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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채무자 때려잡기 & 악덕채권자 탈출하기: 개인회생·개인파산

악덕채무자 때려잡기 & 악덕채권자 탈출하기: 개인회생·개인파산 / 장종운

발행사항진원사, 2012

형태사항PDF303 p.

주기사항서지: 참고문헌: p.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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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부호ISBN  9788963462561

UCI  G701:B-00118711709

분류기호한국십진분류법-> 367.8 듀이십진분류법-> 346.078

주제명개인 회생[個人回生]   개인 파산[個人破産]   

목차

제4편 악덕채무자 때려잡기ㆍ악덕채권자 탈출하기

제1장 악덕채무자 때려잡기 = 935

01 악덕채무자를 보는 채권자의 기본자세 = 935

0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937

[서식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939

03 채무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열람ㆍ교부방법 = 941

[서식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신청서 = 946

[서식 3]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 947

[서식 4]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 = 948

[서식 5] 손해배상청구소장(보이스피싱) = 949

[서식 6] 문서송부촉탁서(보이스피싱) = 951

04 악덕채무자를 파산자로 만들기 = 952

[서식 7] 파산신청서 = 954

05 악덕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 955

[서식 8] 고소장 = 957

06 채권자취소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 = 958

[서식 9]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 969

[별지] 부동산의 표시 = 971

07 신용정보업체를 통한 채권회수 방법 = 972

08 법률문제로 복잡한 머리 잠시 쉬어가기 -미래에 일어날 법률이야기 = 974

〈사례 1〉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들 명의로 빼돌려 놓은 경우에, 채권자의 대응방법 = 980

〈사례 2〉돈을 떼먹고 도망가려는 악덕채무자를 출국금지시킬 수 없는지 = 982

〈사례 3〉처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남편을 상대로 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 983

〈사례 4〉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 = 984

제2장 채무자의 재산찾기 = 986

01 채무자의 주소 및 재산을 찾는 방법 = 986

02 재산명시신청제도 = 989

[서식 1] 재산명시신청서 = 992

[서식 2] 감치재판신청 = 994

03 재산조회신청 = 995

[표] 재산조회대상기관 및 조회대상재산 = 997

[서식 3] 재산조회신청서 = 998

[별지] 조회대상기관 및 조회대상재산 = 999

04 악덕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절차 = 1003

05 악덕채무자의 파산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 = 1006

[서식 4]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13

[서식 5]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1015

제3장 악덕채권자 탈출하기 = 1017

01 채무자에 대한 구제대책 개요 = 1017

[표 1] 금전대차의 이자율 상한 변동내역 = 1020

[표 2]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 1021

02 채권자의 불법적 독촉행위에 대한 대응 = 1022

03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채권자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 1026

04 악덕채권자가 살림살이에 함부로 가압류ㆍ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 1029

0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청 = 1031

[서식 1] 상속의 한정승인심판청구서 = 1033

[별지] 상속재산 목록 = 1034

[서식 2]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1035

0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례법 = 1036

07 악덕배우자ㆍ악덕채권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 1039

[서식 3]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 1042

08 신용불량등록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 개인파산ㆍ개인회생 기록의 말소 = 1044

〈사례 1〉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둔 자동차가 행방불명된 경우에 자동차등록말소방법 = 1051

〈사례 2〉악덕채권자가 부인과 놀아난 경우에, 간통죄의 성립요건과 간통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 1052

제4장 개인회생ㆍ개인파산 = 1055

01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 = 1055

02 개인파산이 나은지 개인회생이 나은지 = 1058

03 개인회생제도 = 1060

[표 1] 개인회생제도 절차 흐름도 = 1062

[표 2] 개인회생신청서 첨부서류 = 1065

[표 3] 년도별 최저생계비 기준 = 1068

[서식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107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1074

[부속서류 1]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내역 = 1078

[부속서류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내역 = 1078

[부속서류 3]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 1079

[부속서류 4]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 1080

[부속서류 5] 다툼이 없거나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의 내역 = 1080

[부속서류 6] 기타 = 1081

[첨부서류 2] 재산목록 = 1083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1086

[첨부서류 4] 진술서 = 1088

[서식 2] 변제계획안 = 1098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 1104

04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 = 1106

05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방법 = 1115

[서식 3] 파산 및 면책신청서 = 1116

[첨부서류 1] 진술서 = 1118

[별지] 진술서 4, 5항 관련 = 1122

[첨부서류 2] 채권자목록 = 1124

[첨부서류 3] 채권자의 주소 = 1125

[첨부서류 4] 재산목록 = 1126

[첨부서류 5] 현재의 생활상황 = 1131

[첨부서류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1133

06 파산 및 면책신청 비용 = 1146

[표 4] 채권자 수에 따른 파산신청 송달료 = 1148

[표 5] 채권자 수에 따른 면책신청 송달료 = 1148

07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 1149

[서식 4] 내용증명(부채증명서 대용) = 1154

08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 1155

09 파산신청을 하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지 = 1159

10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재산 = 1163

[표 6] 급여액에 따른 압류불가금액 내역 = 1164

11 면제재산제도 = 1167

[표 7]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 1169

[서식 5] 면제재산신청서(임차보증금) = 1171

[별지] 목록(임차보증금) = 1172

[서식 6] 면제재산신청서(유체동산) = 1173

[별지] 목록(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내역 - 가재도구) = 1174

12 중지명령신청과 금지명령신청 = 1175

[서식 7] 금지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 = 1180

[별지] 주거용건물의 표시 = 1181

[서식 8] 중지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 = 1182

[별지] 주거용건물의 표시 = 1183

13 채무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유 - 면책불허가사유 = 1184

[서식 9]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1187

14 면책결정의 효력 = 1188

15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도 면책이 되는지 = 1192

[서식 10] 청구이의의 소(면책에서 누락된 채권) = 1196

[서식 1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면책에서 누락된 채권) = 1199

16 면책받은 이후 채권자의 독촉에 대한 대응 및 신용회복절차 = 1202

〈사례 1〉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기존에 가입해 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 = 1204

〈사례 2〉부부 또는 가족 공동파산이 가능한지 = 1206

〈사례 3〉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지 = 1207

〈사례 4〉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생계비에 해당되는 금원조차도 건질 수 없게 되는지 = 1209

〈사례 5〉개인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증인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 1210

〈사례 6〉개인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조세채무도 면책을 받게 되는지 = 1211

〈사례 7〉개인채무자의 채무가 소액인 경우에도 파산신청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 1212

〈사례 8〉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당권자라도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시킬 수 없게 되는지 = 1213

〈사례 9〉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게 되는지 = 1214

〈사례 10〉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파산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 1215

〈사례 11〉채무자가 실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채무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 1216

〈사례 12〉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되는지 여부와 다른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게 되는지 = 1219

** 현재 해당도서는 출판사 절판으로 구입은 불가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서 열람 가능 ** 

사이트 주소 : https://www.onelawyer.biz

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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