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또는 한동훈 스피치 2 > NEW도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도서명 :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저자/출판사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집 · 박용, 선인
쪽수 : 328쪽
출판일 : 2023-07-31
ISBN : 9791160688306
정가 : 34000

발간사
서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구술자 소개

Ⅰ. 정세현 장관 구술
남북고위급회담의 세계사적 배경
남북한 UN 동시가입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성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론
북한의 동기
비핵화 공동선언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국
북한의 북미수교 구상
북한 핵사찰과 NPT 탈퇴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와 좌초
미국의 네오콘
북한과 ‘두개의 한국’
북핵문제와 미국
남북기본합의서와 국내정치
교차승인 문제와 한국
북한붕괴론
훈령 조작사건
중국의 역할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한 원전(原電)

Ⅱ. 송한호 사무총장 구술
남북고위급회담의 배경
남북고위급회담의 경과
남북고위급회담의 ‘긴급한 현안’
제2차 고위급회담
제3차 고위급회담
제4차 고위급회담
제5차 회담과 합의 도출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비핵화 공동선언의 배경과 경과
북핵 사찰과 비핵화 공동선언의 좌초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북한의 입장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사와 좌초
중국의 역할
팀스피리트 재개 배경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성
남북회담 속도조절론
남북정상회담의 제안
남북기본합의서의 명칭과 순서
남북회담과 정치인 및 경제인 역할
이행의 문제
북미수교와 남한의 입장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Ⅲ. 박용옥 차관 구술
고위급회담과 3개 분과
남북회담 및 비핵화 선언의 배경
비핵화의 논리
북한 비핵화 ‘실패’의 경과
소련의 역할
북한 비핵화와 한미관계
비핵화 공동선언 사찰 조항
북핵문제와 미국
팀스피리트 재개 경과
팀스피리트 훈련과 불가침 부속합의서
북한의 교차승인과 한국
북한 비핵화·대량살상무기 문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배경
훈령 조작사건
고위급회담의 좌초
북한의 의도와 변화가능성

Ⅳ. 백주현 대사 구술
외교관으로서의 여정과 러시아
소련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와 민족문제
소련의 붕괴와 진통
냉전의 종식과 한소수교
남북관계와 러시아의 입장
한소수교의 배경과 경과
한소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문제
북핵문제와 러시아 입장
한국의 안보·경제 환경과 러시아
한소수교 후 북러관계
소련 핵물질 이전과 비확산체계
러시아의 동북아 방위구상
한반도 평화와 러시아

Ⅴ. 유명환 장관 구술
모두 발언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역사적 배경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북한
1990년 북핵문제 발생의 배경과 경과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조선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북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
미국의 해외 전술핵무기 철수와 한미 협의
북한 핵개발과 팀스피리트 훈련
그레그 대사의 역할
북한의 회담 패턴
한중수교의 영향
북한 핵개발과 중국

Ⅵ. 이동복 의원 구술
남북대화 초기의 역할
남북대화 역사정리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해방 후 남북한 대립의 정치사
적십자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노태우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
훈령 조작사건의 쟁점
훈령 조작사건의 경위
감사원 감사
북미회담과 한국
북미회담과 북한의 의도
UN 동시가입과 북한
소련의 붕괴와 한소수교
중국의 입장과 역할
안보정책 조율의 과제
평화체제-통일정책의 비전

Ⅶ. 임동원 장관 구술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미소냉전 종식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과 국제정세 변화
기본합의서 협상 재개
협상전략 확정
세 가지 쟁점
‘임동원-최우진의 심야 타결안’
기본합의서 채택 및 발효
북핵문제의 발단
남북 비핵화 협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과 의의
남북한기본합의서 이행의 전망
남북대화 관련 진영간 갈등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의 배경으로서 미국 정책변화
그레그 대사의 역할과 변화된 상황
북한의 기본합의서 합의 배경
중국의 역할
UN 동시가입과 북한
훈령 조작사건과 배경
한국 대북정책의 연속성
협상자의 자세와 미덕

찾아보기




한동훈 스피치 2



도서명 : 한동훈 스피치 2
저자/출판사 : 투나미스 편집부 엮음, 투나미스
쪽수 : 272쪽
출판일 : 2023-03-15
ISBN : 9791190847711
정가 : 16500

Prequel
인터뷰press interview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
2020년 07월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
2021년 02월 13일 조선일보 | 최재혁 기자

“조국 사태,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2021년 05월 31일 세계일보 | 배민영·이창훈 기자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
2021년 06월 04일 네 번째 좌천 직후 조선일보 인터뷰

“지금 민언련에는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
2021년 07월 17일 한국일보 | 이유지 기자

Sequel
연설talk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2022년 12월 28일 노웅래 체포동의 요청 연설

“정당한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01월 02일 법무부장관 신년사

“법 집행기관은 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2022년 10월 28일 교정의 날 기념식 축사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2022년 11월 18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현판식

“인생 곳곳의 기억에 선생님 작품의 잔상들이 남아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동부구치소 내 ‘따손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정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했습니다”
2023년 01월 06일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출범식

인터뷰press interview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22년 10월 28일 교정의 날 기념식 참석 후 현장 인터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상상도 잘 안 가네요”
2022년 10월 31일 합동분향소 앞에서 인터뷰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22년 11월 0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앞두고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좀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
2022년 11월 07일 출근길 인터뷰

“진흙탕에 뛰어들어가서 그런 짓을 막는 것이 공직자의 진짜 품위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회 인터뷰

“유출된 명단을 활용하는 것은 마치 장물을 활용하는 것과 유사”
2022년 11월 17일, 퇴근길 인터뷰

“그건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출근길 인터뷰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전 인터뷰

“사법에다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말 아닐까요?”
2022년 11월 28일 출근길 인터뷰(더탐사 자택 침입 후)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를 대신해서 깊이 사과드린다”
12월 01일 퇴근길 인터뷰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12월 07일 법사위 출석에 앞서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2022년 12월 24일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직후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행각이 역사에 남을 것”
2022년 12월 26일 출근길 인터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022년 12월 30일 출근길 인터뷰

“정치인이 뇌물을 받고 공당이 이를 비호하는 것이 웃기는 일? 그저 괴이할 뿐”
2023년 01월 02일 출근길 인터뷰

“국민은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가 궁금하실 것”
2023년 01월 16일 출근길 인터뷰

“범죄 혐의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 01월 20일 출근길 인터뷰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 강력하게 단속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업무보고 후 기자회견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2023년 01월 31일 법무부 청사 앞 인터뷰

“특정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게 피해를 덜 주는 일”
2023년 02월 0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곽상도, 윤미향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야 정의 실현”
2023년 02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 인터뷰

브리핑briefing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08월 12일, 8ㆍ15 특별사면 브리핑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
2022년 11월 30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판결 후 입장문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질의응답

“법무부는 기본을 지키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01월 26일 법무부가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국회에서In the National Assembly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
2022년 11월 0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약 수사를 막아야 될 어떤 공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원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
2022년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2023년 0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2023년 02월 06일 국회 대정부질문

“죄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
2023년 02월 08일 국회 대정부질문

부록_이원석 검찰총장 강연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세요”
2022년 10월 14일 새내기 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