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기본원칙 및 개인회생 진행절차 >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원칙>

1.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2.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3.최저 변제율 제공의 원칙

예: 총 빚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빚의 5% 이상

5천만원 이상의 빚=> 빚의 3%이상+100만원

<개인회생의 절차>

인가까지 6개월 ~1년 정도 걸리는 절차 

채무자의 사정&법원에 따라서 기간 차이 날 수 있다.

1.상담(빚,소득,재산,추가생계비 등)

2.서류전달(소득,재산,빚,부채증명서,세금,추가생계비 등)-1~2주일

3.신청서 제출-1주일

4.중지/금지명령(추심을 막는 “금지명령 신청서”, 경매를 중지하는 “중지명령 신청서” 사건번호를 적어서 내면 1~2주일정도 후에 중지/금지명령이 대부분 나온다.

5.보정(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알고 싶은 정보들을 알려달라는 일종의 숙제)-보정 대부분(대출금 사용처,주식,코인 등의 투자금 청산가치 반영해라,어머니에게 준돈은 채권에서 빼라 등등)//추가생계비 인정해주세요,이거는 재산에서 빼야합니다, 작년이이랑 소득이 다른 이유 있습니다)보정 2~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처리기간이 1~3개월 정도

5.개시결정(보정을 통해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한 질문이 없고 대리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납득이 된다면 개시결정을 내린다)

6.채권자집회(개시결정이 난 변제계획안을 채권자에게 보내주고 이의가 없는지 확인) 개시결정이후 변제금 바뀌는일 x

7.인가결정

8.면책신청

9.면책결정

10.한국신용정보원 통보

11.신용점수 상승

사이트 주소 : https://www.onelawyer.biz

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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