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단계별 기출 핵심지문 OX 박철한 경찰헌법 Season 2 또는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3: 제3심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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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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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4 단계별 기출 핵심지문 OX 박철한 경찰헌법 Season 2
도서명 : 2024 단계별 기출 핵심지문 OX 박철한 경찰헌법 Season 2
저자/출판사 : 박철한, 법률저널
쪽수 : 542쪽
출판일 : 2023-09-20
ISBN : 9788963368320
정가 : 30000
1단계
제1편 헌법총론 … 2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헌법학 … 2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 6
제2편 기본권론 … 17
제1장 기본권총론 … 17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2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28
제1절 인신의 자유 … 28
제2절 사생활의 자유 … 34
제3절 정신적 자유 … 37
제4절 경제적 자유 … 4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 50
제1절 기본원리 … 50
제2절 정당제도 … 51
제3절 선거제도 … 54
제4절 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 56
제5절 지방자치제도 … 5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6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 64
제7장 국민의 의무 … 70
2단계
제1편 헌법총론 … 74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헌법학 … 74
제1절 헌법의 개념 … 74
제2절 헌법의 흐름 … 76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 79
제1절 헌정사 … 79
제2절 국가의 구성요소 … 8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 86
제2편 기본권론 … 115
제1장 기본권총론 … 115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13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59
제1절 인신의 자유 … 159
제2절 사생활의 자유 … 187
제3절 정신적 자유권 … 207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23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 258
제1절 기본원리 … 258
제2절 정당의 자유 … 263
제3절 선거의 자유 … 269
제4절 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 274
제5절 지방자치제도 … 28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291
제1절 청원권 … 291
제2절 재판청구권 … 29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30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30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0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 310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310
제2절 교육받을 권리 … 315
제3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 322
제4절 환경권 … 332
제5절 보건권과 가족제도 … 334
제7장 국민의 의무 … 339
3단계
제1편 헌법총론 … 342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헌법학 … 342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 345
제2편 기본권론 … 376
제1장 기본권 총론 … 376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3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407
제1절 인신의 자유 … 407
제2절 사생활의 자유 … 429
제3절 정신적 자유권 … 441
제4절 경제적 자유권 … 460
제4장 정치적 기본권 … 473
제1절 기본원리 … 473
제2절 정당제도 … 477
제3절 선거제도 … 482
제4절 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 488
제5절 지방자치제도 … 49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50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 514
제7장 국민의 의무 … 533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3: 제3심 공판기록
도서명 :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3: 제3심 공판기록
저자/출판사 : 전현수, 선인
쪽수 : 872쪽
출판일 : 2023-02-20
ISBN : 9791160687903
정가 : 78000
사진자료
간 행 사
축 사
해 제
일러두기
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13일 － 박기출 외(검찰 측)
2.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15일 － 박기출
3.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15일 － 이동화
4.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18일(추정) － 김기철(변호인 전봉덕)
5.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18일 － 김기철
6.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18일 － 윤길중
7.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21일 － 이명하
8.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2일 － 이상두
9. 상고취의서 1957년 12월 22일 － 최희규
10.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 － 조봉암, 윤길중(변호인 김춘봉)
1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 － 권대복
12.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추정) － 이동현
13.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3일 － 김달호
14.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24일 － 김정학(변호인 권재찬)
15.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4일 － 조규택
16.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4일 － 신창균
17.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4일 － 조규희
18.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5일 － 안경득
19.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6일(법원접수) － 김병휘
20.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6일 － 이동화(변호인 조헌식, 한근조, 이태희)
2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6일 － 이상두(변호인 조헌식)
22.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7일 － 박준길
23.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8일 － 이동현(변호인 강순원)
24.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9일(접수) － 정태영(변호인 전봉덕)
25.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29일(접수) － 윤길중(변호인 전봉덕)
26.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29일 － 전세룡(변호인 신태악)
27.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30일 － 전세룡(변호인 권재찬)
28.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30일 － 박기출, 김달호(변호인 김봉환)
29. 상고취의서 1958년 12월 30일 － 이명하(변호인 권재찬)
30.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30일 － 조봉암, 김기철, 조규희(변호인 신태악)
31. 상고이유서 1958년 12월 30일 － 양이섭(변호인 김봉환)
32. 판결 1959년 7월 15일
33. 재심청구서 1959년 5월 5일 － 조봉암
34. 공판조서 중 증인 엄숙진의 증언부분 기록 사본 1958년 6월 5일
35. 공판조서 중 증인 고영섭의 증언부분 기록 사본
36. 구의견서 1959년 5월 9일 － 조봉암
37. 구의견서 1959년 5월 9일 － 조봉암
38. 의견서 1959년 5월 18일 － 조봉암
39. 의견서 1959년 5월 26일 － 재심청구 기각 의견서
40. 재심청구서 1959년 5월 30일 － 양이섭
41. 구의견서 1959년 6월 24일 － 양이섭
42. 변호인 소환장 1959년 6월 24일 － 양이섭(변호인 이상규)
43. 신문조서 1959년 6월 27일 － 양이섭(변호인 이상규)
44. 결정 1959년 7월 15일 － 양이섭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
45. 결정 1959년 7월 30일 － 조봉암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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