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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방자치론



도서명 : 새 지방자치론
저자/출판사 : 정하용, 백산출판사
쪽수 : 339쪽
출판일 : 2006-10-30
ISBN : 9788977399143
정가 : 17000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 지방자치의 특성
4. 지방자치의 행정이념
5.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6. 지방자치의 효과와 문제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전개과정
1. 고려시대의 자치제도
2. 조선시대의 자치제도
3. 근대적 지방자치의 출발
4. 현대적 지방자치의 도입
5. 지방자치의 중단
6. 지방자치의 부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변천과정
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제4장 지방자치권
1. 지방자치권의 의의
2. 지방자치권의 특성
3. 자치입법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사법권
6. 자치권 통제

제5장 지방자치의 구역
1. 지방자치 구역의 의의
2. 지방자치 구역의 특성
3. 지방자치구역의 기준과 인구규모
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구역
5. 지방자치구역 조정
6. 지방자치구역의 적정규모
7. 한국의 구역개편 조정방식: 도,농통합과 분리문제

제6장 지방자치 행정기능
1. 행정기능의 근거와 구분
2. 행정기능의 내용

제7장 지방자치와 의회
1. 지방의회의 개념과 기능
2. 지방의회의 유형
3. 지방의회 의원
4. 지방의회 조직
5. 지방의회의 회의
6. 지방자치선거

제8장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조직
1. 자치단체장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3. 자치단체장의 선임제도
4. 부단체장
5. 소속 행정기관

제9장 지방자치 인사관리
1.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제도의 전개과정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지방공무원의 범위
4. 지방공무원의 직위와 직급
5.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
6. 지방공무원 임용과 신분변동
7. 지방공무원제와 지방공무원 능력개발
8. 지방공무원제 방향

제10장 지방자치 재정관리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성
3. 지방재정의 건정운영
4. 지방재정 자주재원
5. 지방재정 의존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
6. 지방자치 예산

제11장 중앙과 지방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제12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유형
3. 주민참여에 의한 통제와 수단
4. 지방자치단체와 옴부즈만제도
5. 주민참여의효과

제13장 지방자치와 갈등관리
1. 지역갈등의 개념
2. 지역갈등의 발생원인 및 사회환경적 배경
3. 지역갈등의 전개과정
4. 지역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5. 지방의 대외갈등의 유형
6.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관계의 요인
7.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해결
8. 분쟁조정제도
9. 국가,지방간 갈등관계
10. 지역갈등의 발생과 해결 실태분석
11. 지역갈등의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제14장 지방자치와 정보화
1. 지역정보화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정책
3. 지역정보화의 구축
4. 지역정보화사업 사례: 정보화마을

제15장 자치특례
1. 제주도 자치특례
2. 교육자치 특례
3. 자치경찰

제16장 지방자치와 혁신
1. 공공서비스
2. 행정정보공개
3. 공공관계

부록 1 지방자치법
부록 2 지방분권특별법
부록 3 지방공무원 직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