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NEW도서

2023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도서명 : 2023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
저자/출판사 : 백광훈, 박영사
쪽수 : 224쪽
출판일 : 2023-02-10
ISBN : 9791130344195
정가 : 19000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일반이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02 죄형법정주의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2 범죄론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2 구성요건론
03 위법성론
04 책임론
05 미수론
06 정범과 공범론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8 죄수론

CHAPTER 03 형벌론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02 형의 경중
03 형의 양정
04 누 범
05 선고유예 ㆍ 집행유예 ㆍ 가석방
06 형의 시효 ㆍ 소멸 ㆍ 기간
07 보안처분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2 자유에 대한 죄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5 재산에 대한 죄

CHAPTER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CHAPTER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판례색인




소금산업 진흥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도서명 : 소금산업 진흥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저자/출판사 : 해광,편집부, 해광
쪽수 : 101쪽
출판일 : 2023-03-08
ISBN : 9791168813717
정가 :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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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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