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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

1. 현재의 수입목록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하여 수입상황에 기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는, 신청일 현재 매월 받는 금액과 

정기상여금ㆍ연말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금액을 구별하여,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중 해당하는 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 4 호 (나)목 금액]”을 공제한 순수입액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다시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이를 평균한 월 평균수입(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확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연금 등의 일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고 연간수령금액을 환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명목을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대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 위 법률 제579조 제4호 (나)목 소정 금액과 같은 호 (라)목 소정의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변동 이후의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 수입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ㆍ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목록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V표를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를 하고 뒷면 

표에 각 항목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

○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기재하고 동거 여부와 채무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는지 유무를 표시하십시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명세서사본,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동거 여부 및 동거기간의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4. 기타: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사이트 주소 : https://www.onelawyer.biz

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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