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산권 법전 또는 박문각 법무사 1차 공탁법 문제집 > NEW도서

산업 재산권 법전



도서명 : 산업 재산권 법전
저자/출판사 : 김영남, 윌비스
쪽수 : 306쪽
출판일 : 2023-05-12
ISBN : 9791166185724
정가 : 18000

제1편

특허법

제01장▶총 칙 9
제02장▶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8
제03장▶심 사 32
제0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39
제05장▶특허권 44
제06장▶특허권자의 보호 59
제06장의2▶특허취소신청 63
제07장▶심 판 67
제08장▶재 심 83
제09장▶소 송 85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87
제1절ㆍ국제출원절차 / 87
제2절ㆍ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 89
제11장▶보 칙 98
제12장▶벌 칙 104


제2편

실용신안법

제01장▶총 칙 111
제02장▶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112
제03장▶심 사 118
제04장▶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20
제05장▶실용신안권 121
제06장▶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26
제06장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127
제07장▶심판ㆍ재심 및 소송 128
제0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31
제09장▶보 칙 135
제10장▶벌 칙 136

제3편

상표법

제01장▶총 칙 146
제02장▶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57
제03장▶심 사 168
제04장▶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175
제05장▶상표권 179
제06장▶상표권자의 보호 187
제07장▶심 판 191
제08장▶재심 및 소송 205
제09장▶「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208
제1절ㆍ국제출원 등 / 208
제2절ㆍ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210
제3절ㆍ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216
제10장▶상품분류전환의 등록 218
제11장▶보 칙 221
제12장▶벌 칙 226

제4편

디자인보호법

제01장▶총 칙 236
제0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245
제03장▶심 사 255
제0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262
제05장▶디자인권 266
제0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273
제07장▶심 판 276
제08장▶재심 및 소송 287
제09장▶「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91
제1절ㆍ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 291
제2절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 / 293
제10장▶보 칙 299
제11장▶벌 칙 304




박문각 법무사 1차 공탁법 문제집



도서명 : 박문각 법무사 1차 공탁법 문제집
저자/출판사 : 이천교, 박문각
쪽수 : 1쪽
출판일 : 2023-03-20
ISBN : 9791169871082
정가 : 20000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제2절 공탁의 당사자
제3절 공탁물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제1절 방문공탁과 전자공탁
제2절 공탁서 작성방법
제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3 공탁관의 심사 및 납입
제1절 공탁관의 심사
제2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4 공탁서 정정
Chapter 05 공탁사항의 변경
Chapter 06 공탁물 지급절차
Chapter 07 특수 지급절차
Chapter 08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9 공탁관계 법령
Chapter 10 공탁관계서류의 열람과 등사신청

PART 02 각론

Chapter 01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신청
제2절 변제공탁의 요건
제3절 변제공탁의 지급
1. 변제공탁의 출급
2. 변제공탁의 회수
제4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Chapter 02 수용보상공탁
제1절 신청절차
제2절 출급절차
제3절 물상대위
제4절 회수절차

Chapter 03 담보공탁

Chapter 04 집행공탁
제1절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2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3절 관련문제
제4절 해방공탁
제5절 그밖의 집행공탁

Chapter 05 혼합공탁
Chapter 06 사유신고
Chapter 07 소멸시효
Chapter 08 공탁금지급청구권의 변동
Chapter 09 보관.몰취공탁 등
Chapter 10 혼합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