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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FORTUNE 완타 민사소송법 암기장



도서명 : 2023 FORTUNE 완타 민사소송법 암기장
저자/출판사 : 김춘환, 학연
쪽수 : 625쪽
출판일 : 2023-06-22
ISBN : 9791158248925
정가 : 35000

총 론
001▶ 민사소송의 이상 1
002▶ 신의성실의 원칙 4
003▶ 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9
004▶ 국제재판관할권 13
005▶ 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19
006▶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2
007▶ 관할의 의의 및 종류 27
008▶ 사물관할 29
009▶ 토지관할(재판적) 33
010▶ 관련재판적 40
011▶ 합의관할 43
012▶ 변론관할 48
013▶ 관할권의 조사 50
014▶ 소송의 이송 52
015▶ 이송결정의 구속력 61
016▶ 당사자표시정정 63
017▶ 사망자당사자소송 67
018▶ 성명모용소송 76
019▶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9
020▶ 당사자능력 82
021▶ 당사자적격 90
022▶ 소송능력 98
023▶ 변론능력 103
024▶ 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107
025▶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113
026▶ 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16
027▶ 법률상 대리인 118
028▶ 소송대리권의 범위 120
029▶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123
030▶ 무권대리인 124
031▶ 소의 의의 및 종류 126
032▶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31
033▶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36
034▶ 현재이행의 소 142
035▶ 장래이행의 소 146
036▶ 확인의 이익 150
037▶ 소송물이론 158
038▶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63
039▶ 무변론판결 168
040▶ 소송구조 171
041▶ 소제기의 효과 177
042▶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92
043▶ 공개심리주의 194
044▶ 기타의 심리원칙 198
045▶ 처분권주의 202
046▶ 변론주의 210
047▶ 적시제출주의 225
048▶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29
049▶ 준비서면 232
050▶ 부인과 항변 235
051▶ 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39
052▶ 소송행위 242
053▶ 소송계약 247
054▶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52
055▶ 추후보완제도 258
056▶ 송 달 263
057▶ 공시송달 275
058▶ 소송절차의 정지 278
059▶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91
060▶ 경험법칙 293
061▶ 재판상 자백 296
062▶ 현저한 사실 303
063▶ 유일한 증거 307
064▶ 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310
065▶ 감 정 313
066▶ 문서의 증거력 316
067▶ 문서제출의무 324
068▶ 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330
069▶ 당사자신문 332
070▶ 자유심증주의 335
071▶ 증명책임 341


Chapter 02. 소송의 종료
072▶ 소송종료선언 351
073▶ 소의 취하 354
074▶ 청구의 포기ㆍ인낙 362
075▶ 재판상의 화해 367
076▶ 재판의 의의 및 종류 377
077▶ 일부판결 380
078▶ 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83
079▶ 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86
080▶ 판결의 경정 389
081▶ 형식적 확정력 393
082▶ 기판력 있는 재판 396
08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02
08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10
085▶ 기판력의 시적범위 419
086▶ 반사적 효력 426
087▶ 판결의 무효 429
088▶ 편취판결 431
089▶ 가집행선고 436
090▶ 소송비용 441

Chapter 03. 병합소송
091▶ 청구의 객관적 병합 449
092▶ 청구의 변경 461
093▶ 중간확인의 소 468
094▶ 反 訴 471
095▶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77
096▶ 필수적 공동소송 480
097▶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485
098▶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92
099▶ 선정당사자 494
100▶ 보조참가 500
101▶ 소송고지 508
10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12
103▶ 독립당사자참가 515
104▶ 공동소송참가 526
105▶ 임의적 당사자변경 529
106▶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533

Chapter 04. 상소심
107▶ 상 소 541
108▶ 항소취하와 소 취하 551
109▶ 부대항소 554
11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58
111▶ 환송판결의 기속력 562
112▶ 항고 일반 566
113▶ 재도의 고안 574
114▶ 특별항고 576

Chapter 05. 재심
115▶ 재심 일반 581
116▶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595
117▶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598

부록 / 판례색인 600




플리바게닝



도서명 : 플리바게닝
저자/출판사 : 박종순, 정독
쪽수 : 366쪽
출판일 : 2023-07-30
ISBN : 9791168581395
정가 : 30000

제1편 플리바게닝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설

제2장 플리바게닝의 개념과 형사소송구조

제3장 미국 플리바게닝의 기원과 찬반 논쟁 및 개혁 쟁점

제4장 플리바게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5장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플리바게닝 도입 문제

제6장 맺음말

제2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ㆍ형벌감면제도의 원류

제3편 북아일랜드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소고

제4편 일본에서의 수사ㆍ공판협력형 협의ㆍ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