ 204 2. 낙인이론의 발전/ 205
3. 낙인이론의 확장/ 208 4.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 208
5. 가핑클의 민속방법론/ 209
[3] 갈등이론 · 210
Ⅰ. 사회경제적 계급과 갈등 · 210
1. 비판범죄학의 특징과 주요 내용/ 210 2. 비판범죄학의 발전/ 212
3. 비판범죄학에 대한 평가/ 215
Ⅱ. 권력관계와 갈등 · 216
1.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216 2. 터크의 범죄화 요소이론/ 216
3. 챔블리스와 사이드먼의 차별적 범죄화이론/ 217 4. 블랙의 법의 행위이론/ 217
Ⅲ. 문화적 차이와 갈등 · 218
1. 셀린의 문화갈등이론/ 218 2.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이론/ 218
Ⅳ. 갈등이론의 평가 · 219
제4절 현대 범죄학의 신경향 · 248
[1] 현대 범죄이론의 특징 · 248
Ⅰ. 이론의 통합적 경향 · 248
Ⅱ. 이론의 보수적 경향 · 248
Ⅲ. 이론의 특수화 경향 · 248
[2] 통합이론 · 249
Ⅰ. 통합이론의 의의와 등장 배경 · 249
1. 통합이론의 의의/ 249 2. 통합이론의 등장 배경/ 249
Ⅱ. 통합이론의 유형 · 249
1. 허쉬(Hirschi)의 구분/ 249 2. 리스카(Liska)의 구분/ 250
Ⅲ. 대표적 통합이론 · 251
1. 엘리엇과 그 동료들의 통합이론/ 251 2. 헤이건의 권력통제이론/ 252
3. 콜빈과 폴리의 마르크스주의 통합이론/ 252 4. 티틀의 통제균형이론/ 252
Ⅳ. 통합이론에 대한 평가 · 253
1. 장 점/ 253 2. 단 점/ 253
[3] 현대 범죄이론의 발전 · 254
Ⅰ. 발달범죄학 · 254
1. 의의와 특징/ 254 2. 대표적 이론/ 255
Ⅱ. 현대적 고전학파 · 257
1. 현대적 억제이론과 범죄경제학/ 257 2. 합리적 선택이론/ 259
3. 일상활동이론/ 261 4. 범죄패턴이론/ 263 5.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263
Ⅲ. 페미니스트 범죄학 · 264
1. 의 의/ 264 2. 형사사법에 관한 페미니스트이론/ 264
3. 범죄에 관한 페미니스트이론/ 266
Ⅳ. 기타의 새로운 경향 · 268
1. 환경범죄학/ 268 2. 문화범죄학/ 268 3. 평화주의 범죄학/ 268
4. 수형자 범죄학/ 269 5. 뉴스생산 범죄학과 대중범죄학/ 269
제3편 범죄유형론
제1절 전통적 폭력범죄 · 279
[1] 폭 력 · 279
Ⅰ. 폭력의 개념과 종류 · 279
1. 폭력의 개념/ 279 2. 폭력의 종류/ 279
Ⅱ.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 279
1. 가정폭력/ 279 2. 아동학대/ 280
[2] 살 인 · 281
Ⅰ. 살인의 개념과 특성 · 281
1. 살인의 개념/ 281 2. 살인의 특성/ 281
Ⅱ. 다수살인 · 282
1. 연쇄살인/ 282 2. 대량살인/ 283 3. 연속살인/ 283
Ⅲ. 살인의 동기 · 283
1. 도구적 살인과 표출적 살인/ 283 2. 무동기 살인/ 284
[3] 강 간 · 285
Ⅰ. 강간의 개념 · 285
Ⅱ. 강간의 유형 · 285
1. 그로스의 3유형론/ 285 2. 글레이저의 4유형론/ 285 3. 윤 간/ 286
4. 연쇄강간/ 286 5. 데이트강간/ 287
Ⅲ. 강간의 원인 · 287
1. 진화론적·생물학적 요인/ 287 2. 남성 중심의 사회화/ 287
3. 심리적 이상/ 287 4. 사회적 학습/ 287 5. 성 갈등적 관점/ 288
6. 성적 동기/ 288
[4] 강 도 · 289
Ⅰ. 강도의 개념과 특성 · 289
1. 강도의 개념/ 289 2. 강도의 특성/ 289
Ⅱ. 강도의 유형 · 289
1. 전문적 강도/ 289 2. 아마추어 강도/ 289
제2절 특수한 범죄 · 294
[1] 화이트칼라범죄 · 294
Ⅰ.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 · 294
1. 서덜랜드의 개념정의/ 294 2. 최근의 개념정의/ 294
Ⅱ. 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와 특성 · 294
1. 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 294 2.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 295
Ⅲ.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 · 295
1. 화이트칼라 사기/ 295 2. 화이트칼라 사취/ 296
3. 화이트칼라 사적 남용/ 296 4. 화이트칼라 직권 남용/ 296
5. 회사 내의 절도·횡령·사기/ 296 6. 고객 사기/ 296
7. 기업의 조직범죄/ 296
Ⅳ.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 · 297
1. 심리학적 소질론/ 297 2. 차별적 접촉이론/ 297 3. 중화이론/ 297
4. 합리적 선택이론/ 297 5. 문화적 관점/ 297 6. 자기통제력의 관점/ 297
Ⅴ. 화이트칼라범죄의 통제 · 298
1. 준수전략/ 298 2. 억제전략/ 298
[2] 환경범죄 · 298
Ⅰ. 환경범죄의 개념 · 298
Ⅱ. 환경범죄의 특성 · 298
1. 피해의 특성/ 298 2. 기업범죄/ 299 3. 정부범죄/ 299 4. 피해의 전가/ 299
Ⅲ. 환경범죄의 유형 · 299
1. 시겔의 분류/ 299 2. 미국 법무부의 분류/ 299
Ⅳ. 환경범죄의 규제 · 300
1. 정부의 규제전략/ 300 2. 수사역량의 강화/ 300
[3] 조직범죄 · 300
Ⅰ. 조직범죄의 개념 · 300
1. 미국의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의 개념정의/ 300
2. 에이버딘스키의 개념정의/ 300 3. 공통된 개념요소/ 301
Ⅱ. 조직범죄의 특성 · 301
1. 에이버딘스키의 8요소론/ 301 2. 구체적 특성/ 301
Ⅲ. 조직범죄의 유형 · 302
1. 알비니의 분류/ 302 2. 알바니스의 분류/ 302
Ⅳ. 조직범죄의 원인 · 302
[4] 정치범죄 · 303
Ⅰ. 정치범죄의 개념 · 303
Ⅱ. 정부에 의한 정치범죄 · 303
1. 정부에 의한 정치범죄의 유형/ 303 2. 정부에 의한 정치범죄의 중화/ 303
3. 정부에 의한 정치범죄의 원인/ 304
Ⅲ. 정부에 대한 정치범죄 · 304
1. 정부에 대한 정치범죄의 유형/ 304 2. 정부에 대한 정치범죄의 원인/ 305
[5] 표적범죄 · 306
Ⅰ. 증오범죄 · 306
1. 증오범죄의 개념/ 306 2. 증오범죄의 유형/ 306 3. 증오범죄의 특성/ 306
4.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 307
Ⅱ. 스토킹 · 307
1. 스토킹의 의의/ 307 2. 스토킹의 특징/ 308 3. 스토킹의 유형/ 308
4. 스토킹에 대한 조치/ 309 5.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311
[6] 성매매와 약물남용 · 312
Ⅰ. 성매매 · 312
1. 성매매의 개념/ 312 2. 성매매의 원인/ 312 3. 성매매에 대한 입법주의/ 313
Ⅱ. 약물남용 · 314
1. 약물남용의 개념/ 314 2. 약물남용의 원인/ 314 3. 약물의 종류/ 315
4. 약물남용과 범죄/ 315 5.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 316
[7] 사이버범죄 · 317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 · 317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 317
1.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317 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318
3. 불법 콘텐츠 범죄/ 318
Ⅲ. 사이버범죄의 특징 · 319
제4편 범죄대책론
제1장 사전적 범죄대책론
제1절 범죄대책 일반론 · 329
[1] 범죄대책의 의의와 종류 · 329
Ⅰ. 범죄대책의 의의 · 329
Ⅱ. 범죄대책의 종류 · 329
1. 형사정책과 사회정책/ 329 2. 사전적 범죄대책과 사후적 범죄대책/ 329
[2] 범죄대책의 모델 · 330
Ⅰ. 범죄억제모델 · 330
Ⅱ. 사회복귀모델 · 330
Ⅲ. 환경공학을 통한 범죄통제모델 · 330
제2절 범죄예측론 · 332
[1] 범죄예측의 의의와 역사 · 332
Ⅰ. 범죄예측의 의의 · 332
1. 범죄예측의 개념/ 332 2. 범죄예측의 효용성/ 332
3. 범죄예측의 합리성/ 332
Ⅱ. 범죄예측의 역사 · 333
1. 외국의 범죄예측/ 333 2.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333
[2] 범죄예측의 방법 · 334
Ⅰ. 예측방법에 의한 분류 · 334
1. 직관적 예측방법/ 334 2. 통계적 예측방법/ 334 3. 임상적 예측방법/ 335
4. 통합적 예측방법/ 335
Ⅱ. 예측시점에 의한 분류 · 335
1. 조기예측/ 335 2. 수사단계예측/ 336 3. 재판단계예측/ 336
4. 석방단계예측/ 336
[3] 범죄예측의 한계와 전망 · 337
Ⅰ. 범죄예측의 한계 · 337
1. 기술적 한계/ 337 2. 법리적 한계/ 337
Ⅱ. 범죄예측의 전망 · 337
제3절 범죄예방론 · 342
[1] 범죄예방 일반론 · 342
Ⅰ. 범죄예방의 의의 · 342
1. 범죄예방의 개념/ 342 2.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예방/ 342
Ⅱ. 범죄예방의 기초이론 · 342
1. 억제이론/ 342 2. 치료 및 갱생이론/ 342 3. 사회발전이론/ 343
Ⅲ. 범죄예방의 모형 · 343
1. 1차적 범죄예방/ 343 2. 2차적 범죄예방/ 343 3. 3차적 범죄예방/ 343
[2] 일차적 범죄예방 · 344
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344
1. CPTED의 의의와 발전/ 344 2. CPTED의 원리/ 345 3. CPTED의 진화/ 346
Ⅱ. 이웃감시와 시민순찰 · 347
1. 이웃감시/ 347 2. 시민순찰/ 347 3. 민간경비/ 348
Ⅲ. 일반억제 · 348
1. 의 의/ 348 2. 일반억제의 요소/ 348
Ⅳ. 기타의 일차적 범죄예방 · 349
1. 대중교육/ 349 2. 발달적 범죄예방/ 349 3. 사회적 범죄예방/ 350
Ⅴ. 전이와 확산 · 351
1. 범죄전이/ 351 2. 혜택확산/ 352
[3] 이차적 범죄예방 · 352
Ⅰ. 상황적 범죄예방 · 352
1. 의 의/ 352 2. 이론적 근거/ 352 3. 유 형/ 353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 · 356
1. 의 의/ 356 2. 특 징/ 356 3. 문제점/ 358 4. 구체적 프로그램/ 359
5. 예측적 경찰활동/ 360
[4] 삼차적 범죄예방 · 362
Ⅰ. 무력화 · 362
1. 의 의/ 362 2. 구금에 의한 무력화/ 362 3. 전자감시에 의한 무력화/ 363
Ⅱ. 특별억제 · 364
1. 의 의/ 364 2. 효 과/ 364
Ⅲ. 사회복귀 · 364
1. 의 의/ 364 2. 효 과/ 365
제2장 사후적 범죄대책론
제1절 형벌론 · 375
[1] 형벌 일반론 · 375
Ⅰ. 형벌의 의의·종류 · 375
1. 형벌의 의의/ 375 2. 형벌의 종류/ 375
Ⅱ. 형벌의 본질 · 375
1. 응보형주의/ 375 2. 목적형주의/ 376 3. 결합설/ 378
[2] 현행법상의 형벌제도 · 379
Ⅰ. 사 형 · 379
1. 사형의 의의/ 379 2. 형법상 사형범죄의 범위/ 379 3. 사형존폐론/ 379
4. 사형의 집행방법/ 381 5.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382
Ⅱ. 자유형 · 382
1. 의 의/ 382 2. 형법상의 자유형/ 382 3. 자유형의 개선방안/ 383
Ⅲ. 재산형 · 385
1. 의 의/ 385 2. 형법상의 재산형/ 386 3. 재산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87
Ⅳ. 명예형 · 389
1. 의 의/ 389 2. 형법상의 명예형/ 389 3. 명예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0
제2절 보안처분론 · 397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 397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역사 · 397
1. 보안처분의 의의/ 397 2. 보안처분의 발전/ 397
3. 보안처분과 사회방위론/ 398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400
1. 이원주의/ 400 2. 일원주의/ 400 3. 대체주의/ 400 4. 결 론/ 401
Ⅲ. 보안처분의 지도원리와 전제조건 · 401
1.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401 2.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402
Ⅳ. 보안처분의 종류 · 402
1. 대인적 보안처분/ 402 2. 대물적 보안처분/ 403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03
Ⅰ. 보호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403
1. 보호관찰/ 403 2.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409 3. 갱생보호/ 410
Ⅱ. 치료감호 · 411
1. 의 의/ 411 2. 치료감호대상자/ 411 3. 치료감호의 청구/ 412
4. 치료감호의 내용/ 412 5.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413
Ⅲ. 기타의 보안처분 · 413
1.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413 2. 보안관찰/ 414 3. 전자감시/ 415
4. 신상정보공개/ 420 5. 치료명령/ 421
제3절 형사사법절차론 · 431
[1] 서 설 · 431
Ⅰ. 형사사법절차의 의의 · 431
Ⅱ. 형사사법절차와 범죄예방 · 431
[2] 수사절차와 범죄예방 · 431
Ⅰ. 서 설 · 431
Ⅱ. 범죄예방과 검거율 · 431
Ⅲ. 기소유예와 기소편의주의 · 432
1. 의 의/ 432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432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433
4.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제도/ 433
Ⅳ. 협상제도 · 434
1. 의 의/ 434 2. 찬·반론/ 434
[3] 공판절차와 범죄예방 · 435
Ⅰ. 서 설 · 435
Ⅱ. 양형론 · 435
1. 의 의/ 435 2. 양형의 기준/ 435 3. 양형의 합리화방안/ 437
Ⅲ. 형벌의 유예제도 · 440
1. 선고유예제도/ 440 2. 집행유예제도/ 441
Ⅳ. 미결구금 · 442
1. 의 의/ 442 2. 장 소/ 442 3.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 443
4. 본형과의 관계/ 444 5. 문제점과 개선방안/ 444
[4] 형집행절차와 범죄예방 · 445
Ⅰ. 서 설 · 445
Ⅱ. 교정처우의 모델 · 445
1. 개선모델/ 445 2. 치료모델/ 445 3. 사법모델/ 445 4. 재통합모델/ 446
5. 조정모델/ 446 6. 경제모델/ 446
Ⅲ. 교정처우의 종류 · 447
1. 시설 내 처우/ 447 2. 개방형 처우/ 447 3. 사회 내 처우/ 447
Ⅳ. 가석방과 사면 · 449
1. 가석방/ 449 2. 사 면/ 450
제4절 범죄피해자론 · 459
[1] 피해자와 피해자학 · 459
Ⅰ. 피해자 · 459
1. 피해자의 개념/ 459 2. 피해자화/ 460
Ⅱ. 피해자학 · 461
1. 피해자학의 의의/ 461 2. 피해자학의 역사/ 461
[2] 범죄의 원인과 피해자 · 462
Ⅰ. 피해자유형과 범죄유형 · 462
1. 피해자의 유형/ 462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범죄유형/ 463
Ⅱ. 범죄피해원인론 · 464
1. 범죄의 피해자측 요인/ 464 2. 범죄피해 원인에 관한 학설/ 465
[3] 피해자 보호제도 · 466
Ⅰ.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 466
1. 수사절차/ 466 2. 공판절차/ 467
Ⅱ. 피해자 구제제도 · 469
1. 배상명령제도/ 469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69
Ⅲ. 회복적 사법 · 472
1. 회복적 사법의 의의/ 472 2. 회복적 사법의 연혁/ 473
3. 회복적 사법의 유형/ 474 4. 회복적 사법의 문제점과 전망/ 476
5. 현행법상의 회복적 사법제도/ 476
제5절 소년범죄대책론 · 488
[1] 소년과 소년범죄 · 488
Ⅰ. 소년범죄의 의의와 유형 · 488
1. 소년범죄의 의의/ 488 2. 「소년법」상 소년의 유형/ 488
Ⅱ. 소년범죄의 현황 · 489
1. 범죄유형의 현황/ 489 2. 인구사회학적 현황/ 489 3. 범죄학적 현황/ 490
Ⅲ.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 491
1. 소년범죄의 원인/ 491 2. 소년범죄의 대책/ 492
[2] 소년범죄의 처리원칙 · 493
Ⅰ. 「소년법」의 이념 · 493
1. 국친사상/ 493 2. 교육형주의/ 493
Ⅱ. 소년보호의 원칙 · 494
1. 인격주의/ 494 2. 예방주의/ 494 3. 개별주의/ 495 4. 과학주의/ 495
5. 교육주의/ 495 6. 협력주의/ 495 7. 밀행주의/ 496
[3]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496
Ⅰ. 소년보호절차 · 496
1.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및 관할/ 496 2. 소년보호절차의 개시/ 497
3. 조사와 소년분류심사/ 498 4. 법원의 처분/ 499
Ⅱ. 소년형사절차 · 503
1. 소년형사절차의 개시/ 503 2.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03
부 록
「형법」(형벌) · 5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5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54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55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576
「범죄피해자 보호법」 · 602
「소년법」 · 612
사항색인 · 623




화병 종합 평가 검사지



도서명 : 화병 종합 평가 검사지
저자/출판사 : 최승원,김종우, 박영스토리
쪽수 : 72쪽
출판일 : 2023-08-31
ISBN : 9791165194307
정가 :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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