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또는 의정활동의 꽃 > NEW도서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도서명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저자/출판사 : 김정현, 경인문화사
쪽수 : 300쪽
출판일 : 2023-08-11
ISBN : 9788949966908
정가 : 23000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부작위범의 개념과 구조
제1절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Ⅰ. 부작위범의 의의
1. 부작위는 행위인가?
2. 왜 부작위를 행위로 보는가?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종류
Ⅲ. 소결 - 부작위 ‘행위’와 결과
제2절 부작위범의 체계 및 구조
Ⅰ. 일반적 행위가능성
Ⅱ.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Ⅲ. 위법성
Ⅳ. 책임
Ⅴ. 검토

제3장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제1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존부
Ⅰ. 논의의 범위
Ⅱ. 연혁적 검토
1. 의의
2. 독일에서의 논의
3. 우리나라의 논의
Ⅲ. 소결
제2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
Ⅰ. 관련 법 조문의 구조 및 해석
1. 입법연혁적 검토
2. 조문의 적용
Ⅱ.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성질
1. 의문의 제기
2.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Ⅲ.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
1. 작위범의 인과관계와의 비교
2.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내용의 구체화
3. 준인과관계 - 가설적 인과관계
4. 가설적 인과관계의 내용 - 추가공식
5. 결과방지가능성의 다중적 지위
제3절 부작위범에서의 객관적 귀속
Ⅰ. 객관적 귀속의 검토 필요성
Ⅱ. 객관적 귀속의 내용(척도)
1. 확률에 의한 해결
2. 위험감소론
3. 의무위반 관련성
4. 규범의 보호목적
Ⅲ. 소결

제4장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제1절 판례의 검토
Ⅰ. 세월호 판결
1. 피고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
2. 인정된 죄명 및 형량
3. 주목할 만한 법리 및 쟁점
4. 인과관계의 검토
Ⅱ. 유기치사죄 판결
1. 유기치사죄의 특수성
2. 결과적가중범의 상당인과관계로서의 판단
3.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로 본 판결 - 십중팔구
Ⅲ.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죄의 구별
1. 법조문
2. 고의
3. 작위의무
4.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제2절 복잡한 사례문제
Ⅰ.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1. 피해자의 자기위태화
2. 우연한 사정의 개입
3. 심리적 매개가 개입된 인과관계
4. 소결
Ⅱ.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 - 다중적 인과관계
1. 가죽스프레이 판결
2. 변형된 사안 - 만장일치 아닌 다수결의 사안
3. 검토

제5장 부작위범과 과실범의 관계
제1절 과실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제2절 의무위반 관련성의 중복적 검토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의정활동의 꽃



도서명 : 의정활동의 꽃
저자/출판사 : 조광주, 흔들의자
쪽수 : 300쪽
출판일 : 2023-12-08
ISBN : 9791186787564
정가 : 20000

서문
책을 펴내며

CHAPTER 1 | 2021
1. 기획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2. 집합건물관리 관련에 대해서
3.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4. 도시주택공사에 대해서

CHAPTER 2 | 2020
1. 임대포탈사이트 대해서
2.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3.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

CHAPTER 3 | 2017
1.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2. 시간선택제 고용에 대해서
3. 일자리와 관련하여
4. 청년 시리즈에 대해서
5. 공유경제에 대해서
6.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7. 계층간의 문제에 대해서

CHAPTER 4 | 2016
1.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 부채탕감에 대해서
3.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4.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5.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6. 투자유치 홍보에 대해서
7. 청년 창업에 대해서

CHAPTER 5 | 2015
1. 신보가 탄생되는 계기
2. 대학생패션쇼 활성화에 대해서
3. 경제특화발전사업에 대해서
4.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해서

CHAPTER 6 | 2014
1.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2.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3.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해서
4. 뷰티박람회에 대해서

CHAPTER 7 | 2013
1.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에 대해서
2. 취약기업 지원에 대해서
3. 섬유 사업에 대해서
4.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대해서
5. U턴기업에 대해서

CHAPTER 8 | 2012
1. 공기관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
2. 체인점 사고에 대해서
3. 균형발전국에 대해서
4. 전통시장 카드가맹 활성화에 대해서
5.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