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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와 미국의 건국(하) 또는 대일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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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와 미국의 건국(하)
9791169191128.jpg


도서명 : 공자와 미국의 건국(하)
저자/출판사 : 황태연, 한국문화사
쪽수 : 882쪽
출판일 : 2023-04-10
ISBN : 9791169191128
정가 : 69000

▶머리말
▶서론

상권

제1장 공자와 미국의 국부들

제1절 “유교적 혁명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공자 학습과 중국연구
1.1. 프랭클린의 유교적 수신과 공자철학의 보급 활동
■ 프랭클린의 중국학습 노력
■ 프랭클린의 「자유와 필연, 쾌락과 고통에 관한 논고」
■ 프랭클린의 최초의 유교적 수신 시도
■ 「중국철학자 공자의 도덕(The Morals of Confucius, a Chinese Philosopher)」의 내용분석
■ 자기도야를 위한 프랭클린의 13개 덕목 리스트
■ 식민지 주민에 대한 프랭클린의 도덕·정치철학 교육과 수신기술의 보급
■ 유교적 덕성주의에 대한 프랭클린의 확신과 덕성철학의 보급 노력
■ ‘미국유생’ 프랭클린의 ‘효제·효자’·‘신상紳商’으로서의 삶
1.2. 공자의 “정자정야政者正也”와 프랭클린의 “정직은 최선의 정치다”
■ “Honesty is the best policy”의 유교적 전의: ‘진실’에서 ‘도의’로
■ “Honest is the best policy”는 개신교 윤리인가?
1.3. 프랭클린의 중국통치제도 연구와 활용
■ 「중국으로부터의 편지(A Letter from China)」(1788)
■ 중국사법司法에 대한 프랭클린의 관심과 중국법전 입수를 위한 외교 구상
■ 중국의 국가통계제도에 대한 프랭클린의 관심과 통계제도 도입 촉구
■ 중국의 영예상향 원칙을 활용한 프랭클린의 ‘귀족공화국’의 저지
■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프랭클린의 관심과 도입 노력
■ 노예해방의 원칙수립과 관철노력
1.4. 프랭클린의 중국농업·산업기술 연구와 보급
■ 프랭클린의 중국식물 도입
■ 도자기와 도예기술에 대한 프랭클린의 관심과 연구
■ 중국 양잠기술의 연구와 도입
■ 중국식 난방시스템의 도입과 개량
■ 중국 항해·제지기술의 연구와 만리장성의 축성 계획 및 중국 연鳶의 모방

제2절 토마스 제퍼슨의 공자철학과 시누아즈리
2.1. 토마스 제퍼슨의 공자철학과의 접촉
■ 토마스 제퍼슨의 정치철학과 공자철학의 연속성과 친화성
■ 제퍼슨과 공자철학의 이른 조우와 활용
2.2. 공자철학과 제퍼슨의 계몽철학 간의 구체적 연관
■ 공자의 “정자정야”와 제퍼슨의 “통치의 전 기술은 정직함의 기술에 있다”
■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개진된 유교적 도덕원칙
■ 제퍼슨의 유교적 종교관
■ 제퍼슨의 유교적 종교자유론
■ “A Benign Religion”의 정체
■ 제퍼슨의 유교적 선정善政 개념
■ 제퍼슨의 유교적 행복국가론
■ 대통령 제퍼슨의 스크랩북과 「아주 오래된 중국 송시」
2.3. 중국 신사제도와 제퍼슨의 ‘자연적 귀족’ 개념 및 교육이론
■ 중국의 ‘신사’와 제퍼슨의 ‘자연적 귀족’
■ 신시내티협회의 귀족제 도입 기도에 대한 제퍼슨의 저지
■ 제퍼슨의 중국식 근대 교육제도 법안
■ 제퍼슨의 버지니아대학교 설립
■ 제퍼슨의 근대적 학교제도 법안의 전위적 성격과 사후적 실현
2.4. 봉건적 장원 청산과 노예제 폐지를 위한 제퍼슨의 분투
■ 제퍼슨이 읽은 르콩트와 뒤알드의 중국론: “노비 없는 소농사회”
■ 17-18세기 중국의 “노예 없는 소농사회”, 그 형성과 발전
- 노비해방과 이중소유권: 소농경제와 경자유전 원칙의 확립
■ 버지니아 토지개혁과 소농체계 수립을 위한 제퍼슨의 분투
■ 노예제 폐지를 위한 제퍼슨의 입법화 투쟁
2.5. 제퍼슨의 시누아즈리와 중국정원의 애호
■ 제퍼슨의 시누아즈리 건물과 정원
■ 시누아즈리 농작물 코친차이나산 산도(밭벼)의 도입

제3절 다른 국부들의 공자숭배와 시누아즈리
3.1. 조지 워싱턴과 존 애덤스의 중국애호심과 시누아즈리
■ 조지 워싱턴의 대對중국 직접교역과 중국모방적 고립주의 및 시누아즈리
■ 위싱턴의 중국적 미감과 시누아즈리
■ 존 애덤스의 중국애호주의와 공자철학 지식
3.2. 존 제이와 알렉산더 해밀턴의 중국중시론과 공자숭배
■ 존 제이의 은연한 공자숭배와 중국관심
■ 알렉산더 해밀턴의 중국중시론
3.3. 제임스 매디슨, 토마스 페인과 벤저민 러시의 중국열광
■ 제임스 매디슨의 중국지식과 공자 추앙
■ 토마스 페인의 공자 숭배
■ 벤저민 러시의 공자숭배와 중국애호

제4절 건국 전후 미국 철학자·과학자·문인들의 공자추앙
4.1. 바트램, 로건, 발로우, 모스, 드링커의 공자숭배
■ 식물학자 바트램의 공자숭배
■ 책을 사랑한 철학자 제임스 로건의 공자숭배
■ 시를 쓴 법조인 조엘 발로우의 공자 존숭
■ 인문지리학자 제디디아 모스의 공자 찬양
■ 엘리자베스 드링커의 공자 찬양
■ 익명 또는 가명 필자들의 공자숭배
4.2. ‘미국의 공자’ 랄프 왈도 에머슨의 유교철학
■ 랄프 에머슨의 초월주의와 공자철학의 결합
■ 공맹철학과 중국 정치제도에 대한 에머슨의 찬양과 추종
■ 에머슨의 최초의 저서 「자연본성」에 스며있는 공자 논지들
■ 에머슨의 공자주의적 우정友情 이론
■ 에머슨의 총괄적 공자상
4.3. ‘미국 유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공자철학
■ ‘미공간 초고’ 속의 96개 공맹어록의 영역문에 대한 분석
■ 시민불복종」의 유교적 본질: ‘무도은둔無道隱遁’으로서의 ‘시민불복종’

제2장 공자철학과 미국 독립사상의 형성

제1절 공맹의 자유·평등·혁명철학과 귀천 없는 중국사회
1.1. 공자의 태생적 자유철학과 극동의 백성자치 사회
■ 치자의 ‘무위이치無爲而治’ 이념: 백성의 소극적 자유의 전제
­ 공자의 ‘덕치’로서의 ‘무위이치’와 노자의 ‘무위자연’의 차이
■ 백성의 적극적 자유로서의 ‘백성자치’ 이념과 자치제도
■ 무위無爲경제와 자유교역: 자유시장의 이념과 제도
1.2. 공자의 태생적 평등철학과 귀천 없는 중국사회
■ 공자의 자연적·태생적 평등이념(무생귀자無生貴者·무류균등無類均等)
■ 교육과 관직의 기회균등(有敎無類·士無世官) 원칙
■ 노비제의 철폐와 완전 평등사회의 구현
■ 남녀·부부·부자·군신 간의 구별과 평등
■ 선후관계·상하관계·지배관계의 구분
■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균제均齊정책


하권

제2장 공자철학과 미국 독립사상의 형성

1.3. 공맹의 민유방본·득민득국론과 반정·혁명론
■ 민유방본론과 득민득국론
■ 공맹의 왕권민수론王權民授論과 반정·역성혁명론
1.4. 공자와 중국의 자유·평등 이념과 제도의 서천西遷
■ 명대 중국에 대한 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인의 보고
■ 퍼채스에서 뒤알드까지 자유·평등한 중국문화의 확산
■ 공자경전의 출판과 공자철학의 확산

제2절 「독립선언문」과 유교적 자유·평등·혁명권의 선언
2.1. 영국 청교도혁명과 왕정복고기 자유·평등·관용이념의 왜곡과 망실
■ 서구 자유·평등사상과 폭군방벌론의 발아
■ 청교도혁명과 그 한계
■ 뷰캐넌·벨라르민·수아레즈·밀턴에 대한 격렬한 반동
2.2. 명예혁명과 그 한계, 그리고 로크의 위선적 자유·평등론
■ 명예혁명의 의미와 그 역사적·정치적 한계
■ 로크의 위선적 자유·평등론
2.3. 무왕의 혁명선언문 「태서」와 「독립선언문」 간의 논법적 일치
■ 중국과 미국의 법철학적 친화성
■ 「미국 독립선언문」은 ‘네덜란드 독립선언문들’(1320, 1581)의 모방작?
■ 「독립선언문」과 「태서」의 논변구조의 동일성과 유사성
2.4. 「독립선언문」과 유교적 평등·자유·행복·혁명론
■ 유교적 만인평등의 선언: 성서의 불평등창조론에 대한 부정
­ 자연발생적(진화적) 자연창조론을 통한 기독교적 불평등창조론의 분쇄
■ 유교적 자유권
■ 백성의 혁명권(저항권)
■ 유교적 행복추구권의 선언

제3장 유교적 민주공화국 미국의 탄생

제1절 흄과 매디슨의 대국大國민주주의 기획과 미국의 건국
1.1. 중국 영토·인구의 방대성과 절제·자유 간의 연관에 대한 인식
■ 소국=민주정, 대국=군주정이라는 유럽의 전통적 정치공식
■ 영토와 인구가 방대한 대국에서의 인민결사체들의 중도적 절제와 자유
1.2. 흄의 「완벽한 공화국의 이념」과 북미 민주공화국연합의 기획
■ 「완벽한 공화국의 이념」의 내용분석
■ 작은 공화국들의 연합으로서의 대국민주공화국론과 역사적 의미
1.3. 제임스 매디슨의 방대한 민주공화국연합 기획과 미국의 건국
■ 매디슨의 「제10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분석
■ 방대한 민주공화국연합에 관한 이론의 세계사적 의미와 역할

제2절 건국 초 미국의 정치위기와 중국의 평등모델을 통한 극복
2.1. 독립전쟁 참전장교들의 귀족칭호 요구와 ‘민주공화국’의 위기
■ 신시내티 장교단의 쿠데타 기도와 신시내티의 귀족제 창설 음모
■ 시민사회의 민감한 반발과 워싱턴의 고민
2.2. ‘귀족 없는 중국’ 모델을 통한 귀족제 요구의 분쇄
■ 중국의 평등모델을 통한 프랭클린의 신시내티 음모의 분쇄
■ 프랭클린과 제퍼슨에 의한 신시내티협회의 귀족제 창설 기도의 분쇄
■ 유럽에서 귀족제 폐지의 어려움과 귀족제의 끈질긴 잔존: 프랑스의 경우
2.3. 노예제와 미국의 정치적 위기: ‘민주정’이냐, ‘참주정’이냐?
■ 미주 노예제의 개관
■ 흑백분리(세그리게이션)제도
■ 혁명프랑스의 노예제 문제
■ 천민 없는 중국 평등사회 모델과 미국의 노예제 철폐

제3절 중국과의 직접통상과 미국 경제위기의 타개
3.1. 미국의 파산위기와 구명선 Empress of China 호의 출항
■ 엠프리스 오브 차이나호의 출항
■ 엠프리스호의 제원과 선원 구성, 그리고 선적화물
3.2. 대對중국 직접무역의 타개와 경제파탄 상태의 미국의 구조
■ 미중무역의 번창과 미국경제의 회복
■ 제퍼슨과 중국무역의 지속적 확대

제4장 미국의 유교적 국가제도와 시장경제

제1절 중국의 3단계 학교제도와 근대적 미국 학교의 탄생
1.1. 중국의 교육제도와 3단계 교육제도의 서천西遷
■ 중국의 공립초등학교 사학社學과 사립 초등교육기관 사숙私塾(학숙學塾)
■ 중고등학교로서의 부학府學·주학州學·현학縣學
■ 대학교로서의 국자감
■ 중국의 신사제도
■ 중국 학교제도의 서천西遷
■ 토마스 제퍼슨의 근대적 교육혁명 시도
■ 제퍼슨에 의한 버지니아대학교의 창립과 운영
■ 버지니아주의 3단계 교육제도의 확립

제2절 중국 민병제도와 미국 민병대 및 시민의 총기소유권
2.1. 중국의 농병일치農兵一致 민병제도
■ 공자의 민병일치 군제
■ 중국의 병농일치 징병제
■ 조선의 오가작통제와 병농일치 징병제
2.2. 미국의 민병대와 개인의 총기소유권
■ 중국 민병제도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흄의 분석과 민병대 강화방안
■ 흄의 중국 민병대 분석과 강화방안에 대한 토마스 제퍼슨의 숙지
■ 흄의 민병대론과 상비군 비판의 미국적 적용

제3절 미국의 중국식 관료제와 문관우위 군사원칙의 확립
3.1. 중국식 관료제의 도입
■ 관료제는 서양 고유의 제도인가?
■ 필기시험의 도입
■ 중국 과거제와 영국 공무원임용고시의 도입
■ 미국의 중국식 관료제의 도입
3.2. 중국식 문관우위(문민통제) 군사원칙의 확립
■ 군軍에 대한 문민통제 군사원칙의 중국적 기원
■ 영국으로의 중국식 문관우위·문민통제 군사원칙의 이식
■ 미국의 중국식 문관우위·문민통제 군사원칙의 전면적 관철

제4절 유럽의 유교적 ‘계몽군주정’을 본뜬 미국 대통령제
4.1. 중국 황제정의 유럽적 리메이크로서의 계몽군주정의 발전
■ 중국의 제한군주정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지와 중국의 철인치자론
■ 신新존왕주의와 절대주의(절대군주제)
■ 중국 제한군주정을 모방한 절대군주제 개혁 모델로서의 계몽군주제
4.2. 유럽 계몽군주제의 공화제적 리메이크로서의 미국 대통령
■ 미국의 공화제적 신존왕주의: 대통령제의 확립
■ 프랑스 대통령제

제5절 공자의 ‘무위이치無爲而治’와 미국의 자유시장제도
5.1. 공맹의 무위시장론과 중농주의적 자유방임경제론의 미국 전파
■ 공맹의 무위시장론과 다르장송의 중농주의적 자유방임경제론의 확산
■ 벤저민 프랭클린과 조지 웨이틀리: 프랑스 자유방임경제론의 도입
5.2. 미국헌법의 자유교역 규정과 미국정부의 자유방임 시장경제론
■ 미국헌법의 자유경제 조항들
■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방임경제론


▶결어
▶참고문헌
▶찾아보기




대일평화조약
9791160681536.jpg


도서명 : 대일평화조약
저자/출판사 : 송휘영 , 이성환 , 박병선 , 박지영 , 김영 , , 선인
쪽수 : 807쪽
출판일 : 2023-01-30
ISBN : 9791160681536
정가 : 72000

역자 서문
자료해제| 대일평화조약과 독도

■원서 서문

■일본과의 평화조약 및 관계문서
일본과의 평화조약〔대일평화조약(1951.9.9) 全文〕
의정서
선언(다국 간 조약)
선언(전사자 묘지)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조약

■해설
제1장 평화조약의 성립 경위
1. 점령 정책의 추이
2. 대일강화문제의 전개와 소련 및 중국의 태도
3. 극동위원회 구성 국가들과의 절충
4. 덜레스 특사의 극동국가(諸國) 방문
5. 미영 간의 의견조정
6. 조약 초안의 완성과 강화회의의 개최

제2장 평화조약의 본질
1. 전쟁상태 개시의 방식
2. 전쟁상태 종료의 방식
3. 전쟁상태의 종료 선언
4. 평화조약

제3장 평화관계의 회복
1. 전쟁상태의 종료
2. 주권의 승인과 점령 및 관리의 종료
3. 외교관계 재개
4. 억류자의 송환

제4장 영토
제1절 영토의 범위
1. 개황
2. 영역의 결정
3. 북위 29~30도의 남서제도
4. 다케시마(竹島, 독도)
5. 약 1천 개의 근접 소도들

제2절 분리되는 지역
1. 조선(한반도)
2. 대만 및 팽호제도
3. 쿠릴열도(千島列島) 및 남사할린(南華太島)
4. 신난군도(新南群島)
5. 위임통치지역
6. 남극지역
7. 서사군도(西沙群島)
8. 조약 제3조의 지역

제3절 영토변경에 따른 여러 문제
1. 국적
2. 분리지역에서의 재산 처리
3. 해저전선

제5장 국제연합과의 관계
1. 국제연합의 세계성
2. 국제연합의 원칙
3. 국제연합의 가입
4. 국제협력

제6장 안전보장
1. 군비의 무제한
2.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3. 미국안에 대한 비판
4. 미일안전보장조약

제7장 조약
제1절 일본이 당사국인 조약의 효력
1. 두 국가 간 조약
2. 다수국(多數國) 간 조약
3. 여러 평화조약의 효력 승인과 국제연맹 해산에 관한 협정 수락
4. 유럽 및 아프리카의 특권 포기
5. 중국의 특수권익의 포기

제2절 기존 조약의 가입과 신조약의 체결
1. 기존 조약의 가입
2. 신 조약의 체결

제8장 전쟁범죄인
1. 전쟁범죄의 의의
2. 판결의 수락과 형 집행
3. 전쟁범죄인에 대한 특사의 허용

제9장 배상
1. 배상의 의의 및 방법
2. 설비배상
3. 용역배상
4. 해외재산에 의한 배상
5. 연합국의 대일청구권 포기

제10장 연합국 재산의 반환
1. 일본 소재 연합국 재산의 반환
2. 공업소유권
3. 저작권

제11장 판결의 재심사
1. 나포심사 및 검사소의 검정 또는 명령의 재심사
2. 일반재판소 판결의 재심사

제12장 일본의 청구권 포기
1. 연합국에 대한 청구권 포기
2. 일본과 독일 간의 청구권에 대한 조치
3. 청구권 포기와 손실보상

제13장 전쟁 전의 채권과 채무
1. 금전 채무에 관한 일반원칙
2. 일본의 대외채무
3. 계약의 효력
4. 보험계약
5. 시효기간
6. 유통증권

제14장 분쟁의 해결
1. 분쟁 해결 방법
2. 국제사법재판소
3. 조약문의 정본

제15장 평화조약의 서명국
1. 일본과 전쟁 상태인 국가
2. 평화조약의 서명국

제16장 평화조약의 효력발생
1. 비준과 비준서의 기탁
2. 최초의 효력발생
3. 양자 간 효력발생

제17장 비서명국과의 관계
1. 중국
2. 조선
3. 소련

■자료
연합국공동선언
카이로선언
얄타협정
포츠담 선언
항복문서
일본의 무장해제와 비군사화에 관한 조약안
태평양의 구 일본위임통치령에 관한 미국신탁통치협정
대일강화에 관한 트루먼 대통령 성명
대일강화 7원칙
소련의 대미각서
1950년 11월 20일자 소련각서에 대한 미국의 회답
미일협회에서의 덜레스 특사의 연설
어업에 관한 요시다 내각총리대신과 덜레스 대사 간의 서한
덜레스 특사의 일본 출국 성명
마닐라에서의 덜레스 씨의 연설 요지
덜레스 특사의 극동 방문에 관한 라디오 방송
휘티어대학(Whittier College)에서의 덜레스 고문의 연설
물개의 해상 포획에 관한 미일 간의 각서
1951년 4월 7일자 일본의 각서
대일평화조약미국초안
아와마루 청구권의 처리를 위한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협정
덜레스 씨의 신문기자회견
일본국제연합협회에서의 덜레스 대사 강연
대일강화에 관한 소련의 대미각서
5월 7일자 소련 각서에 대한 미국의 회답
덜레스 대사의 런던 연설
대일강화에 관한 소련의 대미각서
덜레스·모리슨 회담에 관한 미영 공동 회의
6월 10일자 소련 각서에 대한 미국 회답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
대일평화조약 영미초안에 관한 덜레스 초안
해양어업에 관한 정부 성명
1951년 7월 13일자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과 동년 7월 20일자 수정초안의 내용 비교
1951년 7월 20일자 평화조약 초안과 동년 8월 13일자 평화조약의 수정안 비교
평화조약 초안에 과한 덜레스 씨 라디오 방송 연설
평화조약 최종안에 관한 덜레스 씨의 기자회견
대일평화조약 미영초안 및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관한 저우언라이(周恩來) 성명
소련에 대한 미국 각서
제11 임시국회에서 요시다 내각 총리대신 연설 요지
대일평화조약에 관한 대미 인도 정부 각서
대일평화조약에 관한 대인도 미국 정부 각서
미합중국과 필리핀 공화국 간 상호방위조약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및 미합중국 간 안전보장조약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의 트루먼 대통령 연설
샌프란시스코 회의 의사 규칙
미국 전권의 연설
영국 전권의 연설
소련 전권의 연설
필리핀 전권의 연설
인도네시아 전권의 연설
호주 전권의 연설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의 요시다 수상의 연설
에치슨 국무장관과 요시다 외무장관과의 왕복 서간
주일 인도연락사절단장과 일본외무장관과의 왕복 서간
주일 이탈리아 외교사절단장과 일본외무장관과의 왕복 서간
요시다 내각 총리대신 시정방침연설
연합국재산보상권
대중국정책에 관한 요시다 수상의 서간
일본과 미합중국 사이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기반한 행정협정 및 교환공문
러스크 특별대표로부터 오카자키 외교장관으로의 서간
오카자키 외교장관으로부터 러스크 특별대표로의 서간
【일지】

■부록(조약 영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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