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또는 사례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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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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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무역관계법
도서명 : 무역관계법
저자/출판사 : 이양기, 박영사
쪽수 : 384쪽
출판일 : 2023-08-18
ISBN : 9791130318202
정가 : 22000
CHAPTER 01관세법 총칙 ㆍ 1
1. 관세법 목적 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
3. 관세징수의 우선(제3조) 9
4.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제4조) 9
5. 법 적용의 원칙 등 10
6. 관세의 납부기한 11
7. 기한의 연장 12
8. 납부고지서의 송달 12
9.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13
CHAPTER 0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ㆍ 15
1. 과세요건 17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23
3. 납세담보 26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28
5. 부과와 징수 36
CHAPTER 03
세율 및 품목분류 ㆍ 45
1. 관세율 47
2. 세율의 조정 50
3. 품목분류 54
CHAPTER 04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ㆍ 59
1. 감면제도 61
2. 환급 및 분할납부제도 73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78
CHAPTER 0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ㆍ 79
1. 납세자의 권리 81
2. 심사와 심판 87
CHAPTER 06
운송수단 ㆍ 93
1. 국제항 95
2. 선박과 항공기 97
3. 차량 102
CHAPTER 07
보세구역 ㆍ 105
1. 보세구역제도 107
2. 지정보세구역 113
3. 특허보세구역 114
4. 종합보세구역 122
5. 유치 및 처분 125
CHAPTER 08
운송 ㆍ 129
1. 보세운송 131
2. 보세운송업자 133
CHAPTER 09
통관 ㆍ 137
1. 통칙 139
2. 원산지의 확인 등 145
3. 통관의 제한 150
4. 통관의 예외 적용 154
5.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155
CHAPTER 1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ㆍ 157
1.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159
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163
CHAPTER 11
벌칙 ㆍ 165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167
2. 밀수출입죄 168
3. 관세포탈죄 등 168
4. 가격조작죄 169
5. 미수범 등 170
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170
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170
8. 밀수품의 취득죄 등 170
9. 강제징수면탈죄 등 171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71
11. 허위신고죄 등 171
12. 금품 수수 및 공여 173
13. 양벌 규정 174
14. 몰수·추징 174
CHAPTER 12
조사와 처분 ㆍ 177
1. 통칙 179
2. 조사 180
3. 처분 185
CHAPTER 13
보칙 ㆍ 189
1.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191
2.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191
3. 세관설비의 사용 192
4. 포상 193
5. 몰수품 등의 처분 194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 194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197
8.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198
9. 청문 198
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99
CHAPTER 14
관세환급 ㆍ 201
1. 관세환급의 개념 203
2. 관세환급대상 수출 204
3. 관세환급대상 수입 206
4. 관세환급방법 207
CHAPTER 15
대외무역법 ㆍ 211
1. 총칙 213
2. 통상의 진흥 222
3. 수출입 거래 224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231
5. 전략물자의 수출입 237
6. 플랜트수출 249
7. 원산지 251
8. 수입수량 제한조치 267
9. 수출입의 질서 유지 269
10. 수출과 수입의 실적 275
11. 보칙과 벌칙 280
CHAPTER 16
외국환거래법 ㆍ 285
1. 총칙 287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291
3. 외국환평형기금 298
4. 지급과 거래 301
5. 자본거래의 신고 등 307
6. 보칙 310
사례 민법강의
도서명 : 사례 민법강의
저자/출판사 : 박효근, 법학사
쪽수 : 815쪽
출판일 : 2023-03-30
ISBN : 9791162218723
정가 : 50000
약 력
ㆍ 제13회 법무사시험 합격
ㆍ (전) 서울법학원 제1차･2차 민법, 제2차 민사소송법 강의
ㆍ (전) 법검단기 법원직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ㆍ (현) 법무사단기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ㆍ (현) 미래인재법검학원 법원직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ㆍ (현)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간부 민법총칙 강의
ㆍ (현) 박효근 법무사 사무소 운영 중
편저서
ㆍ 조문･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제9판 법학사 刊, 2023)
ㆍ 조문･판례 중심 가족법강의 Cafe(제8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최강 민법조문집(제5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민법 핵심요약노트(법학사 刊, 2022)
ㆍ 객관식 민법강의 Cafe 1[민법총칙･물권법](제9판 법학사 刊, 2023)
ㆍ 객관식 민법강의 Cafe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9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민법 기출지문 O･X 총정리(제4판 법학사 刊, 2021)
ㆍ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ㆍ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ㆍ 최근 5개년 민법판례 객관식 문제 및 해설(제3판 법학사 刊, 2020)
ㆍ 주관식 민법강의(법학사 刊, 2023)
ㆍ 사례 민법강의(법학사 刊, 2023)
ㆍ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제7판 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법강의{핵심판례편}(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 및 핵심판례편}(제4판 법학사 刊, 2021)
ㆍ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이론편}(제7판 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사소송법{핵심판례편}(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8)
ㆍ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 및 핵심판례편}(제3판 법학사 刊, 2020)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2[채권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3[친족법･상속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Final 특강(법학사 刊, 2022)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판서노트(법학사 刊, 2021)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근 3개년 민법판례 정리(제6판 법학사 刊, 2021)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제3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법학사 刊, 2021)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법학사 刊, 2021)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2020년 법원시행〔진도별〕객관식 민법 기출문제해설 모음집(법학사 刊, 2021)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1(제2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2(제2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3(법학사 刊, 2022)
ㆍ 박효근의 최강 민사소송법 핵심요약노트(법학사 刊, 2022)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Final 특강(법학사 刊, 2022)
ㆍ 한글 민사소송법전(제2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사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민법총칙(미래인재 刊, 2023)
ㆍ 박효근의 최강 객관식 민법총칙(미래인재 刊, 2023)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A to Z, 법행 Solution 민법(제1차･2차 통합)(법학사 刊, 2017)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A to Z, 법행 Solution 객관식 민법(제4판 법학사 刊, 2021)
ㆍ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전용 객관식 민법(제2판 법학사 刊, 2019)
ㆍ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전용 주관식 민법강의(법학사 刊,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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