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으로) 빚 100% 탕감받는 법 /차동균 >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빚 100% 탕감받는 법 /차동균

발행사항 서울 : 어드북스, 2006

형태사항 221 p.: 양식;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8958450320

목차

제1장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빚 = 13

1. 빚도 필요합니다 = 14

2. 개인과 개인사업자도 빚이 필요합니다 = 15

3. 빚(채무)을 질 수도 있습니다 = 16

4. 너무나 안타까운 채무자들 = 17

5. 빚잔치와 누드결혼식 = 18

6.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 20

7. 빚내서 빚 갚지 맙시다 = 21

8. 10년이 지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 22

9. 법으로 소멸시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 23

제2장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한 일문일답 = 25

1.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인가요? = 26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나요? = 27

3. 신청자격은 어떠한가요? = 27

4. 먼저, 소득을 점검하세요 = 28

5.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29

6.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30

7. 혼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31

8. 신청 후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31

9.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 32

10. 누락된 채무는 면책받을 수 없나요? = 32

11. 채무금액은 관계가 없나요? = 34

12. 재산은 있지만 가치는 없고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 34

13. 최소한의 기본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 35

14. 재산을 처분한 내역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까? = 36

15.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 36

16. 재판은 어느 판사가 담당합니까? = 37

17. 파산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38

18. 파산을 하면 가족들에게 영향은 없나요? = 38

19. 파산을 하면 이사도 못하고 외국에도 갈 수 없나요? = 39

20. 파산을 하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40

21. 파산을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 40

22. 경제적인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요? = 41

23. 법적인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요? = 42

24. 미국에는 파산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데? = 43

25. 파산의 목적은 면책입니다 = 44

26. 면책이란? = 44

27. 면책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45

28. 파산을 하면 신원증명서에 기재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46

29. 신청인 모두가 면책심문을 받나요? = 46

30. 면책불허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 47

31.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있나요? = 48

32. 2006. 4. 이후 추가 혹은 변경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의 구체적 내용은? = 49

33. 면책을 받은 후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 50

34. 신용불량 삭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 51

35. 추심회사의 독촉장에 고소장이 함께 있는데요? = 52

36. 카드빚을 못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 52

37. 카드깡, 면책이 되나요? = 53

38. 면책 이후에도 추심을 하면? = 54

39.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면 파산신청을 못하나요? = 55

40. 확정증명원을 꼭 받아야 하나요? = 56

41. 만약 전부가 아닌 일부 면책을 받았다면? = 57

제3장 파산담당판사님의 글(서울중앙지법 문유석 판사) = 59

1. 몇몇 사건들 = 61

2. 천사들과의 만남 = 66

3. 모럴 해저드? = 68

4. 마법책 = 77

제4장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요 = 79

1. 개인파산(個人破産)과 면책(免責)의 개념 = 80

2. 개인파산 면책절차 및 업무흐름도 = 83

3. 소요기간 = 86

4. 파산선고의 불이익 = 86

제5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 = 89

1. 준비서류 = 90

2. 확인사항 = 92

3. 서류발급방법 = 92

4.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구성과 작성방법 = 94

5. 파산ㆍ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 100

제6장 파산신청과 결정 = 101

1. 신청권자 = 102

2.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 102

3. 파산 심리(채무자 심문 여부의 결정) = 106

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여부 결정 = 109

5. 파산선고 후속조치 = 111

6.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 = 113

제7장 면책신청과 결정 그리고 확정 = 119

1. 면책 신청권자 = 120

2. 재판관할 = 120

3. 면책신청의 시기와 방법 = 121

4. 신청수수료, 송달료 및 예납금 = 123

5. 예납금을 미납한 경우 = 123

6.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 = 124

7. 면책신청 접수 후의 처리절차 = 126

8. 파산사건 기록의 검토 = 128

9. 채무자 심문 = 129

10. 심문기일의 진행 = 131

11. 불심문면책의 대상 = 135

12.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136

13. 면책불허가 사유 = 141

14.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의 처리 = 156

15. 면책신청에 대한 결정 = 159

16.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절차 = 164

17. 면책결정의 효력 = 165

18. 면책의 취소 = 170

제8장 복권(復權) = 175

1. 복권(復權)이란 = 176

2. 복권의 효력 = 176

3. 복권신청비용 = 177

제9장 파산범죄 = 179

1. 사기파산죄 = 180

2. 과태파산죄(법 제651조) = 181

3. 구인불응죄(법 제653조) = 182

4. 제3자의 사기파산죄(법 제654조) = 182

5. 파산수뢰죄(파산법 제655조) = 183

6. 파산증뢰죄(법 제656조) = 184

7. 재산조회결과의 목적 외 사용죄(법 제657조) = 185

8. 설명의무위반죄(법 제658조) = 185

제10장 취하 = 187

1. 의의 = 188

2. 취하절차 = 189

제11장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요령 및 실례 = 191

서식 1-1 파산 및 면책신청서 = 192

서식 1-2 진술서 = 193

서식 1-3 채권자 목록 = 197

서식 1-4 채권자 주소 = 198

서식 1-5 재산 목록 = 199

서식 1-6 현재의 생활상황 = 202

서식 1-7 가계수지표 = 204

서식 1-8 채권자 부채증명서 목록 = 205

서식 1-9 별첨서류 = 206

제12장 파산 및 면책 관련 서식 = 207

서식 1-1 접수증 = 208

서식 1-2 파산심문기일 통지서 = 210

서식 1-3 파산결정문 = 211

서식 1-4 면책심문기일 통지서 = 212

서식 1-5 면책결정문 = 213

서식 1-6 확정증명원 = 214

서식 1-7 보정명령서 = 215

서식 1-8 답변서 = 216

서식 1-9 주소보정서 = 217

서식 1-10 취하서 = 218

서식 1-11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 219

서식 1-12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 220

** 현재 해당도서는 출판사 절판으로 구입은 불가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에서 열람 가능 ** 

사이트 주소 : https://www.onelawyer.biz

상호명 : 법률사무소 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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